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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김영용 칼럼] 주택 문제, 시장에 맡겨야 풀린다

증세 통한 규제강화 거주자 손해만사유재산제 훼손땐 주거생활 ‘흔들’수요공급 작동케 해야 선순환 이뤄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고심하던 정부가 8월 3일 결국 보유세와 양도세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런 정책이 어떻게 주택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세입을 늘려 주택 관련 사업이나 다른 사회간접자본 확

2026-08-19 06:00
‘아이통장’ 공들여온 인뱅⋯스크래핑 차단 방침에 셈법 복잡

토스·카뱅 아이통장만 170만좌⋯미래 고객 선점 경쟁 치열스크래핑 제한 땐 가족관계증명서 직접 제출 가능성 커져‘서류 없는 비대면’ 유지 관건⋯인뱅3사 대체수단 마련 고심 인터넷전문은행(인뱅)들이 미래 고객 확보를 위해 공들여온 ‘아이통장’의 비대면 개설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모와 자녀의 가족관계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데 활용해온 스크래핑이

2026-08-19 05:00
[넥스블록][국내 5대 거래소] 거래소 시장, 거래 둔화 속 상장 경쟁∙자본 재편 병행

비트코인 6만3000달러대 횡보∙∙∙업비트 거래대금 23.39%↓코인원 투자 유치와 코빗 500억 원 증자 추진, 고팍스는 자본확충 부담 지속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과 출금 지연 점검까지 제도∙운영 리스크 부각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거래 부진 속 각사가 상장 확대, 자본 확충, 제휴 강화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으로 요약된다

2026-08-15 06:00
타임폴리오자산운용,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 ETF' 상관계수 미달로 상장폐지 예정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자사 상장지수펀드(ETF)인 'TIME 미국배당다우존스액티브'가 상관계수 미달 사유로 오는 8월 19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6조 제1항에 따르면,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BM)와의 상관계수를 0.7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상관계수 0.7 미만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상장폐

2026-08-14 14:47
2028년부터 카자흐스탄 근로자 도입⋯18번째 송출국 지정

카자흐스탄이 18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됐다. 정부는 14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외국인력정책위원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에 카자흐스탄을 추가한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민간 개입 없이 투명하게 비숙련

2026-08-14 11:00
“최소 자본요건 빼면 금융업권 수준”…가상자산 신고 심사 강화 [종합]

대주주 적격성·재무 상태·자금세탁방지 체계까지 심사기존 사업자, 11월 20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신고부채비율 200% 기준 신설…사업자 적용은 1년 유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의 문턱이 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수준으로 높아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13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

2026-08-13 18:15
발표하고 고치고…역대 정부서 반복된 '정책 U턴' [혼란 키우는 오락가락 세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물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세제 개편안 발표 후 여론이 악화하고, 이후 대통령 지시로 개편안이 재검토된 상황은 매 정권에서 반복됐다. 대표적인 세법 U턴 사례는 지난해 발생했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논란이다. 지난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개편

2026-08-13 05:00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탈세까지 한 번에 캔다…조사4국 전담팀 신설 [국세행정 운영방안]

국세청 첫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팀’…중부청 조사3국에도 설치1만명 체납관리단, 국세·국세외수입 130조 실태확인…고의 납부기피 땐 가택수색상반기 세수 218조6000억·32조8000억↑…AI 상담·지방기업 조사유예 3년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피한 고액체납자를 추적하면서 역외탈세와 법인자금 유출 등 추가 탈루 혐의까지 한꺼번에 검증하는 전담팀이 처

2026-08-12 11:00
[세무, 톡!] 공제액 대폭 줄어든 ‘양도세 개편’

재정경제부가 8월 3일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그중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핵심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의 경우에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그 외 △토지 또는 △주택외 건물이나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주택외 건물 또는 토지)인 경우는 ‘장기보유 소득공제’

2026-08-11 06:00
KCL, 'EU 환경규제 대응 지원단' 출범⋯포장재 규제 적극 대응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유럽연합(EU)의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출기업들을 돕기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한다. EU의 친환경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무역 장벽에 막히지 않도록 시험·평가부터 글로벌 인증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KCL은 국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환

2026-08-10 16:35
“또 바뀔라” 멈춰선 투자…전문가들 “규제보다 예측 가능성이 먼저” [흔들리는 룰, 출렁이는 시장⑤]

레버리지 ETF·부동산 규제 잇따라…후속 대책 예고에 관망세 전문가 “적용 기준·시행 시점 명확히 제시해야” 세제개편안에 이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추가 규제와 부동산 금융 보완책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필요성과 별개로 적용 기준과 시행 시점을 명확히 제시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

2026-08-10 05:00
"정부 믿었는데 출구는 줘야지"…'뒤통수' 논란 상생임대 보완될까 [흔들리는 룰, 출렁이는 시장③]

세제개편에 '요건 충족' 상생임대인 날벼락'임대료 5%↑' 2027년까지 처분해야 특례"도입할 땐 장려하더니…바꿀 때 출구는 열어줘야" “상생임대 특례를 계속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새로 바꿔야 한다면 그 전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특례 요건을 채우고 새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출구는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

2026-08-10 05:00
美 폴리실리콘 ‘가격 하한선’ 세웠다…K태양광 수혜 기대

中 가격경쟁력 약화…판가 상승효과 기대한화·OCI, 현지 비중국 공급망 수혜 확대 예상 미국이 폴리실리콘 및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관세 조치를 확정하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년 넘게 이어진 정책 불확실성이 걷힌 가운데, 중국산 저가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미국 현지 생산시설과 비중국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기업들의

2026-08-09 11:16
비수도권 신산업 창업기업 최대 100% 세액 감면...제3자 사업승계 특례 도입

앞으로 비수도권 신산업 창업기업은 최대 100%까지 소득세·법인세가 감면된다.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제3자 승계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세제 지원 축소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이후 세제지원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창

2026-08-07 11:21
美 폴리실리콘 15% 관세 부과에…K태양광 ‘반색’

한화큐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환영”OCI홀딩스, 비중국산 공급망 수혜 기대 미국이 폴리실리콘과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관세 조치를 확정하면서 국내 태양광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년 넘게 이어진 정책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미국 현지 생산시설과 비중국산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기업들의 수혜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7일

2026-08-07 11:16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 관리종목 17배 급증⋯‘억지 부양 vs 고의 상폐’ 딜레마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높아진 지 한 달 만에 관리종목이 급증했다. 주가가 널뛰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데다, 상장 유지 실익이 없어진 기업들이 시총 미달을 일부러 방치해 강제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이 유가증권시장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각

2026-08-05 06:10
구윤철 부총리 "주택은 거주 목적"…초고가 주택 과세 정상화·공급 확대 병행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는 "국민 의견 반영"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방향으로 성장 지원과 과세 형평성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는 주택의 거주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한편 거래 활성화와 공급 확대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3 21:47
반도체·이차전지 국내 생산하면 세액공제…생산적금융 ISA 신설 [2026 세제개편]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분야 대상…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국내자산 투자 시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청년형은 소득공제까지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경제안보와 녹색전환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면,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깎아주는 식이다. 국내자산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해주는 생산

2026-08-03 18:00
문체부 "카지노 관광기금 15% 일괄 적용 아니다"…주요 쟁점 반박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부과 방식과 갱신허가제를 둘러싼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매출 구간 15% 적용과 갱신허가제도 실제 개편 방향과 다르게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3일 문체부에 따르면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 유효기간 없이 운영하고 있다. 사업자는 매출액 구간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한다. 미

2026-08-03 17:51
식약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문턱 낮췄다…K뷰티 수출 부담 완화

할랄 인증 절차 개선·현장실사 면제 확대 성과10월 표시 의무화 앞두고 규제 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도네시아 정부와 할랄 인증 절차 개선에 합의하며 국내 화장품 기업의 수출 부담을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인도네시아에 화장품 분야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2026-08-0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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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2026-08-07 07:00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2026-04-08 15:06
서울시, 취업 사관학교 설립 “중장년 일자리 책임질 것”

내년 5개소 시작, 2028년 16개소로 확대 서울시 중장년 1만 7천 명 취업 지원 목표 기업, AI 등 기술력 갖춘 중장년 인력 선호 서울시가 그간 일자리 정책에서 소외돼 왔던 중장년 세대를 위해 내년 3월 취업사관학교 설립을 선언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주최한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5’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

2025-09-23 18:51

넥스블록

[국내 5대 거래소] 거래소 시장, 거래 둔화 속 상장 경쟁∙자본 재편 병행

비트코인 6만3000달러대 횡보∙∙∙업비트 거래대금 23.39%↓코인원 투자 유치와 코빗 500억 원 증자 추진, 고팍스는 자본확충 부담 지속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과 출금 지연 점검까지 제도∙운영 리스크 부각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거래 부진 속 각사가 상장 확대, 자본 확충, 제휴 강화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으로 요약된다

2026-08-15 06:00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해 과세 근거 마련 시급

2034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 270억2000만 달러 성장 기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검토∙실시세 차례 유예한 한국, 과세 재검토∙폐지 요구 목소리도 전 세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외로 과세 등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도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가산자상 시장

2026-06-10 15:52
코인베이스, 아르헨티나서 페소 연동 거래 중단…규제 불확실성이 원인

미국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아르헨티나에서 법정화폐 연동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현지 시장에 공식 진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나, 페소(ARS) 기반 온·오프램프(법정화폐와 가상자산 교환)를 멈추며 사업 전략을 재검토하겠다는 판단이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이용자들에게 “현지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지속 가능한 서비스 구조를 마련하

2026-01-05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