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섬나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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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녀, 세무 당국에 "세금 16억원 취소하라"…2심도 승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가 세무 당국이 부과한 16억 원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복 소송에서 재판부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12일 유 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2009~2014년...

2022-04-12 15:25
‘세월호’ 유병언 큰딸, 153억 증여세 무효 소송서 이겼다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5) 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 차경환 부장판사는 18일 유섬나 씨가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남대문세무서가 2014년 유섬나 씨에게 부과한 증여세 153억 원은 모두 취소됐다....

2021-08-19 09:51
다판다 "유대균 횡령액에 과세"…법원 “몰수 증거 없다” 패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 '다판다'가 장남 유대균 씨에게 지급한 이익배당금 관련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2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다판다가 국가와 강남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판다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유 씨에게...

2020-09-13 09:00
법원 “유병언 일가 1700억 원 배상하라”…세월호 구상권 첫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17일 국가가 유 회장 일가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유 전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53)는 571억 원, 차녀 유상나(51)는 572억 원, 차남 유혁기(47)는 557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세월호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4213억 원 이상의 비용을...

2020-01-17 14:22
‘40억 배임’ 혐의 유병언 딸 유섬나 징역 4년 확정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씨는 디자인컨설팅회사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던 중...

2018-09-02 16:20
'40억 원대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항소심도 징역 4년

4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지난해 프랑스에서 강제 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프랑스...

2018-05-31 15:10
<오늘의 재판 일정>

▲(선고)오후 2시 유섬나 특가법상 배임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10부, 505호. ▲(선고)오후 2시 ‘탄핵집회 폭력 주도’ 정광용 박사모 회장 외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선고.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등 파기환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김성호 전 국정원장...

2018-05-31 06:42
유병언 장녀 유섬나 "세월호 사건, 박근혜 정부가 우리 가족을 방패로 삼았다" 토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섬나(52) 씨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자신의 가족을 방패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섬나 씨는 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배임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고 지난 정부는 왜 우리 가족을 방패 삼았는지, 아버지는 왜 그렇게 가셔야 했는지 알고...

2018-05-02 08:30
'징역 4년'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항소심도 혐의 부인

지난해 프랑스에서 강제송환돼 실형을 선고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2) 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 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인...

2018-03-06 16:22
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 "국가에 1억여 원 지급해야"

지난해 프랑스에서 강제송환돼 실형을 선고받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장녀 섬나(52) 씨가 정부에 1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2일 정부가 섬나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섬나 씨는 청구금액 2억1400만 원 중 1억297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해행위...

2018-02-02 10:32
'46억원 배임 혐의' 유섬나 구속..."도주 우려"

국내로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했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017-06-09 20:16
3년 도피 끝 세월호 소유주 장녀 유섬나 6일 한국 송환

세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벙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 씨가 3년 간 프랑스에서의 도피 끝에 오는 6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법무부는 유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결정을 확정하고 프랑스 당국과 신병인수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0일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유 씨가 낸 프랑스 총리의 인도명령 불복소송을 최고행정법원인...

2017-06-02 09:24
특검, '해외 체포' 정유라 법무부·외교부에 송환 협조 요청

유병언 씨의 장녀 유섬나 씨가 해외에서 범죄인 인도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을 받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게 대표적이다. 또 가능성은 낮겠지만 최순실(61) 씨 일가의 자금세탁 관련 부분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독일검찰에서도 정 씨를 조사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특검 수사기간 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

2017-01-02 17:21
[카드뉴스]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인도 결정… 인권재판소 제소 등 버티기 나설 듯

[카드뉴스] 유병언 장녀 유섬나 한국 인도 결정… 인권재판소 제소 등 버티기 나설 듯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한국 인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프랑스 법원은 프랑스에 머무르고 있는 유섬나 씨에 대해 한국 인도 결정을 내렸는데요. 유 씨는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의지를 드러내며 버티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유 씨는 지난해...

2016-03-10 07:01
유병언 장녀 유섬나…한국 인도 결정 맞서 '인권재판소' 추가 재소로 버티기

프랑스에 머물러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에 대해 현지 법원이 한국 인도 결정을 내렸다. 반면 유섬나 씨는 인권재판소 추가 재소를 통해 버티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관련업게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의 한국 인도 결정을...

2016-03-09 23:17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3월 9일

◆ 프랑스 대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한국 송환 결정 세월호 사건과 관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법원격인 파기법원은 8일 유섬나 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 씨 측은 유럽인권재판소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혀 실제...

2016-03-09 08:24
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섬나氏 한국 사법기관 인도 결정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8일(현지시간) 유섬나 씨의 한국 인도 결정을 내렸다. 애초 유 씨는 세월호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국 검찰의 출석요구와 프랑스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거부하며 재판으로 맞서왔다. 약 2년의 재판 과정 끝에 인도 결정이 내려졌지만 유 씨와 유 씨 변호인측은 유럽인권 재판소 추가...

2016-03-08 23:42
유병언 장녀 섬나氏 한국 인도 결정…실제 인도까지 난항 우려

유병언 장녀 섬나씨 한국 인도 결정 프랑스에 머물며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의 한국 인도가 결정됐다. 유 씨는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고,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추가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 씨를 한국에...

2015-12-09 09:01
[카드뉴스] 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인도 결정… 유섬나씨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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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9 08:11
프랑스 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씨 한국에 인도 결정… 유씨 측 “항소할 것”

프랑스 법원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를 한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씨는 즉각 프랑스 대법원 격인 파기 법원에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별다른...

2015-12-0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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