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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국토부·고용부·경찰청, 부실시공부터 건설 불법하도급까지 특별단속
    국토부가 앞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부가 3월 14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금액도 급감했다.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올해 72명으로 감소했다. 지급금액 역시 지난해 710만 원에서 올해 381만...
    2024-04-21 12:00
  • 노조원 채용 강요 잡는다…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노조원 채용 강요 잡는다…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
    이번 조치는 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초과수당 과다 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음달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실무협의체'를...
    2024-03-19 18:13
  •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노조원 채용강요ㆍ월례비 강요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노조원 채용강요ㆍ월례비 강요
    정부가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내달 22일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2024-03-19 16:37
  • 원희룡 장관, “장마·폭염 대비 등 안전 관리에 타워크레인 조종사 함께해야”
    원희룡 장관, “장마·폭염 대비 등 안전 관리에 타워크레인 조종사 함께해야”
    안전 점검 직후 원 장관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위원장, 타워크레인 설·해체 노조 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정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측은 월례비 등 금품 수수 및 불법행위 근절을 선언했다.
    2023-07-10 12:19
  •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악당' 사냥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악당' 사냥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규정했고 원 장관은 앞장서서 연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정지 처분 가이드라인 등도 내놨다. 주차장 붕괴사고가 있었던 인천 공공분양주택 시공사도 타깃이다. 원 장관은 "각오하라"를 비롯해 "후진국형 부실공사...
    2023-07-03 06:00
  •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종합] 당정 "채용 강요·불법 하도급 단속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
    공사는 돈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비뚤어진 의식으로 불법 하도급 그리고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의 문제에 대해서 불감증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며 "한편으로 근로자 측은 노조라는 간판을 내세워서 월례비, 불법 전임비, 채용 강요와 생산성이 떨어지는, 일 안 하는 팀반장과 생산성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자기소속 노조원들만의 현장 지배력을 통해서...
    2023-05-11 14:20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타워크레인 노조의 월례비 불법 논란에 대해선 “근로계약 상 근거가 없고, 암암리에 지급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정당한 노동이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려면 합법적인 근로계약에 포함하면 된다. 부당금품을 주고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입법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과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등 노조 요구가...
    2023-04-07 07:00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월례비·준법 운행은 과연 불법일까?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월례비·준법 운행은 과연 불법일까?
    "건설사들이 부당한 관행을 끊어내고자 월례비 지급을 중단하려 한 바 있다"(2월 23일 국토부 설명자료) "월례비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운전대 못 잡는다"(3월 2일 국토부 참고 자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3월 10일 국토부 보도자료) 국토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월례비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2023-03-30 07:00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8개 현장, 51건' 수사의뢰
    #□□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통제 및 공사를 방해하면서 노조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갈취했으며, 공사현장 집회, 비노조원 협박,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2023-03-29 09:15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비를 놓고 정부와 노조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주는 월례비(일정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돈)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취하는 조종사는 자격정지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타워크레인 노조 측은 이른바 ‘준법 투쟁’에 나서 공사 기간을 지연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이렇듯 갑론을박이...
    2023-03-11 07:00
  • 건설협회, 타워크레인 대체 조종사 인력풀 구축…10일부터 접수
    건설협회, 타워크레인 대체 조종사 인력풀 구축…10일부터 접수
    인력풀은 대한건설협회 본회에서 접수‧관리하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월례비 수수 등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면허정지 처분돼 대체 인력이 필요한 현장과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또 건설노조 소속 조종사의 52시간 근무제와 준법운행 등의 태업 영향으로 공사 기간이 촉박한 현장 등에서 요청한 경우 협회에서 건설현장과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매칭할...
    2023-03-09 15:23
  • 원희룡, “尹, 불법 건설노조는 ‘약탈집단’ 규정…뿌리 뽑을 것”
    원희룡, “尹, 불법 건설노조는 ‘약탈집단’ 규정…뿌리 뽑을 것”
    이날 증언대회에서는 △30~40개에 이르는 노동조합의 채용강요 △월례비와 OT(over-time)비 지급 중단에 따른 고의적 작업지연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원도급사의 미온적 대응 △근로계약이 종료돼도 퇴직금 수령을 위한 고의적 태업 등이 주요 불법행위로 발표됐다. 박종신 ㈜아이엔이앤씨 대표는 “건설노조가 자기 조합원을 쓰게 해달라고 압박하고, 하도급 입찰 시...
    2023-03-08 13:58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요구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없어져야 할 악습으로 받아들였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국민들은 투명해서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좀 의아한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요구는 잘못된 것이지만 사용자의 안전관리 위반을 눈감아 주거나...
    2023-03-08 05:00
  •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2개월 면허정지"…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최대 12개월 면허정지"…국토부, 가이드라인 마련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행위 유형은 크게 △월례비 등 부당한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 등 총 3개의 유형이다.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품위손상의 주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금품 제공자에게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근로계약서 부존재 및 입출금 내역 등을 토대로...
    2023-03-02 10:00
  • "더 이상은 죄인 취급 못 참아"…건설노조 28일 총집회 예고에 '전운'
    "더 이상은 죄인 취급 못 참아"…건설노조 28일 총집회 예고에 '전운'
    “타워크레인 조종사 범죄자 취급해”“월례비, 무리한 작업 지시로 발생”건설노조, 28일 결의대회 진행 예정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타워노동자들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됐다. 월례비는 애초에 불법적인 작업, 타워크레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의무 없는 작업을 전문건설업체에서 요구하며 먼저 시작된 것이다”(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관계자) 정부와...
    2023-02-26 14:41
  •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종합] “월례비 요구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정부,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현재 전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고 이중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2000만 원을 받았다. 경찰청은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이달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했고, 1535명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2023-02-21 15:08
  • [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원희룡에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종합] 尹대통령, 한동훈·원희룡에 "임기 내 건설현장 갈취·폭력 반드시 뿌리 뽑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과태료...
    2023-02-21 14:25
  •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바 있고 이중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2000만 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한다. 이달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했고, 1535명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2023-02-21 11:06
  •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원희룡 “건설현장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할 것”…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월례비 강요 문제에 대해선 원 장관은 “월례비는 계약에 있지 않은 불법적인 돈”이라며 “지금은 월례비를 지급하는 특약들을 따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불법화하는 지침이나 시행령을 만들어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우선 공공부문에서라도 노조의 불법 행위로 인한 공기 지연 때문에 일방적으로 수주기관이 민·형사...
    2023-02-19 17:00
  • 국토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민관 회의 개최…“법과 원칙 강화”
    국토부,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민관 회의 개최…“법과 원칙 강화”
    주요 내용은 채용 또는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월례비 강요,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거부 행위, 건설 기계를 활용한 공사 방해 행위 등이다. 정부는 그간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 매주 관계 부처와 소관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해 왔다. 관련 대책은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에서 주장한 ‘건설현장의...
    2023-02-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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