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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당대표 수락연설서 "토지공개념 도입·보유세 인상"

당선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보유세 정상화 제시"부동산은 투기꾼 탐욕 복마전"…지방분권 개헌도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당선 직후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98.6%

2025-11-23 18:11
정치권, 연금개혁 방법론에 이견…21대 임기 내 처리 불투명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정치권이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에 주력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연금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다. 다만 방법론에서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양보 없이 극적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 26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2024-05-26 16:07
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골든타임…모수개혁부터 마무리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모수 개혁'부터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회 각계와 여야가 (연금) 모수 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

2024-05-26 12:09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등 악재로 재보궐 선거 부침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정책을 통한 선거 지원에 나섰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이다. 이 법은 LH 사태 방지를 위한 5법 중 하나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2021-03-29 16:07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 달 내 이해충돌방지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두고 여야가 오는 30일 협의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김 대행이 3월

2021-03-29 15:50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달 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를 막을 수 있었다는 말이 아프게 와 닿는다”며 “오늘 바로 국민의힘과 3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이

2021-03-29 11:00
[포토] 심상정, n번방 방지법 원포인트 국회 소집하라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4.15 총선 이전에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심 대표는 "n번방 방지법은 국민 국회청원 1호법안으로 관련 청원만 500만이 넘었다"며 "20대 국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3-31 11:15
민주당, 의총서 석패율제 수용 거부…’3+1 야당’에 재고요청

더불어민주당이 ‘3+1(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석패율제 도입 내용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의총에서는 2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선거법 관련 신속한 결

2019-12-18 18:24
오신환 “민식이법ㆍ데이터3법, 2일 본회의 소집해 우선처리 하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일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은 뒷전으로 내팽개친 채 국회 파행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20대 국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은 모두가

2019-12-01 12:33
이인영 "추경안은 한국당이 처리하자고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늘부터 정쟁이라는 나쁜 악순환의 고리를 단호히 끊는 길로 나서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추경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

2019-07-21 13:48
정의화,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요청 거부

정의화 국회의장은 8일 새누리당의 ‘사이버테러법방지법’ 직권상정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사이버테러법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게 중요하니까 합의하라”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통과시키는데 주력

2016-03-08 17:56
정의장, 30일 국회법 직권상정 결단 내릴 듯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국회법 개정안 부의를 위한 직권상정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29일 국회의장실에서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와 면담하면서 “오늘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라. 오늘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내일 결정할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안되면 국회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의장

2015-06-29 21:36
[공무원연금법 실패 이후]與 대국민 사과 성명… “공무원연금법 처리 무산 죄송”

여당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날 본회의 결렬 이후 “오늘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등 중요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2015-05-07 09:37
[공무원연금법 실패 이후]기재부 "연말정산 보완법, 11일까지 통과 안 되면 환급 차질”

기획재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7일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 구도 때문에 6일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일 정도까지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소득세

2015-05-07 08:37
[공무원연금법 실패 이후]연말정산 이달 지급 어려울 듯… 여야 고집에 날아간 ‘7만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시행이 추진된 연말정산 후속 대책 소득세법 개정안이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쟁에 휘말려 6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 5월로 예정된 연말정산 추가환급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근로소

2015-05-07 08:07
[종합] 공무원연금법 등 무산… 野,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 제출

4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여야는 6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야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2015-05-06 21:52
공무원연금·연말정산 보완대책 본회의 처리 끝내 불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들도 상정하지 못한 채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됐다. 야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이하 사회적기구)’ 구성안을 담은 국회 규칙의 부칙에 ‘국민

2015-05-06 21:24
당정, ‘북한인권법’ 6월국회 처리로 합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연기

당정은 27일 지난 10여년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5월중에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6월 임시국회의 개회와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목표에 합의했다. 이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미루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이날 당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

2015-04-27 12:49
유승민 “김영란법 미비점 보완 필요하면 할 것”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대한 우려와 관련, “입법의 미비점에 대한 비판은 겸허한 자세로 모든 말을 듣고 1년반 동안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4일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취

2015-03-04 09:59
‘세월호 특별법’ 처리 끝내 불발… 수사권 등 막판 합의 시 ‘원포인트 국회’ 열 수도

정치권에서 통과 목표 시한으로 잡은 16일 ‘세월호 특별법’ 합의도출 및 법안 상정이 무산됐다.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는 양당의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도 함께 했다. 여야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17일 재협상을 통해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

2014-07-17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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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종합]기초연금 도입 ‘3월 원포인트’ 국회 열릴까

기초연금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원포인트 3월 임시국회가 열릴 지 관심을 모은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10만 원~20만 원씩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하위 80% 노인에게 20만 원씩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7월부터 기초연금을

2014-03-02 20:41
기초연금법 처리 무산…3월 '원포인트' 국회 열리나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가 끝나면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던 정부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139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기초연금 문제는 그동안 여야 원내 지도부

2014-03-01 16:15
기초연금법 처리 4월로 연기… 일각선 ‘3월 원포인트 국회’ 제안도

기초연금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파기로 기초연금과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은 2월 국회를 넘기게 됐지만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의 협상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2014-03-01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