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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쇄신TF’ 두고 충돌…與 “정치감사 반성해야” 野 “전 정부 감사 뒤집기” [국감]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이 최근 출범시킨 ‘감사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뜨겁게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통계 조작 감사’ 등을 ‘정치적 표적 감사’로 규정하며 TF 운영을 옹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임 정부 감사

2025-10-16 16:52
한수원, 2.8조원 규모 루마니아 원전 개선사업 '첫 삽'

한국수력원자력이 총사업비 2조8000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개선사업'의 첫 삽을 떴다. 한수원은 3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현장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의 수명을 30년 연장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체르나보다 원전은 국내 월성 원전과 동일한 캔두(CANDU)형

2025-09-04 10:53
한동훈 캠프 선대위원장에 조경태ㆍ최재형…“진지한 반성 토대로 새출발해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한 후보 캠프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먼저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과 최 전 의원이 합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6선 조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왔다. 17~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계열 정당 소속

2025-04-18 13:26
감사원장‧검사 3명 ‘줄’기각했지만…헌재 “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2025-03-13 17:11
[종합] 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직무복귀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소추 사유 대부분 인정 안 돼최 원장·검사 3인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에 직무 복귀尹·韓만 남은 탄핵 사건…尹측, 선고 기일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감

2025-03-13 13:58
헌재, 감사원장 탄핵 사건 만장일치 기각...“파면 사유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8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감사원 중립성 포기했다고 단정 어려워”“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권한 범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부실감사라고 볼 사정 보이지 않는다”“법사위 서류 제출 요구 거부 국회증언법에 위반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심판 청구를 기

2025-03-13 10:53
감사원장·검사 탄핵 오늘 결론...尹 선고 변수는 韓?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변론 종결 순서상 다음 선고는 韓 탄핵 사건尹측 ‘선고 일정 전달받았냐’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는 가운데,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일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2025-03-13 06:00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13일 결론…尹 선고 일정 “아직 없다”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韓, 尹 선고 대기 중…순서상 총리 사건 먼저전 대통령 금요일 선고, 14일 전망…尹측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탄핵 사건의 선고기일을 정했다. 헌재에서 변론이 개시된 탄핵 심판 중 한덕수 국무총리, 윤

2025-03-11 11:12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소추 사유 두고 공방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2025-02-12 17:31
한수원, 2.8조 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사업 수주...주기기 교체 등 1.2조 담당

캐나다 캔두 에너지·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리어와 컨소시엄 공동 수주한전KPS·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삼성물산 등 시공·건설 참여 한국수력원자력이 2조8000억 원 규모의 루마니아 원전 설비개선사업을 수주하는 쾌거를 거뒀다. 7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은 낭보다. 특히, 최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혼란한 정

2024-12-19 17:00
또 수사받나…'김건희 특검'에 떠는 공직사회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물 건너갔다. 김 여사 특검이 가동되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기관들은 졸지에 수사 대상이 될 처지다.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민의힘의 ‘당론 균열

2024-12-14 17:18
감사원 "감사원장 탄핵 시도, 헌정질서 훼손…철회해야"

감사원은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월성 1호기 감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로서 최 원장 취임인 2021년 11월 이전에 이미 감사결과 처리가 완

2024-12-02 17:21
추경호 “감사원장 탄핵 추진, 文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보복”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민주당의 탄핵 중독과 정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제도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해 감사원을 민주당 산하 기구로 만들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2024-11-29 10:59
법사위, 감사원 현장검증 예고...관저 감사원 회의록 두고 신경전 [2024 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감사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에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5일 오전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회의록 제출을 거듭 거부하자 “두 번째 감사도 하고, 현장검증도 하는 것으로 오후에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안건심의 또는 국정

2024-10-15 12:22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불기소’앞선 15건 중 권고 수용 11건…불수용은 2건중앙지검 “수심위 결정 참고…최종 처분 예정”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

2024-09-07 10:00
“바이오·원전 신(新)산업 성장 꿈 영근다”…안동·경주 신규 국가산단 예정지 가보니[르포]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기존 공업단지와 다릅니다. 굴뚝 산업이 아닌 첨단 산업 중심으로 문화와 주거가 어우러진 지역 거점이 될 것입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안동과 경주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15곳에 대한 조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지난달 29일

2024-09-0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9:30 공급망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30 소상공인 민생현장방문(비공개)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 △다양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한곳에!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경제배움e+」 개통 △김병환 1차관, 전통시장·소상공인의 민생현장 애로 및 최근 경영여건 등 의견 청취(제목 미정) 25일(

2024-06-23 08:56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t 누설…"원인 조사 중"

경북 경주 월성 4호기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있던 저장수 2.3톤이 배수구를 통해 바다로 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누설된 저장수의 유효 방사선량은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7시 53분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계획예방정비

2024-06-22 15:28
'월성원전 문건 삭제' 前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9일 오전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 과장급 공무원 B씨, 서기관 C씨의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2024-05-09 10:51
[속보]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대법서도 무죄

[속보] '월성 원전 문건 삭제' 산업부 전 공무원들, 대법서도 무죄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5-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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