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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청구에 따라 발의된 ‘서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집행정지 상태로 효력이 기속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폐지조례안을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행태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를 본회의에 상정, 의결한 것은...
    2024-05-16 10:55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임 대표 변호사 총괄 아래 지금까지 제조‧정보통신(IT)‧건설‧자동차‧제약‧에너지‧화학‧부동산‧식품‧엔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사, 고충처리절차 구축 등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
    2024-05-03 05:00
  •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 대상 아동이 제한적이어서 국내 체류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하자, 법무부가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더욱 넓힌 것이다. ‘국내출생자’에 ‘영‧유아기 입국자’ 추가…체류기간 요건 15→6년 완화 기존에 체류자격을 부여하던 대상은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2024-04-18 05:00
  •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종교·국적법·신분노출 우려...출생미등록 이유도 다양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③]
    국제아동인권센터 소속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중인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는 “유엔(UN)의 많은 위원회에서 그간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권고를 해온 바 있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심의에서도 5월에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서둘러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8 05:00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국제인권협약기구인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는 가입국에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두 건이 발의된 상태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권인숙‧소병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이미 서너 차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2024-04-18 05:00
  • 제뉴원사이언스, ESG 글로벌 지표 ‘UNGC’ 가입
    제뉴원사이언스, ESG 글로벌 지표 ‘UNGC’ 가입
    제뉴원사이언스가 지난 4일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했다고 11일 밝혔다. UNGC는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하도록 권장하는 국제협약기구다. 지난 2000년 처음 출범해 현재 전 세계 165개국, 1만9000여 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가입에 따라 제뉴원은 UNGC 10대 원칙을 실천하고...
    2024-04-11 09:45
  •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연임 확정..."전 국민 금융생활 이롭게 할 것"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연임 확정..."전 국민 금융생활 이롭게 할 것"
    또, 핀테크 업계 최초로 이사회 산하 ESG 위원회를 설립하며 ESG 경영을 선도해 왔다. 지난해 국제표준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을 취득했다. 국내 핀테크 최초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등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및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상생활동을 이어왔다. 이를 인정받아 작년 11월 한국ESG기준원 통합 A등급을 획득하고 2023...
    2024-03-25 17:52
  •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대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소년교도소 등 교정 시설의 확충과 교화 프로그램 개선 등을 추진 등을 한 장관에게...
    2024-01-26 16:21
  • “분노하는 네 모습서 내가 보이네”…‘성난 사람들’ 통해 살펴보는 분노의 명암 [오코노미]
    “분노하는 네 모습서 내가 보이네”…‘성난 사람들’ 통해 살펴보는 분노의 명암 [오코노미]
    유엔 인권위원회 프랑스 대표를 지낸 스테판 에셀 역시 “분노할 이유를 발견하는 것은 귀중한 선물이며 분노할 것에 분노할 때 당신은 거대한 역사적 흐름의 일부가 된다. 그 흐름이 우리를 더 많은 정의와 자유로 이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제대로 활용된 분노는 개인의 정신 건강과 미래에도, 변화가 필요한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문제가 되는...
    2024-01-19 16:54
  • KCC글라스, 에코바디스 ESG 평가 2년 연속 ‘골드 메달’ 획득
    KCC글라스, 에코바디스 ESG 평가 2년 연속 ‘골드 메달’ 획득
    특히 노동 및 인권과 윤리 부문에서 각각 80점을 기록하는 등 4개 평가 부문 모두에서 유리 업계의 평균을 크게 웃도는 점수를 기록했다. KCC글라스는 2020년 설립 이후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동참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참여하는 등 기업 전반에 걸쳐 ESG(환경·사회...
    2024-01-10 09:17
  • 윤 대통령 "북한 불법 핵개발 절대 용인할 수 없어"
    윤 대통령 "북한 불법 핵개발 절대 용인할 수 없어"
    윤 대통령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가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하고 북한 최고지도부에 대한 책임 규명을 권고했지만, 이후 10년이 지났음에도 북한 인권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는 단지 북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23-11-28 20:44
  •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尹, 민주평통 회의 주재…"北 인권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 요원"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의전·통일·시민소통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2023-11-28 18:15
  • 유엔, 北인권침해 규탄 결의…中 탈북민 강제 북송 제동
    유엔, 北인권침해 규탄 결의…中 탈북민 강제 북송 제동
    유엔 3위원회, 북인권결의안 19년째 채택고문방지협약 준수도 언급내달 유엔 총회 본회의 상정 예정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2023-11-16 08:32
  • 한복 여성 조롱한 日의원, 지적당하자…“일본 깎아내리는 사람 있어”
    한복 여성 조롱한 日의원, 지적당하자…“일본 깎아내리는 사람 있어”
    문제는 스기타 의원이 2016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참석 이후 SNS에 “치마저고리와 아이누 민족의상 코스프레 아줌마까지 등장. 완전히 품격에 문제가 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는 점이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재일교포 여성들이 2월에 오사카 법무국에 ‘인권 구제’를 신청하며 스기타 의원의 발언은 논란이 됐고, 오사카 법무국의 스기타 의원을 대상으로 사건...
    2023-11-01 16:51
  • 북중러 밀착 가속화...與 "민주당,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북중러 밀착 가속화...與 "민주당,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재단 이사 추천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애초에 민주당은 이를 협상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으니 죽었다...
    2023-10-19 13:34
  •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유엔(UN) 및 국제협력, 인권 옹호 및 범죄 피해자 보호, 형사정책, 재범 방지 분야 연구도 수행해 왔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는 등 여성·아동 인권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무부는...
    2023-10-05 10:43
  • 尹, 유엔총회 계기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전 이어갔다
    尹, 유엔총회 계기 '부산엑스포' 유치 외교전 이어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스위스와 2024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북핵 문제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베르세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다보스포럼 참석 계기에 취리히 공과대학을 방문해...
    2023-09-21 04:28
  • 롯데렌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 획득
    롯데렌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 획득
    2021년 12월 글로벌 표준으로의 도약을 위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내재화시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권장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한 데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업계 최초로 BIS(Business Integrity Society,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 반부패 서약에도 동참했다. 윤리·준법경영에 대한 임직원 공감대 형성과 실천 의지를 강조하고 임직원 준법...
    2023-09-18 09:05
  •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같은 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호주 정부가 기후변화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토레스 해협 제도 원주민들에 대한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규탄했다. 인권이사회가 기후변화 관련 인권 문제로 특정 국가를 문제 삼은 건 당시가 처음이었다고 UNEP는 짚었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성명에서 “현재 기후정책은 지구 온도 상승분을 1.5도 아래로 유지하는 데...
    2023-08-30 05:00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2003년 유럽인권재판소는 익명출산제도가 유럽 인권협약(ECHR)이 보장하는 ‘가족 및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그 제도가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자의 ‘생모를 알 권리’가 생모가 익명으로 남아있을 권리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에 베이비박스 금지와 함께 ‘최후의 수단’...
    2023-08-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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