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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합니다" 유사수신 사기 SNS·유튜브서 기승

불법 금융 범죄 중 하나인 유사수신 사기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짜 투자 성공 후기를 활용한 온라인 유령 사기부터 부동산 경매·기획부동산 등을 활용한 재테크 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

2025-02-11 12:00
금감원, '폰지사기 의혹' GA 현장 검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다단계 금융사기(폰지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피에스파인서비스와 미래에셋금융서비스 검사에 착수했다. 23일 금감원은 일부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들이 대부업체 피에스파이낸셜의 폰지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지속 제기되자 진상파악에 나섰다. 피에스파이낸셜의 대표가 대주주로 있는 피에스파인서비스에 대해서는 사태 발생 직후 검사에

2025-01-23 14:40
중앙지검, 지난해 범죄수익 551억 환수…5년간 최고액

검찰 전체 환수액 급증…지난해 1526억 원 기록중앙지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신설…인원 보강 서울중앙지검이 범죄수익 환수 역량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약 551억 원의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지난해 전년 대비 약 334% 증가한 551억 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

2025-01-22 14:45
“설 명절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주의”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을 전후로 불법사금융·스미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형별 주요 피해 사례와 주의사항 및 피해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16일 안내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명절을 앞두고 서민들의 급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을 악용한 자극적인 광고 문구로 접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불법사금융을

2025-01-16 12:00
감형 위해 공범 ‘술술’…범죄자들의 대인관계란 [서초동 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팔십 노인도 세 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속담이 있다.

2024-12-23 06:00
[노트북 너머] 뒷전으로 밀려선 안될 '민생재판'

서울 서초구 법원 앞을 오가다 보면 사건 피해자가 팻말을 들고 엄중한 선고를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온 국민 시선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 쏠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들이 쌀쌀한 겨울 날씨를 가리지 않고 법원 앞에 서는 건 그들의 절망과 간절함이 법정은 물론 그 밖까지 전달 됐으면 하는 염원 때문일 것이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다단

2024-12-18 06:00
금감원,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1명 포상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우수제보자 21명에게 포상금 8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증액하는 등 포상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하고 있다. 올

2024-12-12 14:00
초유의 중앙지검장 공백 사태…‘돈봉투 의혹’ 등 수사 차질 불가피

야당 주도 이창수 지검장 탄핵…사상 첫 직무대행 체제 전환중앙지검 “아무리봐도 탄핵 사유 없어…민생범죄 수사 마비”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이재명 대표 사건 공소유지 등 영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가결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중앙지검이 직무대행 체제가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

2024-12-05 15:28
금감원, 경영인정기보험 위법행위 최고 수준 제재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등 영업질서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현장검사를 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26일 금감원은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를 대상으로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최근 GA 현장검사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2024-11-26 10:30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최근 ‘아트테크’(아트+재테크)라 불리는 대형미술품 투자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청담동 갤러리 사기 사건에 이어 갤러리K 사기 사건까지 미술품이라는 고급 투자 상품의 탈을 쓴 범죄가 진화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신종 범죄를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짚어보겠습니다. 예술이 투자 상품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새

2024-11-24 09:17
외부인 경계하지만…대부분 범죄는 ‘아는 사람’에게 당한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부인을 경계한다.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고 낯선 것을

2024-10-28 06:00
‘116억 P2P 대출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2020년 1~8월 1288명에게 116억 편취1심 ‘징역 7년’…“금융거래 신뢰도 훼손” 116억 원 규모의 P2P(개인 간 금융) 대출 사기를 저지른 탑펀드 이지훈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상고

2024-10-01 09:00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공탁’ 막기 위해 피해자 수령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는 등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다단계 금융사기 등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2024-08-13 14:31
"돈 빌릴 곳 없어 불법 사금융 손댔다가"…피해 상담 건수 5년 새 최다

서민들의 대출 창구인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５월 기준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가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 정부와 정치권 등이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이렇다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2024-08-06 08:40
“해외 가맹점에선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합니다”

#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카드로 원화 결제한 A씨는 애초의 승인 금액보다 과다 청구됐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결제 관련 수수료뿐만 아니라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소비자가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할 때 원치 않는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필

2024-08-01 12:00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YK가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사법연수원 32기) 대표변호사를 영입했다고 9일 밝혔다. 김 대표변호사는 YK 고양 분사무소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대표변호사는 평검사로서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에서 근무했다. 이후 목포지청 형사2부장, 대구지검 강력부장, 창원지검 형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2024-07-09 17:33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주범 징역15년·법정구속

다단계 수법으로 4400억 원대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은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

2024-07-09 11:06
"부동산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 보장" 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주의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선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업자는

2024-06-04 12:00
부동산 펀드 ‘고수익’ 현혹 불법업체 기승…금감원 "각별 주의"

유튜브·인스타·블로그에 투자 후기 올려 현혹홈페이지·재무제표 무단 도용해 정상업체로 위장“만기 6개월 안돼 피해 인지 못해…원금 반환 못받아” 40대 A씨는 올해 4월 초 부동산 펀드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일반인의 투자 후기 유튜브 영상을 보고 B 업체에 흥미를 갖게 됐다. 해당 투자후기 영상 조회수가 100만회가 넘고, 수백 개의 긍정적인 댓글과 일

2024-06-04 12:00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1·2심 “유사수신법, 단속규정 불과”대법, 원심 ‘원고 패소’ 판결 유지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상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부업체 이노에이엠씨대부의 관리인 A 씨가 투자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

2024-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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