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오후 4시께 서울고법 312호에서 국정원법 위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에게 항소심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하자 방청석을 가득 메운 수십명의 지지자들 사이에선 나지막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원 전 원장은 뜻밖의 결과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크게 동요하는 모습은 없었다.
재판부를 마주보고 앉아 두 시간여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과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선고결과에 따라 입장표명을 해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의례적인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도 없었다.
이번 사건은 공소 제기 과정에서 검찰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법정구속되면서 정보기관장들이 사법처리되는 전례가 다시 반복됐다.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을 이끌었던 김만복 전 원장은 2011년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에 국정원장 재임 시절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 11월 국정원을 맡았던 김승규 전 원장은 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새누리당은 유감을 표명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필귀정’이라는 평을 내놓았다.
이날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명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정보활동을 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국정
고아원 출신 상습 절도범에는 이례적인 벌금형, 70억 횡령 현직 국회의원은 15년만에 처음으로 구속영장 발부.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한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소신있는 법관'으로 꼽힌다.
2010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는 78억원 횡령 혐의를 받던 민주당 강성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팀을 통해 선거에 개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는 9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는 9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2심 결과가 9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는 9일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이번 검찰인사에서는 다음 총장인사에 대비해 TK(대구·경북) 출신을 '잠재 총장 후보' 자리에 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박성재(52·사법연수원 17기) 대구고검장이 임명됐고, 김수남(56·16기ㆍ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차장 둘 다 차기 총장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자리다.
박근혜 정
대법원은 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59·사법연수원 1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전보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61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전국 법원장 32명 가운데 18명이 신규 보임되거나 전보로 교체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는 연수원 19기 1명, 21기 6명, 22기 5명 등 12명이 발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를 받아 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축소·은폐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시켜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활동이 드러
靑 민정수석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박근혜정부의 민정수석 3명이 모두 불명예 퇴진했다.
靑 민정수석 사표 수리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김 수석의 사표가 오늘 오전 수리돼 오늘자로 김영한 靑민정수석이 면직처리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뒤 임명된 민정수석들의 임기는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