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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연도별 일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트위터 계정 716개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5-02-09 17:01
법원, "원세훈 대선 개입 직접 지시…자유민주주의 훼손" (종합)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팀을 통해 선거에 개입할 것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는 9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2015-02-09 16:25
[4시 핫클릭] 더팩트·손호준·김소은·김나나·김빛이라·소진·서예안·원세훈·눈·서울날씨·일기예보·허재

[4시 핫클릭] 더팩트, 손호준, 김소은, 김나나, 김빛이라, 소진, 서예안, 원세훈, 눈, 서울날씨, 일기예보, 허재 9일 오후 4시 온라인상에선 '더팩트', '손호준', '김소은', '김나나', '김빛이라', '소진', '서예안', '원세훈', '눈', '서울날씨', '일기예보', '허재' 등이 화제다. 네티즌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제의 키워드를 간단히 정리해 본다. ○…더팩트 열애설...

2015-02-09 16:12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는 9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2015-02-09 15:54
'원세훈 항소심' 서울고법, "심리전단 선거개입 인정" (속보)

2015-02-09 15:23
서울고법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혐의 인정"[속보]

서울고법 "원세훈 국정원법 위반혐의 인정"

2015-02-09 14:51
'2012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오늘 2심 선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2심 결과가 9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는 9일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2015-02-09 08:12
'잠재 총장 후보' TK 출신 전면 배치… 청와대-검찰 '안정화' 포석

2013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고 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원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경우 정권 초기부터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채 전 총장은 같은해 9월 혼외자 논란이 불거지며 자진 사퇴했고...

2015-02-06 21:08
대법원, 고위법관 61명 인사…사법연수원장에 조용구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결해 논란을 일으킨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승진자 명단에 포함됐다. 설범식 특허법원 부장판사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겸임하게 됐다. 김찬돈 대구고법 부장판사는 법원도서관장,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각각 임명됐다. 김종근 서울고법...

2015-02-03 13:52
[오늘의 인물] '국정원 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 청장 무죄 확정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 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국정원 댓글사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김 전 청장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2015-01-29 16:05
대법, 국정원 댓글수사 은폐 혐의 김용판 전청장 무죄 확정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다. 한편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오는 2월 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된다.

2015-01-29 11:01
靑 민정수석, 박근혜 정부에 누구 있었나?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벌이며 황교안 법무장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것이 실제 낙마 원인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어 홍경식 전 민정수석이 임명됐으나 10개월만에 교체됐다. 홍 전 수석은 4.16 세월호 참사 속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2명의 연쇄 낙마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며...

2015-01-10 15:45
'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前국정원장에 징역 4년 구형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원칙과 한계를 넘어 민주적 의사 표현의 장인 사이버 토론 공간에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선거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장한 것은...

2014-12-29 18:36
[김경철의 아하!] 지록위마(指鹿爲馬), 그 열 가지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원세훈 판결 2. 56조원 빚 남겼지만, 실패한 자원외교 아니다 - 최경환 부총리 3. 내리라고는 했지만, 비행기 돌리라고는 안 했다- ‘땅콩’항공 4.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KBS에 언론보도 협조요청은 했지만, 언론통제는 아니다 - 청와대 5.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6. 담뱃값 인상, 국민...

2014-12-24 10:48
'지록위마' 표현 어떤 사건때 나온 말인가 보니…"한 두사건이 아니네"

특히 see****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트위터리안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됐던 전 국정원장 원세훈의 무죄 판결을 비판할 때 나왔던 표현입니다. 동료 판사가 판결의 황당함을 지적하기 위해 인용했던 고사다"고 알렸다. 지난 9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현직 부장판사가 이를 비판하는 글을...

2014-12-21 15:35
[인사]우리은행

조헌준 △동수원 원세훈 △동평택 하영수 △분당 민주홍 △비산동 김영생 △산본역 정병민 △산본 김용만 △삼성반도체 김정열 △상동역 김홍제 △상동 김동주 △서판교 주은화 △서현남 이진욱 △서현동 이선례 △성남중앙 김병정 △송탄 나종선 △수지신정 조규행 △수지 노민영 △시흥 김현창 △신봉 장주만 △신중동역 주대규 △안산 김호영 △역곡 김남민 △원당...

2014-12-17 09:38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중징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이를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렸던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3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정직은 법관 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로, 최대 6개월까지 내릴 수 있다....

2014-12-03 15:17
'국정원 대선개입 축소·은폐' 관련 자료 삭제한 경찰 2심에서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5일 그를 법정구속했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사건 주요 관계자들은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면했다.

2014-11-28 15:35
참여연대 "신한사태 때 라응찬 회장측 권력층에 로비"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문건 '면담(연락) 대상자 면담(국내)'에는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원세훈 국정원장, 이상득 국회의원,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다. 함께 공개된 '프로젝트 일정'이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최고경영자와 팀별로 역할을 분담해 이희건 전 신한은행 명예회장이나 청와대, 금융감독원, 언론, 국정원 등에...

2014-10-26 14:42
[2014 국감]국감 첫 날 이슈는...세월호, 여·야 열띤 공방 이어가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를 무죄로 본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번 판결이 '정치적'이라고 비난했고, 여당은 판결을 직접 옹호하는 대신 1심 재판장을 비난한 김동진 성남지원 부장 판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김...

2014-10-0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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