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운용 규모 3조 원에 달하는 기후대응기금이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
기후부는 4일 “기후대응기금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삼아 적극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대응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 설치된 이후 확대 추세를 보였다. 올
전기료 부담에 셧다운부터 해외 이전까지대규모 인프라 및 전력망 투자 공백 우려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이 제조업 경쟁력의 약한 고리가 되고 있다. 전력비 상승이 기업들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과 경쟁국 간의 전기료 격차까지 확대되면서 “한국이 투자 기피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9일
한경협 ‘K-GX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과제’ 보고서“탄소 다배출 업종 지원 위한 전환금융 생태계 구축”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배출권 구매 비용이 26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탄소 다배출 업종을 지원하는 전환금융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대한민
전기요금 급등·탈탄소 투자에 비용 부담 가중미국·EU 고율 관세 겹치며 수출 환경 악화“K-스틸법 이후 실질적 후속 대책 필요”
‘K-스틸법’이 철강산업 구조개편과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업계는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기료 급등과 통상 리스크 등으로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조 단위의 비용 부
공정거래법 특례 적용으로 설비 통폐합·감산 논의 탄력K-스틸법엔 전기료 감면 빠져…석화지원법은 대통령령 위임업계 “생존 위해선 실질적 대책과 조속한 실행 필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철강·석유화학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산업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1일 “전기요금과 관련된 문제는 최소한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정부가 11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수준으로 설정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35 NDC를 비롯해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등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면서 산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계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4개 단체는 10일 ‘2035 NDC’에 대한 산업계
탄녹위 의결…11일 국무회의 의결 앞둬정부안보다 상한 1%p↑ 조정…하한 53%2018년부터 감축한 배출량의 3~4배 더 줄여야
정부가 10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사실상 확정했다.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0일 김민석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를 최소로 하고 61%를 최대로 하는 감축 목표를 제안했다"며 "이번 감축 목표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탈탄소 전환을 가속하는 목표이자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장지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회의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비상탄소 배출권 구매 비용 급증, 전기료 상승 우려연평균 1조 원 부담 추산자동차, 중소업계도 울상…“밀려나는 기업 늘어날 수도”
관세는 문제가 아닙니다. 탄소 감축 설비 투자, 배출권 구매 등 추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당장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탄소감축 목표
한미 관세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넘어야 할 산은 남았다. 무엇보다 철강업계의 표정이 어둡다. 자동차는 25%에서 15%로 낮아진 관세 혜택을 받았고, 제약·바이오 업계는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됐지만, 철강·알루미늄에는 50%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6월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를 근거로 철강을
“전기요금이 비싼 한낮을 피해 전력 사용량이 적은 새벽이나 야간에 업무를 몰아서 합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철강사 임원이 이같이 토로했다. 업황이 어려워도 설비를 멈추면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공장을 계속 돌릴 수밖에 없는데, 전기요금이 부담돼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현재로썬 최선의 대응책이라는 얘기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기후부 공식 출범"전력, 산업, 생활 등 전분야 탈탄소 대전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일 "누적 34GW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가능한 100GW 수준까지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부 출범식에서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탈탄소 전환을 향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며 이같이
2024년 배출권 판매 수익 1800억 그쳐기재부 예상 절반 수준…과다 산정 매년 되풀이그린 뉴딜 사업에도 차질“기금 운용, 사업 주체 일원화돼야”
정부의 탄소배출권 경매 수입 전망이 해마다 크게 빗나가면서 기후대응기금 집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배출권 가격이 t(톤)당 1만 원 밑으로 떨어지고, 시장에 잉여 배출권이 쌓이면서 경매가 부진해진 영향이다. 기
전력·연료 절감→저탄소 공정 전환 우대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 1100억 원규모다. 이전까지는 전력·연료 절감에 지원을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연료나 공정 자체를 저탄소로 전환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
2030 NDC에서 11.4% 감축 목표 합의산업계 “하루아침에 30% 감축 목표 요구”철강·석유화학 직격타 우려
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 할당량 감축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산업계에서 우려가 나온다. 실질적인 효과 없이, 결국 기업들이 부담하는 배출권 비용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12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전기위원회 ‘독립’ 검토…분산형 전력망 구축 가속온실가스 2030년 40% 감축 이행 최우선4대강 ‘강은 흘러야’ 원칙…보 개방·철거 공론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이관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10월 1일 출범을 예고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산에 맞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전기위원회 독립과 전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할당계획 토론회산업계 “배출권 예비분 축소·상쇄 제도 확대해야”
정부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을 앞둔 가운데 산업계에서 기업경쟁력을 고려한 할당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보유하는 ‘배출권 예비분’이 확대되면서 기업에 할당해야 하는 배출허용량(사전할당량)이 축소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