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이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운영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가 주도의 헌정유린에 대해 책임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것이 국민들을 위해 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임을 기억하기 바
'썰전' 유시민 작가가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국정원 댓글사건을) 몰랐다면 '몰랐지만 내 불찰이오'라고 사과라도 해야하지 않나 싶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7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운세훈 전 국정원장의 징역 4년'을 받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파도가 롯데그룹에 몰아칠 태세다.
이는 중국의 사드 보복 충격파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의혹을 필두로 내달로 예정된 신동빈 회장의 횡령·배임 재판, 검찰의 면세점 특혜의혹 수사 등 잇따른 법조발(發) 악재에 곤욕을 치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1일 서울고법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18대 대선 당시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년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보복성 적폐’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적폐와 너무 오랜 시간 함께 살아서 뗄 수 없는 자웅동체라도 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고법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에서 18대 대선 당시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4년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법과 원칙대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을 지시하고 공모한 윗선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원 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4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2년 만의 결론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30일 “내년 예산안은 사람·민생·안보·지방·미래를 살리는 이른바 ‘5생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양극화와 저성장, 높은 실업률 속 국민이 직면한 고통을 진단하고 처방한 예산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SOC(사회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30일 열린다.
원 전 원장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8일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할 이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
검찰이 2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고자 함이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오는 30일로 예정된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은 연기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변론 종결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부대에 탈북자 단체가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JTBC 뉴스는 탈북 단체 ‘NK지식인연대’가 탈북자에게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글이나 댓글을 달아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따른 원고료를 국정원이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NK지식인연대 간부 박 모 씨는 탈북자 A씨에게 “‘다음 아고라’에 좌파들이 득세
검찰이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의 자료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광범위한 인터넷 여론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국정원 TF의 중간 조사결과를 확보하고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댓글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세간에 떠돌던 댓글 부대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3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민간인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 글을 퍼날라 선거 여론을 조작하고 민심을 왜곡했다. 이어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정국 대응 방향을 조언하는 보고서를 청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댓글부대’를 조직해 여론 조작을 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추가 의혹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TF(태스크포스)는 앞으로 국정원과 관련한 13가지 사안을 차례대로 발표해 적폐청산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런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결국 검찰의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턱밑을 향해 겨누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7일 “국가정보기관을 정권의 하수기관으로 전락시킨 자들을 매국노에 준하는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 정권에서 국정원은 정권의 흥신소였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3500여명의 민간 댓글 부대를 조직하고 여론을 조작해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여권발 ‘슈퍼리치 적정과세(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방안에 대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도 불가분의 관계이며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한다는 의미에서 ‘상생과세’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조세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의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고 정치권 논의 필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국정원 댓글 사건’과 혼외자 논란 등 당시 상황에 대해 4년 만에 입을 열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앞서 2013년 4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2년 대선 직전 불거진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맡았다. 채동욱 전 총장은 그 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
국회는 29일 오전부터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 및 자질, 역량 검증을 벌이는 중이다.
국회 정보위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28년여 동안 근무했던 ‘국정원맨’인 서 후보자의 조직 운영 방향, 개혁 방안 등을 집중 추궁하는 모양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특히 신경 쓰는 건 서 후보자가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한다. 임기가 채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명단을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졌고,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과 재판부 독립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특정 학회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나왔다. 취임 초기 사법
유명 네티즌 '자로'가 세월호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선 가운데, '자로'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본인을 '정의와 진실을 추적하는 네티즌 수사대'로 소개한 자로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저는 그동안 세월호 침몰 원인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라며 "그리고 이제 제가 찾아낸 진실의 흔적들을 세상에 공개하려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