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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투자금 수익은 사업소득” 주장한 투자자들…法 “이자소득”

“4개월 5% 수익” 약속한 다단계…회장은 징역 20년 확정法 “위험 안 지고 약정 금액만 받은 건 사업 아냐” 화장품 공동구매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수익을 받은 투자자들의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 씨와 최모 씨, 이모 씨 등 3명이 강서

2026-05-10 09:00
대법 “약관 문장 불명확하면 보험금 지급 기준 고객에 유리하게”

1심 A씨 승소 → 2심 A씨 청구 기각 → 대법 파기환송대법 "약관 문장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에 유리하게" 약관상 보험료 지급 기준이 보험기간 내 ‘사고 발생’인지 ‘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불명확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원고 A씨가 보험사를 상

2026-05-03 09:47
방림 자회사 실버프리, 요양급여 11억 부당청구 소송 패소…法 “인력배치 위반”

法 “위생원, 25개월간 세탁 안 해…요양보호사가 대신”과징금 최대 60억 전망…방림 측 “자금 지원 계획 없어” 중견 방직업체이자 코스피 상장사인 방림의 자회사 실버프리가 세탁업무를 하지 않는 직원을 세탁 전담 인력으로 신고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다가 11억여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이번이 두 번째 환수처분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

2026-04-28 09:37
法 "고정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라도 '기술사용료'는 과세 대상"… 에릭슨 148억 법인세 소송 패소

에릭슨코리아, 과세당국 상대로 148억원 법인세 취소 소송법원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니라 기술 사용료에 해당"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이라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구입 대가가 단순 상품 구입비가 아닌 기술 사용에 대한 '사용료' 성격이라면 법인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2026-04-26 09:00
“일본도 가져오려 했다” 폭언으로 공동창업자 수익 반환시켰지만.. 법원 "강압 아냐"

“일본도를 가져오려 했다”, “너는 맞아야 한다”는 등의 폭언을 들은 뒤 억대 수익금과 주식을 반환하고 퇴사한 웹툰작가 겸 공동창업자 A 씨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강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이내주 부장판사)은 A 씨가 B 지식재산권(IP) 전문 스

2026-04-05 11:00
'서류상 재혼' 주장 퇴역군인 패소…법원 "지속적 교류...군인 분할연금 정당"

이혼당사자 사이에 분할 비율 등 '명시적 합의' 있었어야주민등록상 주소 동일ㆍ손자녀 양육 등 지속 교류 인정 이혼 조정조서에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군인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군인연금 수급자

2026-03-29 09:00
회식 후 귀갓길에 숨진 택배기사 산재 불인정…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자발적 회식…업무 범위로 보기 어려워”“회식비 일부 지원만으로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사고로 숨진 택배기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 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이후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2026-03-22 09:00
[단독] 대표 집행유예 이어…에그드랍, 11억 과세 취소소송 패소

전용물품 관리용역 세금계산서 두고 과세 분쟁法 “용역 공급하지 않은 회사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계란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에그드랍’ 운영사가 약 11억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에그드

2026-03-17 11:15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면제받은 취득세 부과대법 "주거 외 사용 묵인했다면 임대사업자도 책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운영을 묵인했다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주택을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한 주체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

2026-03-15 09:00
대법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삼성전자는 왜 인정됐나 [종합]

한화오션 전·현직 직원 972명 퇴직금 청구 소송法 "사업 이익 분배일 뿐 임금 아니다" 한화오션·SK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임금성 일부 인정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법원이 사건마다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한화오션

2026-03-12 13:03
합격 통보 문자 후 4분 만에 취소…法 “부당해고”

“합격 문자로 근로계약 성립…취소는 부당해고”5인 미만 주장·일본법인 채용 주장 등 모두 배척 합격 통보 문자를 보낸 지 4분 만에 다시 문자로 채용을 취소한 회사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

2026-03-02 07:00
대법 "골프코스 설계도 저작권 인정되는 창작물” 골프존 사건 뒤집어

골프장의 코스 설계도면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창작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설계도면을 참고해 스크린골프장 영상을 만들고 서비스한 골프존의 원심 승소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마용주 주심 대법관)는 국내 골프코스 설계업체들이 스크린골프사업자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

2026-02-26 11:36
민희진 '6분 컷' 기자회견⋯"하이브, 256억 포기할 테니 소송 멈춰라" [종합]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측에 '풋옵션 256억원을 포기할 테니 모든 분쟁을 끝내자'는 취지로 제안했다. 민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풋옵션 소송 1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에 등장한 건 2024년 5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

2026-02-25 14:40
자녀 담임교사에 “인성부터 쌓으세요” 폭언…法 “교권침해”

초등 담임에 폭언한 고교 교사 학부모 패소법원, 반복 항의·인신공격 인정…“특별교육 처분 적법”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인성부터 쌓으세요” 등 발언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를 명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등학교 교사이자 학부모인 A 씨가 서

2026-02-22 09:00
대법 “무면허운전시 보험사에 사고부담금 ‘최대 1억' 약관, 효력 있어"

무면허 운전으로 대인사고를 낸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최대 1억원의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동차보험에 든 A씨를 상대로 B손해보험사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 무면허운전 중 차량

2026-02-18 10:17
'풋옵션 소송 승소' 민희진 측 "과거 분쟁 아닌 미래 향해 나아갈 것" [전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소속사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케이 레코즈는 "먼저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

2026-02-12 14:30
하이브, '풋옵션 소송' 패소에 "유감⋯항소 등 법적 절차 진행 예정"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유감을 표했다. 하이브 측은 1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당사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절차 진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이날 오전 하이

2026-02-12 13:38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반영 안돼” [종합]

“성과급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 요구한 퇴직자들 패소 확정대법 “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 없어”…임금성 부정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 달라며 낸 소송이 최종 패소로 결론 났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사건에서는 목표 인센티브의 임금성을 인정해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봤지만,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성격상 근로의 대가로

2026-02-12 12:15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청구’ 소송 원고 패소 [상보]

대법원이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단체협약·노동관행 등에 비춰 SK하이닉스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2026-02-12 10:37
치과위생사에 채혈 지시…法 “자격정지 3개월 정당”

法, ‘의료기사 업무 범위 착오’ 원고 주장 배척“경미한 처분 적용 시 제재 체계에 모순 발생” 치과위생사에게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채혈 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해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2026-0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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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대법 "퇴직급여 충당금은 '세액공제 인건비' 아니다"

직원들의 퇴직에 대비해 회사가 쌓아두는 퇴직급여 충당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 111억여원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달라"며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2014-03-25 08:15
담배소송 해외 사례는(?)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24일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 소송에 나서기로 하면서 해외에서의 담배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5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담배소송은 지난 1984년까지 흡연으로 피해를 본 개인이 승소한 사례가 없다. 일방적으로 담배회사에 유리한 게임이었던 것. 하지만 1983년 폐암으로 사망한 로즈 치폴론 유족이

2014-01-27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