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벌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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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포크·나이프 구매 강제…'프랭크버거', 과징금 6억원 부과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과장된 수익 정보를 제공하고 필수품목 구매를 강제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엔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프랭크에프엔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2025-11-02 12:00
공정위, 가맹점주에 삼발이·포크 구매 강제한 '반올림피자'에 과징금 1.7억

피자 가맹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점주에게 피자 고정용 삼발이, 일회용 포크 구매를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자앤컴퍼니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정보공개서에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

2025-09-07 12:00
대우건설, 개포우성7차 책임준공확약서 제출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 입찰에 참여한 대우건설은 19일 ‘책임준공확약서 선제 제출’로 사업지연 없는 빠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개포우성7차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책임준공확약서를 입찰 마감일에 선제적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책임준공확약서의 개략적인 내용을 보면 천재지변, 전쟁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

2025-08-19 10:31
대법 “아시아나, HDC현산에 계약금 2500억 반환 의무 없다”

인수합병 무산 책임에 계약금 2500억 원 법적 공방1심, 2심 이어 대법원에서 아시아나 최종 승소 확정 아시아나항공이 매각 추진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계약금 2500억 원의 소유권이 자사에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산·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

2025-03-13 16:03
저작권 침해행위, 얻은 이익만큼 손해배상액 인정해야 [급증하는 K콘텐츠 분쟁 ㊦]

저작권법 손해액 규정 어떻게‘프듀2’ JBJ95 위약금 다툼2심서 ‘8.9억→3.4억’ 감액法 “실제 손해배상 성격 아냐…미래이득 약속 어긴 위약벌”위약금 과도할 땐 ‘일부 무효’전속계약 해지 산출방법 있지만일률적 손해 계산액 인정 안 돼저작권위 감정 전문성 강화해야 #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성지호 김병휘 정한영 판사)는 ‘프로듀스 101’ 시

2024-12-23 06:00
'프듀2' 김상균·켄타, 항소심서 위약금 8.8억 → 3.4억 감액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신인 그룹 JBJ95 멤버들이 법원에서 전 소속사에게 물어줘야 할 위약금을 절반 이상 감액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등법원 제8-3민사부(성지호 김병휘 정한영 판사)는 JBJ95 멤버 김상균, 타카다 켄타가 전 소속사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과 전 소속사 측이 이들을

2024-10-29 10:43
어도어 반박에 돌고래유괴단 재반박…"탄원서 써서 이러나"

그룹 뉴진스(NewJeans)의 'Ditto(디토)' 'ETA' 등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대표가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입장 발표에 재반박했다. 앞서 신 대표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영진이 바뀐 어도어의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어도어 측의 삭제 요구에 의해 그동안 돌고래유괴단

2024-09-04 09:42
법원 “‘연락하지 않겠다’ 합의 어긴 임혜동, 김하성에 8억 원 줘야”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8)이 ‘연락 금지’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 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는 30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08-31 10:02
아시아나항공, ‘2500억 매각 계약금’ 2심도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매각 계약금 2500억 원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이 재차 아시아나항공이 현대산업개발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21일 오전 서울고법 민사16부(판결문 작성 당시 재판장 김인겸 판사)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에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소송 항소심 선

2024-03-21 10:51
김하성 “일방적 폭행 아냐, 무고죄로 맞설 것”... 임혜동과 진실 공방 가열

메이저리그(MLB)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소속 김하성(28)이 자신에게 상습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후배 임혜동씨를 향해 “사실이라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반박했다. 김하성의 법률대리인은 8일 언론을 통해 “상대 선수는 2021년 당시 김하성이 군인 신분인 점을 이용해 김하성을 협박하며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했다”며 “김하성은 상대 선수가 직간접적으

2023-12-08 16:02
[플라자] 스타트업 발목잡는 투자계약서

나는 대학에 다니던 중 병역특례 개발자로 한 회사에 다니게 되었다. 처음 해보는 회사 일도 재밌었고, 함께 일하는 동료도 좋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자연스레 선배가 창업한 회사에 합류했다. 당시 사업 아이템도 정하지 못한 초창기였고, 내가 두 번째 멤버였으니 공동 창업을 한 셈이다. 합류하면서 주식 지분을 갖기 위해 1500만 원의 자본금을 보탰다. 사회초년

2023-10-25 05:00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 허용 가능”…대법 판결 시사점은?

경우에 따라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단에 벤처캐피털(VC)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향후 투자계약 실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권을 무효로 판단한 판결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했다. 앞서 2심은 투자자에게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

2023-08-12 06:00
[특허톡] 삼성에 특허침해 배상하는 中企

이달 2일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대표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A씨에게 위약벌 5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했고, 다음달 29일 2심이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 대표 A 씨가 무려 58억원이나 되는 금액을 삼성전자에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어서 이목을 끌었다. A 씨는 20

2023-07-13 05:00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전자·LG전자·ISC·메디톡스 등

△ 아시아나항공,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425억 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피소 △ 현대로템, 국가철동공단으로부터 445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피소 △ LG전자, 2분기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 19조9988억 원, 영업이익 8927억 원…전년 대비 +12.7% △ 한창, 기명식 보통주 5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결정 △

2023-07-07 18:05
경쟁사로 옮긴 메가스터디 1타 국어강사, 배상금 40억 판결

전속 약정기간이 남았음에도 경쟁사로 이적한 '1타 국어강사' A씨가 전 소속사인 대형 사교육 업체 메가스터디에 약 4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영역 강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가 40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2023-06-17 13:46
“내 아들, 아내 상간남과 판박이”…양나래가 전한 현실판 ‘더 글로리’

양나래 변호사가 사기 결혼 사연을 공개하며 경악을 자아냈다. 25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이하 ‘세치혀’)에서는 ‘불륜 잡는 세치혀’ 양나래가 드라마 ‘더 글로리’를 연상케 하는 사기 결혼 사례를 전했다. 이날 양나래는 ‘알아두면 쓸 데 있는 불륜 대처법’이라는 주제로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 분들이 제일 먼저 도달

2023-04-26 09:50
'남양유업 매각' 한앤코, 2심도 홍원식에 승소…"계약대로 지분 넘겨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남양유업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한앤코19호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

2023-02-09 14:44
안현철 변호사 “복합위기 시대…M&A 장기 전략이 중요”

“‘선행조건’ 협상 한층 치열해질 것”2023년 M&A 시장 키워드 ‘시너지’“규제보단 경제주체 심리 더 중요” 경제에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인수ㆍ합병(M&A) 시장도 불확실성이 증대됐습니다. 도장 찍으면 종결까지 의문이 없었던 과거와 달리 이젠 분쟁이 많아진 것이죠. 안현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19일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갖고, 변화

2023-01-23 08:00
'위약벌 소송'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1심 패소…홍 회장 측 "유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해제 책임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고개를 숙였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이 한앤코19호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약벌(違約罰)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2022-12-22 11:01
박화요비, 전 소속사에 계약 위반…법원 “3억3천만 원 지급하라” 판결

가수 박화요비가 전 소속사에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송승우)는 연예기획사 ‘음악권력’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 등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원고에게 3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

2022-09-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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