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뤄지면 정인이 사건, 원영이 사건 등 처벌이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대검 형사부는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형사부는 “보완수사 대상은 검찰 처리 사건의 대부분이고 검사는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대부분은 부모였다.
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1만647건으로 2016년 상반기 8972건보다 18.7%(1675건) 급증했다.
아동학대 건수는 2013년 6796건, 2014년 1만
사망 당시 7세에 불과했던 신원영 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살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와 친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김모(39) 씨와 친부 신모(39) 씨에게 각각 징역 27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정서적 학대로 인한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7살 아들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10일 선고 공판에서 원영 군의 계모와 친부가 살해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구호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원영 군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가 이뤄지자
지난해 12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천 초등학생 감금 학대사건 발생 이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당국은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발생한 중대 아동 학대 피해 사례가 다수 드러났다.
이처럼 최근 수년간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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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른바 원영이 사건의 피해자 신원영 군은 한겨울 한 평 남짓한 화장실에서 달랑 매트 한 장만 깔고 3개월을 견뎠던 것으로 드러나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다. 국과수 감정 결과 락스로 인한 화학적 전신 화상도 발견됐다.
1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 김모(
검찰이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원영이 사건’ 피의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검찰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사건 3차 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된 원영이 계모 A씨에게는 무기징역, 친아버지 B씨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원영이에게 가해진 학대는 인권이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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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계모 학대로 숨진 신원영 군의 숨지기 전 3개월의 생활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열린 ‘원영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내면서 원영이가 갇혀 있던 화장실 사진을 공개했다.
현장에는 넓이가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화장실에는 바닥
#.지난 3월 경기도 평택에서 일곱 살 원영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모가 아이를 때리고 밥을 굶기고 맨살에 락스를 뿌리고 욕실에 20시간 가뒀고 아이는 결국 죽었다. 오줌을 가리지 못한다는 게 학대의 발단이었다.
#.2013년 말 온 나라를 흔들었던 ‘서현이 사건’에서 멍, 화상, 대퇴부 골절 등 아동 학대 가능성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있었지만 병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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