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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업계 “시정 기회 달라”…문체부, 등록취소 유예 요청 불수용

업계 보완기간 요청은 처분기준에서 미반영점검은 시작하기 일주일 전까지는 사전통지문서 현장조사 병행해 등록요건을 정기확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가 등록요건에 미달한 업체에 시정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복기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하면 법정 기준을 갖추지 않은 상태의 영업이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6일 본지 취

2026-10-06 06:00
농식품부 국감, 농지조사·CPTPP 쟁점…농민 보호대책 집중 점검

농해수위, 7일 국정감사…투기·관행적 위반 구분 기준과 임차농 보호에 초점 CPTPP 가입 땐 농업 생산 연 7100억원 감소 추산…품목별 대책·재원 쟁점 농협 개혁·먹거리 담합도 도마에…CJ·삼양사 경영진 증인 채택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유예와 임차농 보호대책,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시 예상되는 농업 피해가 올해

2026-10-04 06:00
공소청 첫 출범, 불송치심사부·범죄수익환수과 신설

검찰청이 78년만에 폐지되고 이날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하는 가운데 기존 수사부를 전부 폐지하고 공소 중심 체계로 재편한다. 불송치심사부 등도 신설된다. 2일 공소청에 따르면 광역공소청 6개, 지방공소청 18개, 지청 42개로 새롭게 출범한다 .검사 2292명, 일반직 5890명 등 총 인원은 8182명이다. 다만 별도의 공개 개청식은 열지 않고 업무를 시

2026-10-02 09:51
[ESGX 이슈 5] 영국,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 철회…‘준수 또는 설명’으로

영국이 상장사의 기후공시 의무화 계획을 완화하고 미국에서는 소액주주의 자동투표 모델이 허용되는 등 자본시장 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국내외 에너지 시장에서는 육상풍력 규제가 완화되고 인도가 전력망·ESS에 대규모 투자한다. 영국, 상장사 기후공시 의무화 철회…‘준수 또는 설명’으로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상장기업의 기후공시 의무화 계획을 철회하고

2026-10-01 11:58
장동혁, 정부 농지 전수조사에 “농지가격 하락·토지 사냥 우려”

충주서 농업인 간담회…“투기 가능 지역 집중 단속하면 돼”임이자 “투기·불가피한 미경작 구분해야”…농민 “전수조사 강화 필요” 의견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지가격 하락과 농가의 담보가치 하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고령·상속 등 불가피한 미경작을 구분하고

2026-09-30 16:45
송미령 장관 “관행적 농지 위반은 처분 대상 아냐”…투기·불법전용과 선 그어

남원서 마을 이장 간담회…특별법 통한 정상화·양성화 방침 재확인 투기·중대 불법전용 4대 유형 제시…이장들, 구체적 기준·충분한 유예기간 요청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촌의 관행적 위반사항은 처분 대상이 아니며, 특별법을 통해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투기나 중대한 불법 전용으로 보는 네 가지 유형도

2026-09-30 16:30
'코스닥 세그먼트' 도입도 반년 밀렸다…내년 1월서 하반기로 연기 [막오른 코스닥 생존경쟁]

금융위 "업계 이견 많아 소통 방점"올해 10~12월 중 공청회 진행 예정 코스닥 시장을 우량기업과 일반기업으로 구분해 운영하는 '코스닥 세그먼트' 도입이 내년 1월에서 하반기로 연기된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변제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2026' 기조연설에서 코스닥 시장 구분

2026-09-29 06:00
상폐 피하려 주식병합 15배…관리종목엔 악재 '눈덩이' [막오른 코스닥 생존경쟁]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에 코스닥 상장사들의 생존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달 관리종목 지정이 급증한 데 이어 이달에는 기존 관리종목에 지정사유가 추가되는 사례까지 속출했다.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주식병합은 지난해보다 15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주가는 20거래일 만에 24% 넘게 하락했다. 기업들의 자구책에도 퇴출 압박은 오히려 거세지는 양상이다. 29일 한

2026-09-29 06:00
밀린 과징금·과태료 등 16조원…국세청, 통합징수 체계 정비

국세행정개혁위, 실행방안 논의…64개 부처 체납정보 모아 소득·재산 자료와 연계압류·공매·명단공개 근거 담은 통합징수법 추진…전담조직·인력도 보강해외 은닉재산 징수공조 확대…정기 세무조사 현장 상주기간 52→33일 국세청은 과징금·과태료 등 국세외수입 체납액의 통합징수를 추진하는 가운데, 64개 부처에 흩어진 체납정보를 소득·재산 자료와 연결해 징수하는

2026-09-28 14:00
미국 무역대표 “중국과 협상 진전...월요일 발표” [미ㆍ중 정상회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CNBC방송 인터뷰에서 “진전이 있었다”며 “중국과 몇 주 동안 협상하며 이룬 성과에 관한 훨씬 자세한 내용은 월요일(28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는 구체적

2026-09-26 06:36
벤처 불공정 투자계약 막는다…조기회수·리픽싱 제한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등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 투자계약 조건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위반한 업무집행조합원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6-09-22 09:01
농지, 38년 만에 불법전용 양성화…정부, 연내 ‘처분 유예’ 특별법 추진

농지은행 임대·관리 위탁으로 정상화…기존 임차인 경작 유지불법전용 38년 만에 양성화…신고·허가 빠뜨린 시설에 합법화 기회임대차 특별정비 11월 15일까지 연장…투기·중대 불법전용은 제재 정부가 농지전수조사에서 드러나는 관행적 임대차와 고령농·상속인이 보유한 농지의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신고·허

2026-09-21 08:37
트럼프, ICC 전면 제재 준비⋯글로벌 금융망서 배제되나

6~7개월 뒤 대부분 거래 금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준비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WSJ이 입수한 문서와 미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제재는 6~7개월의 유예 기간이 지난 뒤 ICC와의 대부분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재가 시행되면 ICC

2026-09-21 08:11
마니커 주식 쓸어 담던 이지홀딩스, 매집 접은 까닭은

630만 주 매입 계획 조기 철회…주가 급등ㆍ상폐 규제 6개월 유예에 일단락지분율 40.6% 확보로 일단 멈춤…부채비율 358%ㆍ단기차입금 666억 재무 부담 이지홀딩스가 자회사 마니커의 과반 지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던 대규모 장내 매수 계획을 철회했다. 애초 ‘동전주’ 탈피 및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지분 매집에 나섰

2026-09-17 16:33
“이사 말고 더 살자”…재계약 늘면 신규 전세 매물 줄어들 수도 [토허제 실거주 완화②]

서울 전·월세 갱신계약 절반 넘어실거주 수요 여전…전세 공급은 한계잦은 정책 변경에 불확실성 커져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갱신계약까지 확대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이사 대신 재계약을 선택할 여지가 커졌다. 당장 이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장에 나오는 신규 전세 물건이 줄어

2026-09-17 12:51
“농지법 위반해도 즉시 처분 아냐”…정부, 전수조사 논란 반박

농식품부, 개정 농지법 설명…중대 위법 제외 1년 자진 처분·성실 경작 땐 3년 유예 올해 농지 거래량 2.2% 증가…“투기 무관한 경미한 위반은 농촌 현실 고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곧바로 땅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주고, 소유자가 성실히 농사를

2026-09-16 10:56
발행은 은행 과반? 거래소 지분은 몇 %까지?…15개월 째 헛바퀴 [스테이블코인법, 1년째 표류①]

당정, 9월 통합안 발의 속도전…금융위, 정무위 상대로 물밑 의견 수렴'은행 51% 룰' 한은-핀테크 대치 지속…'거래소 지분 상한' 사유재산권 침해 반발이달 넘기면 국감·예산정국 맞물려 연내 표류…美 지니어스법 내년 1월 발효 '초읽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 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026-09-16 05:00
15년 만에 막 내리는 RPS⋯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장기계약' 도입

개정 '재생에너지법' 15일 공포… 하위법령 정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한전과 장기고정가격 계약 맺어 수익 안정성 높이고 전기요금 부담은 완화 기존 REC 현물시장은 3년 유예 기간 부여…30일 대국민 공청회 개최 정부가 2012년 도입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15년 만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경쟁입찰 기반의 장기고정가격 '계약

2026-09-15 12:00
홍지선 “장모 차입금 상환유예 연장, 자녀 학비 마련 때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가능성 열어둬“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경제 효과 살펴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구입 과정에서 장모에게 빌린 자금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연장한 것은 자녀의 대학원 학비 마련 때문이라고 밝혔다. 14일 홍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그는 장모에게 빌린 차입금의

2026-09-14 13:43
‘시총 300억’ 유예받은 코스닥 220곳…6개월 생존전략 갈린다 [코스닥 잔류 경쟁 ②]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300억원으로 높아지는 시점이 6개월 연기되면서 코스닥 상장사 220개가 추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 기준선에 가까운 기업은 실적 개선과 기업설명회(IR)를 통한 재평가를 노릴 수 있지만 시총 하단 기업은 증자와 자산 매각, 인수합병(M&A) 등 자본 확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4일 본지가 한국거래소의 전 종목 시세를

2026-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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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연금 추납, ‘가입 공백 구제’ 살리고 편법 막으려면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실직·경력단절에 따른 가입 공백을 메우는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 편법적인 연금 수급권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5일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추납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국민연금

2026-09-15 16:01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2026-08-07 07:00
[현장에서] 퇴직연금 중도인출·사외적립 의무화 놓고 노·사·정 격론

8일 ‘퇴직연금 정책 방향 평가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한 과제’ 토론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필요성 지적에 고용부 “담보대출 활용부터” 사외적립 의무화에 中企 “자금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예기간 필요”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노·사·정과 금융권이 한자리에 모여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설정,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등에 대해 격론을

2026-04-08 15:06

넥스블록

[국내 5대 거래소] 거래소 시장, 거래 둔화 속 상장 경쟁∙자본 재편 병행

비트코인 6만3000달러대 횡보∙∙∙업비트 거래대금 23.39%↓코인원 투자 유치와 코빗 500억 원 증자 추진, 고팍스는 자본확충 부담 지속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과 출금 지연 점검까지 제도∙운영 리스크 부각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거래 부진 속 각사가 상장 확대, 자본 확충, 제휴 강화로 돌파구를 찾는 모습으로 요약된다

2026-08-15 06:00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위해 과세 근거 마련 시급

2034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 270억2000만 달러 성장 기대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가상자산 과세 검토∙실시세 차례 유예한 한국, 과세 재검토∙폐지 요구 목소리도 전 세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국내∙외로 과세 등 규제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다. 인도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가산자상 시장

2026-06-10 15:52
코인베이스, 아르헨티나서 페소 연동 거래 중단…규제 불확실성이 원인

미국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아르헨티나에서 법정화폐 연동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현지 시장에 공식 진출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나, 페소(ARS) 기반 온·오프램프(법정화폐와 가상자산 교환)를 멈추며 사업 전략을 재검토하겠다는 판단이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이용자들에게 “현지 운영 전반을 점검한 결과 지속 가능한 서비스 구조를 마련하

2026-01-05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