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오류로 보증 발급⋯HUG 청구액 7.4억 중 89% 인정 신한 “한도 초과분만 배상”⋯법원 “정상 가격이면 보증 불가”항소심서 은행 전세보증 위탁업무 책임 범위 다시 다퉈
신한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위탁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택가격을 기준보다 높게 입력해 6억60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법원은 정상 가
권오섭 위원 “MOU 체결기업의 실질적 투자이행” 촉구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0일 대구시 인공지능혁신성장실 및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유치 기업 사후관리 부실과 주요 신산업·위기산업 대책 미비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종필 위원장(수성구4)은 SK AI 데이터센터 투자 철회 경위에 대한 계약 이행 담보장치 부재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서울시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회계감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3일 서울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2일
21개 병원 입원환자 4만9651명 분석⋯보균 유병률 1.79%30일 내 사망률 16.9%⋯정부, 조기 선별·격리 강화
항생제 내성으로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균 가운데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목(CRE)을 최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RE는 보균 유병률이 가장 높고 감염 환자의 30일 내 사망률이 16.9%에 달했다. 감염 환자
주민 불편 해소부터 첨단산업 성과 창출까지… 상임위별 쟁점 집중 질타철강 주력산업 '선택과 집중' 요구… 관행적 위탁 구조 전면 재점검 주문140억 투입 후 방치된 스카이워크부터 만성 적자 체육시설까지 '도마 위'
포항시의회(의장 김철수)가 지난 20일부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하며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실태를 샅샅이 들여다보고 도출된 문제점을 강력히
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지 두달여 만에 도 산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전사 재정혁신 조직을 꾸렸다. 운영비와 중복 행정부터 줄이고 기업지원 핵심기능은 지킨다는 원칙을 앞세웠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과원은 이날 '재정위기 대응 혁신 TF' 착수회의를 열고 기관운영비 절감과 자체수입 확대, 사업운영 효율화에 착수했다.
특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대회 초반 불거진 선수단 숙박과 식사 논란에 공식 해명했다. 크루즈선 승선 지연은 조직위의 숙박정보 전달 누락 때문이 아니며, 테크볼 경기장에서 문제가 된 식사 역시 조직위가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AINAGOC)는 22일 공식 홈페이지에 ‘제20회 아시안게임 선
5465억 원을 덜어낸 민선 9기 경기도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경기도의회 심의대에 올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본회의장에서 2027년 본예산에도 자신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을 담지 않겠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현재 경기도 재정을 ‘위기’로 단정할 수 없다는 다른 진단이 나왔다.
재정 상황을 바라보는 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째다. 그런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꺼내든 숫자는 이름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8일 추미애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재정개편이 시급하다"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인건비 부담이 경기도에 편중된 구조를 지적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
경기도 곳간의 자물쇠는 작년 5월에 이미 풀려 있었다. 용도가 정해진 기금을 다른 데 쓸 수 있게 조례가 고쳐졌고, 그 통로로 5588억원이 빠져나갔다. 그중에는 접경지역 경기도가 평화협력을 위해 쌓아둔 남북협력기금도 있었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광교 경기도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접경지역을 가진 경기도에서 남북협력기
40억 원의 이자수익을 도 금고에 안긴 공무원에게 돌아온 상금은 300만 원이었다. 이 불균형을 깨겠다는 선언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해법의 모델은 이미 경기도 안에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유휴 자금 운용 매뉴얼 하나로 이자수익을 끌어올린 성공 사례다.
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신안군 민선9기 군정인수인계지원TF단(TF단)이 22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정 여건 분석과 주요 현안 사업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일부 대규모 사업과 공유재산 관리 분야를 감사부서에 이관하기로 했다.
30일 신안군에 따르면 TF단은 민간 인수위원회 대신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돼 군정 인수인계와 공약 검토, 재정 분석, 주요 사업 점검 등을 수행하고 이날
제48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최운열 회장이 임기 내 회계개혁의 핵심 과제로 회계기본법과 지방자치법, 공인회계사법 등 3대 입법 과제 완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계 투명성을 높여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만들고, 회계감사 품질 제고를 통해 회계개혁 성과를 공고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국세청 이어 경찰청도 압수·압류 가상자산 민간 수탁 추진중앙정부 보유 물량 780억원…유출·분실 사고에 직접관리 부담 확대검찰청·관세청 등 공공 커스터디 수요 확산 가능성
국세청이 압류 가상자산 위탁 보관 사업자를 선정한 데 이어 경찰청도 압수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가상자산 유출·분실 사고가 잇따르자 직접 보유 자산이 있는 징
전국의 촘촘한 인프라망을 보유한 우체국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가 통계조사에 참여한다. 국가데이터처가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가구주택기초조사 대상 가구를 집배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식이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국가데이터처는 정부대전청사에서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통계조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이재명
부산의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관'이 아닌 '당사자' 중심의 재편에 나섰다. 중앙정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부산은 여전히 정책·예산·조직 모두에서 뒤처져 있다는 위기감이 배경이다.
부산지역 대표 사회적경제 단체 7곳은 '사회연대경제 부산협의회' 출범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 단체는 부산사회적경제포럼, 부산돌봄의료복지사회적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입주민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신사업’을 확대한다.
LH는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전력 수요관리(DR)와 전기차 충전 등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너지 신사업 민간위탁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지에서 발생한 에너지 절감 수익
한국농수산대학교 평생교육원, 2026년 15개 과정 교육생 모집축산·임업·농업경영까지 확대…현장 수요 반영한 교육 다변화
귀농·귀촌인을 비롯해 농어업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실전형 농업 교육이 대폭 확대된다. 스마트농업부터 축산·임업·농업경영까지 아우르는 평생교육 과정이 마련돼, 현장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대학교 평생
단절된 남북대화에 대북 인도 지원 사업 ‘올스톱’최근 3년 통일부 산하기관 위탁 비용으로만 사용집행 규모 2019년 319억에서 2023년 7억대 급감2024·2025년 사업 전무⋯“채널 끊겨 소통 어려워”
대북 인도적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정권 때 악화한 남북관계 여파가 이번 정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
고동진 의원 ‘소부장산업법 개정안’글로벌 경쟁에 소부장 지원 필요성 제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산업통상부도 힘을 보태며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9일 ‘반도체 소부장협회 신설’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부장산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산업부가
노인 인구 1000만 명 돌파, 초고령사회 진입,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관련한 수식어는 그 어느 국가보다 자극적이다. 여기에 우리가 노인을 존중하는 유교문화에 뿌리를 둔 사회라는 것을 고려하면, 시니어가 중심에 선 단체들의 활약이나 위세는 대단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KARP) 회장의
‘뛰기 젊은 나이, 50+’ 캠페인
‘브라보 마이 라이프’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 세대의 창업을 통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뛰기 젊은 나이, 50+’ 캠페인을 펼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함께 한 점프업5060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에 성공해 새 인생을 펼치고 있는 중장년들을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예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이웃사랑 실천에 사용하고 퇴직 공무원의 행복한 삶을 돕기 위한 ‘퇴직공무원협동조합’이 대전에서 설립됐다.
퇴직공무원협동조합은 오는 26일 대전시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출범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 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교육청·각급 학교, 경찰청 퇴직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