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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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2500억 매각 계약금’ 2심도 승소

이에 따라 “인수계약상 계약금은 위약벌에 해당한다”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12월 현대산업개발과 인수합병을 위한 2조50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전체 인수금액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2500억 원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계약금 2500억 원에 대해 질권을 설정했다. 계약이...

2024-03-21 10:51
김하성 “일방적 폭행 아냐, 무고죄로 맞설 것”... 임혜동과 진실 공방 가열

김하성 측은 “그럼에도 상대 선수는 또다시 김하성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에 김하성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형사 고소에 이른 것이고, 이와 별도로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및 가압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간의 피해 내용에 대해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상세히 진술한 만큼 수사기관 및 법원의...

2023-12-08 16:02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앞서 2심은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과 위반 시 투자자에게 조기상환청구권, 위약벌 지급청구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주주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판단을 내놨다. 주주평등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관계에서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은 경영에 대해 다른 주주와 비교할...

2023-08-12 06:00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이달 2일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대표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A씨에게 위약벌 5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고, 다음달 29일 2심이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무려 58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삼성전자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A 씨는 2013년 삼성전자가...

2023-07-13 05:00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전자·LG전자·ISC·메디톡스 등

74% △ EDGC, 주식회사 라이트론으로부터 48억 원 위약벌 청구 피소 △ ISC,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2000억 원 규모 제3자배정증자 결정…SKC, 헬리오스프라이빗에쿼티 공동 인수 △ ISC 최대주주 헬리오스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외 2인, SKC 외 1인에 보통주식 653만7780주 및 교환사채 양도 계약 체결…3651억 원 규모 △ 이화공영, 신사동 00빌딩...

2023-07-07 18:05
경쟁사로 옮긴 메가스터디 1타 국어강사, 배상금 40억 판결

그러자 메가스터디는 A씨와 체결한 계약서상 손해배상과 위약벌 조항 등을 근거로 총 49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메가스터디는 계약서상의 배상액이 온·오프라인 강의 모두에 해당한 것이라고 했지만 A씨는 처음에 계약을 맺은 온라인 강의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선 메가스터디의 해석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메가스터디가 요구한...

2023-06-17 13:46
“내 아들, 아내 상간남과 판박이”…양나래가 전한 현실판 ‘더 글로리’

이 합의서의 핵심은 위약벌 조항이다. 이 내용은 당신이 내 배우자와 ‘어떠한 경우라도 만나거나 연락하면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씩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위약금을 주도록 정하는 합의서는 효력이 명확히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치혀’는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2023-04-26 09:50
'남양유업 매각' 한앤코, 2심도 홍원식에 승소…"계약대로 지분 넘겨야"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피고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안 외에도 홍 회장 측은 "거래 조건을 이수하지 않았다"며 M&A가 무산된 책임을 묻는 310억7200만 원 규모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졌다. 한앤코 측도 주식양도가 늦어졌다며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3-02-09 14:44
'위약벌 소송'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1심 패소…홍 회장 측 "유감"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이 한앤코19호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약벌(違約罰)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벌금이다. 상대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과는 다르다. 홍 회장 측은 판결 직후 "피고 측은 원고 측과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22-12-22 11:01
박화요비, 전 소속사에 계약 위반…법원 “3억3천만 원 지급하라” 판결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송승우)는 연예기획사 ‘음악권력’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 등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원고에게 3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씨와 음악권력은 지난 2017년 전속계약을 체결, 2019년 박씨가 체납 중이던...

2022-09-18 15:31
대법 전원합의체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감액 안 돼"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위약벌’은 계약위반자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다르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4년 A 씨가 건물을 제공하고, B 씨가 골프연습장...

2022-07-21 21:44
에디슨EV, 감사의견 거절로 상폐 위기…원인은?

한편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쌍용차 인수에 나섰으나 잔금 납부기한인 3월 25일까지 2743억 원을 지급하지 못해 쌍용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상태다. 잔금 납입 기한을 맞추지 못한 것은 계약 즉시 해지 사유다. 에디슨EV는 계약금으로 100억 원을 지출한 상태이며, 계약금은 위약벌로 반환받지 못하고 쌍용차에 귀속된다.

2022-03-30 13:58
법원 “신주 인수 시 중요 경영사항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무효”

약정을 위반할 경우 투자금을 조기상환하고 투자금 상당액의 위약벌도 부담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2년 뒤 B 사는 A 사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총 26만 주의 신주를 발행했다. A 사는 투자금 조기상환금 20억 원과 위약벌 20억 원, 이자와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며 B 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B 사 등이 A 사에 투자금과 위약벌 등을 지급해야...

2021-10-29 09:10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310억 규모 손배 청구

LKB앤파트너스 측은 본 계약은 이례적으로 계약금도 전혀 없던 계약으로서, 위약벌로서 계약금이 아니라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해제 이후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LKB앤파트너스 측은 "한앤코 측은 매도인의 이러한 궁박한 상황을 기회로, 거래종결 이전부터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2021-09-23 15:59
‘펜트하우스 민설아’ 조수민, 소속사 전속계약 효력정지 승소

재판부는 “가처분 인용으로 채무자에게 발생할 유·무형적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수민은 소속사의 의무위반에 대비해 간접강제도 함께 신청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2006년 아역 배우로 데뷔한 조수민은 최근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리즈에서 민설아 역으로...

2021-09-06 09:34
메가박스, 10억 위약벌소송 1심 승소...법원 “우월적지위 악용 아냐”

30억 원가량의 분양대금 인상 등의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됐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지급 의무는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메가박스가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6년 6월 대구에...

2021-07-13 19:00
KCGI "7대 약정, 조원태 회장 경영권 보장 위한 명분에 불과"

KCGI는 "조 회장이 투자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 5000억 원에서 조 회장의 담보제공 425억 원을 초과하는 4575억 원은 한진칼이 부담한다"며 "이런 부담은 이사의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KCGI는 "조 회장은 고작 425억 원의 담보만 제공하고서 국민 혈세를 통해 조달된 5000억 원으로 한진칼의 경영권을...

2020-11-18 14:14
[주담과 QnA] “맵스제1호리츠, 안정적 수익 창출…코로나 영향도 상대적으로 적어”

또, 위약벌(500억 원)조항, 후속임차인 유치 의무 외 별도의 손해배상 의무 등 임대인 보호장치를 임대차 계약서에 반영하는 등 공실 리스크를 최소화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가 해당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리츠와 임차인인 GS리테일이 지난 3월 20일에 체결한 변경 임대차계약서는 고정 월차임 계약이다. 3월 24일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2020-06-16 15:28
‘미스터트롯’ 임영웅 편애 논란에 이어 ‘갑질’ 논란까지…“사전 협의된 것” 입장 밝혀

본선 진출자에게만 출연료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 일부 위약벌규정을 출연자에게만 적용한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출연자 임영웅의 편애 논란에 대해 해명한 지 하루 만에 불거진 논란이다. ‘미스터트롯’ 측은 전날인 10일 ‘미스터트롯’이 한 작가가 SNS에 임영웅을 응원하면서 불거진 ‘편애 논란’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2020-03-11 23:59
더로즈 소속사, 멤버들 미정산 주장에 사실무근…“이성문제 등으로 소속사 기만했다”

소속사는 “더로즈는 당사와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약속한 공연 일정과 방송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활동을 거부하겠다고 알렸다”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던 만큼 모든 법적, 사실적 조치와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책임 등 강경한 법적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로즈는 2017년 8월 데뷔한 4인조...

2020-03-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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