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보육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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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2025년부터 5세 이상 무상교육·보육 실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내년 5세부터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3~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 성남시 연음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2024-03-31 09:15
조희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지방자치교육 훼손...부수법안 제외해야”

시도교육청에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통과를 앞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 훼손”이라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1일 입장문을 내고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줄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늘리는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및 지방교육의

2023-12-01 15:31
문 대통령 "내년 예산, 민생경제 회복ㆍ사회 안전망 강화 주력"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새해가 시작되면 차질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께 희망을 준 여야 의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국회가 558조 원 규모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한 데 대한 화답이다. 새해 예산이 법정 처리 기한(2일)을 지킨 건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년 예산은

2020-12-02 21:46
[사설] 513조 超슈퍼 예산, 지출 구조조정 급하다

정부가 내년 나라살림을 사상 최대인 513조5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469조9000억 원)보다 9.3%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예산 증가율은 올해(9.5%)에 이어 2년 연속 9%대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6%)

2019-08-30 05:00
[사설] 내년 총선 앞두고 超슈퍼 예산 요구한 여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 원까지 늘리도록 정부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13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기 활성화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처하기 위한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2019-08-14 05:00
박원순 "행자부 왜 존재하느냐…폐지하는게 맞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영유아 보육비, 기초연금 등을 예로 들어 "대통령이 공약을 내세웠으면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게 타당하다"며 "(그런데도 지방정부에 다 전가를 하니) 내 머리카락이 남아있겠나"라고 푸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박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지방자치 정책 전당대회의 '지방자치 토크쇼'에 참석,"같이 돈을 대고

2015-11-09 17:35
[正論] 엔젤계수와 한국경제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국내 경제는 원·100엔 환율과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1000원 미만으로 하락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원화 가치 상승으로 인해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 및 관광수지 적자 폭 확대로 인한 수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국내 내수 경기도 가계 소비의 부진 등으로 회복세가 미약하다.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원을 상회하고 전

2014-06-23 10:58
[김병준의 말]공기업 개혁에 앞서 할 일

계산 방법에 따라 적게는 500조원, 많게는 600조원 가까이 된다. 공기업 부채 말이다. 더 큰 문제는 증가 속도다. 지난 정부 5년 동안에만 240조원이 늘어났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국내총생산을 넘을 판이다. 부채의 원인을 놓고 말이 많다. 방만한 경영과 높은 임금 등의 내부적 요인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정책 실패

2014-01-07 10:58
에쓰오일, ‘가족친화인증’ 여성부장관 표창

에쓰오일이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3년 가족친화인증 수여식’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여성가족부가 2008년부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행정기관·지방단체 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311개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았으며 이중 에쓰오일을 비롯해 17곳이

2013-12-09 17:12
새누리당, 분양가상한제 폐지…당론 확정키로

새누리당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키로 했다. 영유아 보육비 관련해서는 7월말까지 부족한 예산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들과 새누리당 황우여 당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0~2세 영유아 보육비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7월말까지 부족한 예산을 해결해 부모의 불안감

2012-07-17 17:50
결국 돈없어…영유아 무상보육 무산되나

영유아 무상보육 정책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재정고갈 문제가 현실화 됨에 따라 정부가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정책을 현행 전면적 지원 방식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지금과 같은 제도라면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도 정부가 보육비를 주게되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며 “재벌의 손자에게

2012-07-04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