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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영풍·MBK, 고려아연에 주주제안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는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 이사의 총주주 충실의무를 정관에 반영하고, 발행주식 액면분할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공식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담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것이다. 영풍·MBK는 대주주가 이사

2026-02-12 09:05
경기복지재단, 승진후보자 명부 '조작'…자격 갖춘 직원 빼고 특정인만 승진시켜

경기도 산하 경기복지재단이 승진 자격을 갖춘 직원을 임의로 배제한 채 특정인만 골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평정점수가 높은 직원의 순위까지 뒤바꾸는 등 인사비리를 조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기도감사위원회가 경기복지재단에 대해 5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비롯해 제척 의무 위반, 계약추진 부

2026-02-12 08:46
영풍·MBK, 고려아연에 ‘주주충실의무’ 정관 반영 등 주주제안…집행임원제·액면분할도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제52기 정기주주총회에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가치 제고를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공식 제출했다. 영풍·MBK는 12일 “지배구조 정상화와 주주가치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라며 “단기적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구조적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정상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제안의 중심은 정관에 ‘이

2026-02-12 08:18
장관급 민생물가 TF 출범에 "시장 자율성 침해" 우려도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해 민생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불법·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장기적인 물가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물가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1

2026-02-11 17:20
국토부 “서산~영덕 고속도로 교통사고, 제설 미흡·초기 대응 부실 확인”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IC 인근 연쇄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미준수와 재난대책본부 가동 지연 등 초기 대응 부실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긴급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1월 10일 3차례에

2026-02-11 16:50
'범정부 물가 TF' 출범...구윤철 "올 상반기 민생품목 불공정 거래 척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담합이나 독과점적 시장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수년간 누적된 가격상승의 여

2026-02-11 09:09
민관합동조사단,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법’ 밝혔지만...범인·2차 피해는 ‘미궁’

전직 개발자의 ‘대범함’…토큰 탈취해 1.5억건 무단 조회범인 신상 함구...한중 관계·미 의회 조사 의식 의혹2차 피해는 미확인...개보위 최종 결론에 쏠린 눈 쿠팡 침해 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대략적인 범행 수법을 밝혀냈다. 범인의 협박 내용은 물론 쿠팡의 미흡한 대응과 뒤늦은 신

2026-02-10 17:04
성수4지구 조합 “시공사 서류 미제출로 유찰”⋯대우건설 “공정성 의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파행을 겪고 있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흙막이·구조·전기 등 주요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공사비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입찰을 선언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입찰지침상 제출 의무가 없다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찰 선언은 무효라고 반박했다. 10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2026-02-10 14:38
'부정선거부패방지대' 황교안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선거 활용 혐의 황교안 '피고인' 호칭에 발끈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운영해오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황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황 전 총리 측은 "수사 과정에서

2026-02-10 14:36
[단독]'4300만원 후원'…정성국 의원, 정치자금법·수뢰 혐의로 고발

전·현직 지방의원과 그 자녀 명의로 집중된 4300만 원대 정치후원금을 둘러싸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합법 후원의 외피를 쓴 전형적인 쪼개기·차명 후원"이라며, 단순 위법 여부를 넘어 공천권을 매개로 한 정치자금 구조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9일 정 의원을 정

2026-02-10 13:51
국토부 “광화문‘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 확인”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 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 위법 소지가 확인됐다며 공사 중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9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한을 23일까지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이어 전문가 회

2026-02-09 17:23
감평협 “자체 감정평가 중단 합의 난항”…은행권 소극 대응 지적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길어지고 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협회)는 4대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의 자체 감정평가 중단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은행권의 소극적 태도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금융기관 자체 감정평가는 법 위반이며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국

2026-02-09 15:52
개인정보위·복지부, 보건의료 데이터 규제 합리화 현장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0월 진행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의 후속조치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규제와 제도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2026-02-09 15:30
공정위,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재설계 추진...올 하반기 입법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사업자들의 공동 협상 행위를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입법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공정위의 2026년 핵심과제인 '갑을

2026-02-09 15:30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

24억 횡령 혐의는 무죄…나머지는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2026-02-09 15:27
서울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17·18일 대중교통 막차 새벽 1시까지 연장

서울시가 설연휴를 대비해 설 당일(17일)과 18일 지하철과 버스 막차 시간을 새벽 1시까지 연장한다. 서울시는 9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통대책 주요 추진 사항은 △지하철·버스 막차 시간 연장 운행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증회 △장애인 성묘 지원버스 운행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 연장 △불법 주정차량 및

2026-02-09 11:15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정부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거소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거래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

2026-02-09 11:00
장동혁 “대미투자특별법 합의해도 美정부 강경…법안 지연 거짓”

장동혁 “관세폭탄은 외교참사…쿠팡 사태로 대미 불신 커져”송언석 “국세청장 납세정보 공개는 위법 소지…퇴직연금 강제 반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해 “우리 당이 서둘러 (대미투자특별법을) 합의해주고 법안 처리 스케줄까지 제시했음에도 미국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해졌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2026-02-09 10:27
고위험 금융상품·불공정거래 정조준…회계감리 주기 단축 [2026 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피해 예방·엄단’ 축으로 묶어 감독 강도를 끌어올린다.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한 주의 환기와 검사역량 집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신속 조사, 주요 상장기업 회계심사·감리 주기 단축 등이 추진된다. 금감원은 10일 발표한 ‘2026년 업무계획’을 통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

2026-02-09 10:00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집사 게이트' 김예성, 공소기각 여부 주목 이상민·이종호도 1심 결론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지난달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과정 중 인지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 판결해 김 씨의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2026-02-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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