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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송 등 전세 사기 피해 법률 조치 지원 확대

우선 피해가 집중된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6개 지역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해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촘촘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3 13:30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피해 임차인들은 한순간에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 잃을 위기 처하고 동시에 주거 불안에도 직면했다”며 “전세사기는 주거 사다리를 파괴하는 아주 질 나쁜 민생범죄다. 임차인 주거 안정은 민생에 기본 버팀목인 만큼 정부는 임차인의 불안을 끊어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원 사각지대...

2023-12-05 14:37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후 피해자 약 9000명 결정…지원 3800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국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지원센터와 연계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는 한편, 국회 보완입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피해 임차인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5 10:35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LH는 지난 2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LH 전관이 없는 경우 계약 절차를 정상 이행하되 전관 재직이 확인된 용역은 심사·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전관 재직이 확인된 설계 용역은 10건, 감리 용역은 1건이며 용역 금액은 총 648억 원이라고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제가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가 있는...

2023-09-05 16:48
[특징주]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최대 리스크 해소” 소폭 상승세

국토교통부는 전날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현대차증권은 “주가 급락의 최대 원인이었던 추가 재시공 현장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은 낙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3-08-28 09:46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금융기관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를 유예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했다. 필요하면 시행령 개정 등 긴급입법이라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 전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상담 버스’를 곧 투입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2023-04-19 17:06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최근 광주고등법원은 A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회사에 소속된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A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월례비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임금으로 인정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해 온 관행으로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2023-03-11 07:00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통상 해임 제청 3∼4일 후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이뤄진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 해임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기관 운영·관리 부실 책임을...

2023-02-27 16:13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것이 낫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쏟아냈다. 원희룡 장관이 내놓은 강경책은 업무개시명령 확대,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민사상 손해배상, 안전운임제 폐지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때 정유도 검토했다며 추가 확대를 시사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 운송에...

2022-12-01 11:01
시험대 오른 ‘주호영 리더십’...‘두 파도’ 넘어야 순항

윤석열 정부에 몸담고 있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봄 이후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취임 1년을 채운 뒤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대표에 출마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다. 안철수 의원은 “어떤 한 사람 주장으로 밀어붙이는 게 옳지 않다 생각한다”며 공론화를 주장했다. 주 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해 넘어야하는 또 다른 파도는 바로...

2022-08-10 15:40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 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적정하게 반영되고 분양과 관련한 절차도 신속‧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250만 가구+@ 공급계획 등 추진 과정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1 09:00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 난관 예고

"부동산 관련 전문성 떨어져"환경단체 잇단 지명철회 촉구'제주 녹지병원' 책임론까지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리고 환경단체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난관이 예상된다. 또 최근 제주도가 녹지병원 내국인 진료와 관련해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설립을...

2022-04-13 18:00
버려진 ‘대장동 문건’ 진위 여부는…검찰 “증거로 이미 제출”·민주당 “빈 깡통이 요란”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대장동 의혹’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 문서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원 본부장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장동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에 버려진 대장동 문서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검은색 천 가방 속에 문건 수십 건이...

2022-02-25 15:00
원희룡 "고속도로서 버려진 대장동 문건 입수…이재명 대면 결재 서류도 발견"

원희룡, 긴급 기자회견 통해 문건 공개"정민용 변호사 명합, 영수증 등 발견""정민용, 2016년 1월 12일 이재명 독대 결재”“공사 배당이익 보고서엔 李 1822억 현금 활용 방안도"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은 25일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 "고속도로 분당 출구 부근에 버려진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2022-02-25 11:15
故 노태우 전 대통령, 27일 빈소 차려져…30일 발인

노 전 대통령의 외손녀이자 노소영 씨와 최 회장의 차녀 최민정 씨는 9시 50분께 도착했다. 이날 정치권도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이날 오후 조문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대권 주자인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경선 후보들이 이날 빈소를 찾을 예정이다.

2021-10-27 10:53
충정 찾은 野대선주자들 "어쩐 일로 정책에 집중"

4명(원희룡·유승민·윤석열·홍준표)의 후보는 25일 대전 KBS에서 열린 충청지역(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토론회에서 충정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을 모아 대덕연구단지 발전, 국회 이전, 거점공항 육성 등을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은 "대전·세종시에 1000만평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고 세계적인 청주 오송바이오...

2021-10-25 19:44
지구의날 D-7…정치권에 다시 고개든 기후위기 '시그널'

야권 대권주자 원희룡, 5가지 정책 방향 제안 "탄소중립 선언했지만, 정작 2050년에도 2억 톤 넘을 것"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다시 기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랐다. 그동안 4·7재보궐선거 준비로 여념이 없었을 뿐 아니라 후보들의 공약엔 정작 관련 정책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국 조...

2021-04-15 15:58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원희룡 "국제해양재판소 제소할 것"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해관계자를 모아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까지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역시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국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원 지사는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두고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에 대한 폭거로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주 주재 일본...

2021-04-13 14:22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공의 집단휴진 지속…국회 중재안도 거부·'김현정의 뉴스쇼' 사실상 3단계…하루 1만5000명 확진될 수도 있다?·'철파엠'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최성민, 황제성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8월 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게하'파티 감염에 온천행 숨긴 목사부부까지…n차 감염에 제주 비상 - 원희룡 제주도지사 전공의 무기한 진료거부 강행…정부 입장은 “협상 이어가되, 불법...

2020-08-31 08:22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말 현장예배 교회·'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지원금·'철파엠' 박지윤·'두시탈출 컬투쇼' 문세윤·'박경의 꿈꾸는 라디오' 최낙타, 케이시·'배성재의 텐' 정용국 外

" -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 "또다시 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 뉴스톱 김준일 기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제주 여행 美유학생 모녀, 제주 일상을 지워버렸다" - 제주도 원희룡 도지사 "제11강 - 코로나가 바꿔놓은 총선 풍경 / 원조친박이라는 유승민" - '정치덕후' 김민하 "검찰개혁 위해...

2020-03-30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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