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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이혼]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 위치 추적해도 될까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가장 흔한 이혼 사유 중 하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려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쉽지 않다. 과거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수사기관을 통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됐기에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요

2025-10-18 10:00
본인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해 체포…법원 “위법”

아들이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 같다는 어머니의 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법원은 경찰이 당사자의 구조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위법한 방법으로 구조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심현근 판사)은 최근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무죄를 선

2022-11-14 09:50
미국 4개 지자체 “구글, 이용자 속이고 위치정보 추적” 소송 제기

워싱턴 D.C.와 3개 주 정부 제소“이용자가 ‘위치정보수집’ 꺼놔도 검색·지도 이용해 위치파악” 구글이 이용자들이 추적기능을 끈 뒤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미국 주(州) 정부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수도 워싱턴 D.C.와 워싱턴과 텍사스, 인디애나 등 3개 주 검찰총장은 과거 구글이

2022-01-25 10:42
'교통사고 위험 감지' 앱 나온다…LG전자 '소프트 V2X' 샌드박스 통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사고 위험을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이 나온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전화(070)를 쓸 수 있는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와 자동차들이 문자 알림으로 소통하는 디스플레이 알림서비스도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ICT 규

2021-12-23 18:00
올해 국내 위치정보 산업 규모 2조5177억 전망

올해 국내 위치정보 산업 시장 규모가 2조5177억 원으로 전망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3일 데이터 경제 시대의 핵심 자원인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국내 사업자 현황 및 산업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20년 국내 위치정보 산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6월 말 기준 방송통신위원회에 허가 신고된 1565개

2021-02-23 13:05
제로웹 리얼스텝, 실내 측위 특허 출원 'GPS 한계 뛰어넘었다'

스마트폰과 함께 GPS(위치위성항법장치)는 생활 속에 완전히 녹아들었다.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교통 정보까지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복잡한 고가도로 밑이나 터널 안에서 GPS가 잘 잡히지 않는 경험을 한 적 있을 것이다. GPS가 널리 쓰이곤 있지만 건물 안, 특히 실내를 찾아가기

2019-10-02 17:01
1일 이용자 1000명 이상 ICT사업자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앞으로 하루 이용자가 1000명이상인 정보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책임보험 가입 의무 대상은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사용자 수가 일평균 1000명 이상

2019-05-15 16:01
방통위, 현대기아차 '위치정보 무단 수집 의혹' 현장점검

방송통신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의 위치정보 무단 수집 의혹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조사를 대상으로 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현대ㆍ기아차에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통지했다. 방통위는 현장점검 시행 1주일 전에 이를 사업자에

2018-10-17 09:39
정부, 내년 빅데이터ㆍ인공지능에 1조 투자

정부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으로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 '익명정보'를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31일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규제혁신·산업육성 방

2018-08-31 15:37
“위치정보수집, '사전동의'서 '고지'로 규제완화”…4차위 첫 해커톤서 합의

개인위치정보는 사전 동의가 원칙이지만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경우는 동의 대신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사업자와 학회, 시민단체가 합의했다. 또 민간 주도의 핀테크 업체 협의체 구성에도 뜻이 모아졌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1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한 '제1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2017-12-27 11:21
위치정보법 위반 범죄 날로 증가… 5년간 432명 적발

위치정보법 위반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 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위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치정보법 위반 검거건수가 234건, 검거인원은 432명에 달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회는 20

2016-10-03 20:49
김성수 의원 “SKT, LGU+ 위치정보법 위반”

국가기관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이동통신사들의 외면으로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위치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해 해 본 결과, SKT와 LG유츨러스가 단 한 차례도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위치정보법

2016-09-22 10:13
엽총ㆍ공기총 반납때까지 휴대전화 GPS 작동 의무화

경찰청은 총기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2일부터 총기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과 이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엽총ㆍ공기총은 경찰관서 등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수렵ㆍ유해조수구제ㆍ사격경기 등 본래 용도로 사용할 때만 출고할 수 있다. 또 총기를 찾을 때는 위치정보

2015-11-01 12:33
[법과 사회-기획소송] “소액주주 권리구제”“변호사 배만 불려”

“예전에는 소위 ‘말이 되는 사건’이라야 소송이 진행됐는데, 지금은 일단 소장을 내고 본다.” 기획소송이 남발되는 현상을 지켜본 한 중견 변호사의 평가다. 변호사 수가 적었을 때는 승소 가능성을 검토한 뒤에야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하지만 업계 불황으로 인해 이제는 먼저 소송부터 내고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통계를 비교해 보면 이런

2015-10-15 10:19
버튼테크놀로지, 매쉬업 엔젤스로부터 3억5000만원 투자 유치

버튼테크놀로지는 다음커뮤니케이션 공동창업자이자, 매쉬업 엔젤스의 이택경 대표로부터 3억5000만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버튼대리는 올해 이택경 대표의 매쉬업 엔젤스가 투자한 첫 번체 기업이 됐다. 버튼테크놀로지는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인 버튼대리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다. 버튼대리는 버튼 하나로 쉽고 빠른 대리운전 신청이 가능한 앱이다.

2015-01-20 10:55
애플, 中 아이폰 국가안보 위협비판에 “말도 안돼”

애플이 아이폰의 위치 정보 서비스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중국 관영 CCTV의 보도에 정면 반박에 나섰다고 1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애플은 전날 성명을 통해 “아이폰의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추적하지 않았으며 정부기관과 함께 위치정보 수집을 위해 협력한 적이 없다”며 “과거에도 그런적이 없으며 앞으

2014-07-13 13:34
법원, ‘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원고 청구 기각

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제21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임모씨 등 2만8천여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2014-06-26 10:59
류시원 항소기각 '아내 폭행'…항소심 재판부 판단근거 들어보니

류시원 항소 기각 배우 류시원이 아내에 대한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 수집 혐의를 벗지 못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항소심 재판부가 류시원의 폭행사실을 판단한 정황에도 관심을 모아진다.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5부(이종언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항소심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류시

2013-11-29 14:55
애플, 미국서 무단 위치정보 수집 집단소송 승소

애플이 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혐의로 제소된 미국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사건을 담당한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원고들이 애플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애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2013-11-28 10:04
류시원 "아내, 민감한 부위 수술 숨겼다"...추가고소 왜?

류시원이 아내 조 씨를 위증죄로 추가 고소했다. 류시원은 지난 4일 부인 조 씨를 상대로 "조 씨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 한 내용과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며 위증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시원 측은 "아내 조 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100개가 넘는 녹취를 한 것은 물론 류시원 휴대폰 사진 파일과 메시지 등

2013-11-0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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