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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비대위·중기중앙회 “일방적 약가인하 부당성 공감”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약가제도 개편안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연구개발·설비 투자 위축 및 일자리 축소, 보건안보 기반 훼손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비대위는 1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을 방문해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하고 국산 전문의약품

2026-01-16 17:28
협진, 앤로보틱스 사명 변경…“로봇 사업 본격화”

코스닥 상장사 협진이 ‘앤로보틱스’로 사명을 바꾸고 로봇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협진은 15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사명 변경과 로봇 사업 목적 추가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로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자동제어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관련 교육·플랫폼 사업 등 로봇·자동화

2026-01-16 09:19
롯데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했지만…관건은 ‘증자’

금융위 의사록서 확인된 당국 기류…"증자 하면 문제없을 사안"롯데손보 "비계량적 평가 반영된 부당 조치" 집행정지 신청 기각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핵심으로 지목된 유상증자 여부는 빠졌다. 사업비 감축과 자산 정리에 방점이 찍힌 개선안만으로는 당국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2026-01-11 13:47
“연 1.2조 원 증발”…약가인하에 제약사 매출 직격탄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제약기업의 연간 매출이 1조20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당 평균 손실액만 233억 원에 달해,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축소는 물론 고용 불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9일 국내

2025-12-29 15:32
‘시장 비서 여론조작’ 행정조사 제동 실패⋯대법, 의왕시장 청구 기각

의왕시 공무원, 아파트 커뮤니티에 김 시장 옹호 글시장, 공무원에 견책 처분⋯시의회, 행정조사 추진대법 “조사, 지자체 사무 해당⋯인사권 침해 아냐” 경기 의왕시장이 비서의 ‘사이버 여론조작’ 의혹을 둘러싼 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김성제 의왕시장이 의왕시의회를 상대로

2025-12-24 11:33
김포시의회, 예산·안전·미래교통 한번에 결론 냈다…제264회 임시회로 올해 의정 완결

김포시의회가 내년도 재정운영의 큰 틀과 시민안전, 미래교통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한 회기에 정리하며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김포시의회는 15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조례안을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종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3건

2025-12-15 17:20
용인특례시의회, 행정난맥 짚고 내년 살림 확정…정례회서 ‘시정 바로잡기’ 총력

용인특례시의회가 33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2026년도 시정 운영의 윤곽을 확정했다. 의회는 대규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는 한편, 예산 심의와 주요 현안 논의를 통해 집행부에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2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12-13 16:57
‘3370만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쿠팡, 피해자 보상액은?[이커머스 보안 쇼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실제 배상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된 데다 유출된 정보도 민감한 내용이라, 역대급 배상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4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2025-12-04 18:00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밤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애초 이날 오후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면서 예산안 협의의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액을 정부가

2025-12-02 23:43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2025-11-30 17:27
수원축산농협, 내년 사업량 6조1328억 확정…“위기 넘어 성장 다시 증명”

수원축산농협이 내년도 사업량을 6조1328억원 규모로 확정하며 규제강화와 소비둔화 흐름 속에서도 ‘정면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수원축협은 27일 권선구 곡반정동 본점 청사에서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2026년도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총 사업량은 신용사업 5조6338억원, 경제사업 499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당기순이익 목표는 50억

2025-11-27 14:21
법사위, K-스틸법 여야 합의로 의결…총리 소속 특위 설치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기술 개발·투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50%인 철강 대미 수

2025-11-26 18:49
여야, 반도체특별법 연내 합의 처리키로…'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은 제외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연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특별법 처리에 공감하고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위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 사안인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 예외 적용'은

2025-11-26 18:19
운영위 예결소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심사 ‘보류'

與 "원안대로 집행해야" 野 "소명 없어 전액 삭감" 26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운영위는 25일 국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2억5100만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 처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2025-11-25 15:54
“LH, 약속 깨면 원안으로 되돌린다”…화성시, 동탄2 개발계획 압박 가속

경기도 화성특례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동탄2지구 개발계획 변경 관련 주민설명회의 즉각 개최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24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10월 25일 개발계획변경(23차)과 실시계획변경(24차)을 고시한 뒤 LH가 주민설명회를 약속했지만 일정 제시가 수개월째 지연되자, 시는 “책임회피”라고 규정하며 공개 대응에

2025-11-24 12:32
소공연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액 삭감은 폐업선고...강력히 반대"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정치권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전액 삭감 주장과 관련해 "상공인들에게 폐업 선고를 내리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안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5790억 원에 대해 일부 정치권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

2025-11-21 11:02
‘K-스틸법’ 산자위 소위 통과…여야 협치로 이달 국회 통과 기대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한미 관세 여파로 업계 불안감이 커진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회가 쇠퇴하는 철강 생태계에 정책적 숨통을 틔워준 셈이다. 이날 국회 산자중기위에 따르면 K-스틸법은 석달

2025-11-19 16:48
총수일가 미등기임원 198곳…상장사 비중 29.4%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공개사익편취 규제대상 직위 54.4%…총수 본인 평균 2.6개 미등기 직위 보유이사회 안건 99.62% 원안 가결…집중투표제 실제 행사 사례 1건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의 미등기임원 재직 비율은 29.4%로 비상장사(3.9%)보다 높았고

2025-11-19 12:00
‘1.9조 대미투자’ 예산, 사실상 원점…예결위서 원상복구 가능성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1조9000억 원 규모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가 예산정국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대폭 삭감·보류됐던 이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에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17일 본지 취재

2025-11-17 14:25
용인특례시 ‘학교시설 개방’ 제도화…장정순 의원 발의 조례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풍덕천1·2동·죽전2동)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학교시설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비롯해 지역공동체 회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제도적 장치다.

2025-11-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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