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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대한민국‧세퓨 책임…800만~1000만원 지급한빛화학‧옥시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법원이 202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례 태도를 하급심도 존중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

2026-01-21 16:36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재차 인정…법원 “손익상계상 책임질 부분은 없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한빛화학, 옥시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해 피해

2026-01-21 15:32
李 대통령 "이혜훈 지명자 아직 결정 못 해…국민들께서 일부 용인해주시길”

인사청문회 불발에 "본인 해명 기회 봉쇄돼 아쉽다”"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탕평인사 논란에 "당선된 순간 전체 대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이혜훈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아직 결정 못 했다"며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 일부 용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

2026-01-21 11:52
“여성이 쓴 의·생명 논문, 남성보다 최대 15일 승인 늦어”

의·생명 연구 성과가 학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여성의 논문이 남성의 논문보다 더 오랜 시간 심사를 받는 경향성이 확인된 것이다. 그간 학계의 임금 및 고용 성차별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지만, 논문 심사 자체의 편향성을 확인한 사례는 드물다. 21일 데이비드 알바레스-폰세(David Alvarez-Ponce) 교수 연구

2026-01-21 04:00
'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걸그룹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자체 유튜

2026-01-20 19:37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외국법인

2026-01-20 16:23
[과학세상] 도마뱀도 ‘가위바위보’를 한다

가위바위보! 승부를 볼 때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빠르게 결판을 낼 수 있는 게임이다. 그럼에도 가위바위보에는 심오한 뭔가가 있다. 바위는 가위를 이기고 가위는 보를 이기고 보는 바위를 이기는,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로 승패 확률이 같기 때문이다. 실생활, 특히 스포츠에서 가위바위보와 비슷한 상황을 흔히 볼 수 있다. A(선수 또는 팀)는 B에게 강하고

2026-01-20 06:00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마크 브래드포드’ 전시회 3월 1일까지 연장

아모레퍼시픽미술관(APMA)이 현대 추상미술의 거장 마크 브래드포드(Mark Bradford)의 국내 첫 개인전 ‘마크 브래드포트 : 킵 워킹(Mark Bradford: Keep Walking)’을 애초 계획보다 5주 연장해 3월 1일까지 운영한다. 19일 APMA에 따르면 마크 브래드포드는 '사회적 추상화(Social Abstraction)’라는 독

2026-01-19 13:53
외국 대학 경력 분류 놓고 부교수 면직 논란…法 "허위 아냐"

교원소청심사위 판단 수긍…학교법인 패소"외국 교수제도와 국내 기준 차이 고려해야" 외국 대학에서 정식 교수로 임용되기 전 단계의 교육·연구 경력을 '전임교원' 경력으로 기재한 것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

2026-01-18 09:00
"법원이 적법성 확인했다"...이상일 시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흔들기 중단 촉구

"이제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흔들기를 멈춰야 합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5일 법원의 국가산단 승인 적법성 확인 판결을 계기로 모든 논란 종식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일부 환경단체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2026-01-16 08:51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151억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개인정보 유출로 151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 카카오가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2026-01-15 20:56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적법' 판결…360조 투자 '청신호', 새만금 이전론도 약화 전망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승인 적법' 판결을 받으며 본격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법조계와 지역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

2026-01-15 16:26
건보공단, 533억 담배 손배소 2심도 패소…법원 "직접손해 피해자 아냐"

"보험급여 지출은 의무 이행에 불과"…담배 제조·판매 불법성도 불인정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비참…상고 검토" vs 담배업계 "판결 존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를 배상하라"며 국내외 주요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공단을 직접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보기 어

2026-01-15 15:42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4:02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3:13
대법, 남영희 선거무효 청구 기각…"미추홀을 총선 유효"

1025표 차 패배 뒤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대법 "참관 방해·규정 위반 인정 안 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투·개표 절차상 위반으로 선거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제기한 미추홀을 총선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무효

2026-01-15 11:58
법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적법"…환경단체 패소

환경단체가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에 기후위기 대응이 부실하다며 사업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 무효 확인·취소 소송에서

2026-01-15 11:17
‘선순위 다수 있다’…대법 “임대차 계약 설명 충분치 않아”

“중개업자가 임차인 보증금 손해배상 책임”대법, ‘주의의무 위반 부정’ 원심 파기‧환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물건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채권자와 채권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중개업자가 임차인이 입은 보증금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동안 임대인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중개업자가 기존 선

2026-01-13 12:00
서울시, ‘2026 시민기자’ 29일까지 모집…“다양한 정책과 변화 소개 기회”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서울 정책과 일상을 취재하고 전달할 ‘2026 서울시민기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29일까지로 연 나이 19세 이상 서울시민·서울생활권자라면 누구나 서울시 온라인 뉴스포털 ‘내 손안에 서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기자는 2003년부터 운영된 서울시의 대표 시민기자단으로, 시민이 직접 서울시의 정책과 행사

2026-01-13 06:00
대법 "포스코노조, 기업노조 전환 적법"…금속노조 패소 확정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 포스코 노조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조로 전환한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금속노조가 포스코 자주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조직 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26-01-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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