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세월호 쌍둥이 배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등록하고, 2002년부터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사용료 등으로 73억 9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대균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대균 씨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징역 3년형이 선고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횡령 배임·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대균씨의 1심 선고 판결 후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1주일)을 하루 앞둔 11일 "징역 3년형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인천지법 형사12부...
유병언 아들 유대균, 유대균 징역 3년
'70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대균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특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
◇ '70억대 횡령·배임' 유대균 징역 3년 선고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씨(44)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측근인 계열사 임원들에게도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5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 검찰,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내달 5일 선고 공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대균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대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3차례...
지명수배 대상자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자 ▲지명통보 대상자중 지명수배의 필요가 있어 영장이 발부된 자이다. 단, 수사상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지명수배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A급 지명수배 대상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자로 긴급...
![[종합] 코스피, 하락 마감…코스닥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상승 전환](https://img.etoday.co.kr/crop/85/60/2028441.jpg)
![[안 되는 이유]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나았다?…잠깐 왔다 사라지는 '미니 뇌졸중'](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7917.jpg)
![민주당, 당선인 결의문 채택…'개혁 완수! 민생 해결!'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83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