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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감시 강화 법제화 속도...부동산 경찰국가 되나

정부가 집값 담함과 호가 조작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ㆍ통제할 감독기구는 이르면 연말 출범할 예정이다. 17일 정부 관계자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집값 담합과 허위매물 등 시장 교란

2020-08-17 14:51
검찰, '회계부정 의혹' 정의연 마포 쉼터 압수수색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위안부 쉼터 '평화의 우리집' 건물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 2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전날 정의연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에 이어 이틀 연속이다. 해당 쉼터는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2020-05-21 16:27
전국 투기과열지구 부동산 실거래 탈세의심 835건 적발

#. 10대 미성년자인 A군은 부모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의 3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구입 자금은 기존에 조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15억 원짜리 주택을 팔아 마련했다. 일정 소득인 없는 A군은 친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의심 거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 부부관계인 남편 B씨와 부인 C씨는 시세 32억 원의 서울 서초구

2020-04-21 16:00
행안부,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 가능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관할 구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든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입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방문)으로 나뉘어 이뤄지

2020-04-20 13:27
장미인애 비판, 2017년엔 허재 아들 허웅과 열애설 휩싸인 뒤 "정부가 날 이용"

배우 장미인애가 비판에 나섰다. 장미인애는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부에서 "'4인 가족 100만 원' 생계지원금 결정 전망"이라는 제목의 기사 캡쳐글과 함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장미인애는 "짜증스럽다 정말. 돈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땅도 어디에 줬지? 국민을 살리는 정부 맞나요? 저 백만 원의 가치가

2020-03-30 14:02
서울시, 올해 수소차 1250대 보급…25일부터 보조금 신청접수

서울시는 올해 수소차 1250대 보급을 목표로 25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예산 487억 원을 투입해 민간 보급 수소승용차 물량 1220대 중 1차분 650대를 지원한다. 올해 수소차 보조금은 국비 2250만 원과 서울시 지원금 1250만 원을 더해 총 3500만 원이다. 서울시의 올해 보급 목표인

2020-03-19 13:49
부동산 특사경 가동…무등록 부동산 중개·탈세 등 불법 단속

정부 유관부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단속반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를 주축으로 검·경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업다운 계약,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기존 단속 대상뿐 아니라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비등록 중개행위나 표시광고법 위반, 집값 담합 등도

2020-02-24 09:15
이인영, 황교안 발언 비판… “공안검사의 그림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은 묵시적인 혐의 인정'이라고 발언한 점을 겨냥해 "매우 무례하고 오만한 태도로, 없는 범죄도 만들어내는 공안검사의 검은 그림자가 떠오른다"고 날세웠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울산 사건'을 빌미로 대통령에 대한

2020-02-14 10:44
서울시, 전기차 1만대 보급…17일부터 보조금 접수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1만 대 보급을 목표로 17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 1423억 원을 투입한다. 보급물량 목표인 1만 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급한 2만83대의 절반에 달한다. 차종별로는 승용 5805대, 화물 1600대(소형 600대ㆍ초소형 1000대), 이륜 1775대, 택시

2020-02-11 11:15
이인영 "국회 정상화 지체돼 유감… 국민 안전보다 중요한 정치일정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회의 의무를 외면하고 당장 본회의와 특위, 상임위를 열자는 간곡한 제안을 외면하는 것이 한국당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지 의심이 든다. 선거용 이합집산과 가짜정당 위장전입 계획으로 분주한 모습

2020-02-07 10:52
저연비·단거리주행 전기승용차 보조금 최대 151만 원 깍인다

연비가 낮고 주행거리가 짧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승용차는 최대 151만 원, 버스는 최대 1058만 원 깎인다.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자 집중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최고 금액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2020-01-20 14:00
[2019 국감] 청약 불법 당첨 5년간 2324건…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ㆍ결혼도

집값 급등에 아파트 청약이 하나의 '로또'처럼 여겨지면서 청약통장 양도 등 불법 거래가 끊이질 않고 있다. 거짓 임신과 전입, 대리 계약 등 다양한 속임수로 당첨을 노리는 범죄도 있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2019-10-16 10:28
거짓임신ㆍ대리계약… 아파트 불법 청약 5년간 2324건

거짓 임신과 위장 전입, 대리 계약 등 불법으로 당첨된 아파트 청약 주택 수가 지난 4년 반 동안 2300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경찰이 국토부에 통보한 불법 청약 당첨자는 모두 1536명이다. 불

2019-10-16 10:21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문자 보낸 60대 무죄…대법 "공포 유발 아냐"

공무원에게 ‘위장 전입으로 서울시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6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경매업을 하는 배 씨는 서울시 소재 구청 공무원인

2019-10-14 12:00
[2019 국감] “최근 5년간 주택 부정 청약 2324건…취소는 70건 뿐”

최근 5년간 불법적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부정 청약에 비해 실제 취소되는 계약은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정 청약 계약 취소 등 조치 요구 현황’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각 지자체에 2324건의 ‘부정 청약’ 주택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내

2019-10-02 13:19
‘임신진단서도 위조’···부정청약 당첨 3년간 1632건 적발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청약자가 3년간 1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곽석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함께 지난 3년간 20여곳의 분양 아파트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청약자가 163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약 사례 중 740건이 제3자 대리계약이었

2019-09-30 10:40
조국 기자회견 "비난과 야유 받더라도 할 일 하고 돌아갈 것"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을 정면돌파할 것이란 의지를 밝혔다. 2∼3일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립으로 무산되면서 조 후보자가 직접 대(對)국민 소명에 나선 것이다. 장관급 이상 후보자와 관련해 청문회 대신 기자간담회가 열린 것은 사상 최초다. 간담회는 '무제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이날 오후 3시 30분에

2019-09-03 08:47
김진태 “조국 딸 필기시험 없이 진학, 부정입학 의혹"… 조 후보측 "사실과 다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일 원내대책회의를 ‘원내대책 및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태스크포스)’ 연석회의로 전환해 조 후보자 공격에 화력을 집중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린이에게 주식과 부동산, 펀드를 가르치는 것은 동물의 왕국’, ‘위장전입은 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등 조

2019-08-20 18:35
[데스크칼럼] 국민정서법과 인사청문회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법이 바로 ‘국민정서법’이다. 정부 부처를 출입할 때 공무원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할 법이 ‘국민정서법’이지만 의외로 이를 무시하는 공무원들이 많았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국민 정서를 무시한 일 처리는 사실관계의 정당성 유무를 떠나 큰 파문을 일으키곤 했다. 특히 청소년과 아이들 인재 사고에선 ‘국민

2019-08-20 17:31
[정일환의 Aim High] “조국 행님, 고마하소 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자신의 언행을 대입해봤다. 거꾸로 잡은 죽창의 섬뜩함 앞에서도 여전히 의로움을 외치는 결기가 차오르는지, 사람을 해하려는 살기가 느껴지는지 조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 조 후보자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일 법철학자 예링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다. 인간으로서

2019-08-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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