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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정조준⋯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개인정보 유출' 쿠팡, 징벌적 손해배상 정조준⋯집단소송도 불붙었다 [이커머스 보안 쇼크]
    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징벌적 손배 현실화’ 주문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0년⋯인정 사례 거의 無‘피해자 집단 소송’ 본격화⋯로펌서 원고 모집 중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기업의 관리 실패를 넘어 이번 사건이 제도 적용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시각
    2025-12-02 16:33
  • 부산시, 제2기 '꼬마부산기자단' 300명 모집…다문화 아동 특별 선발
    부산시, 제2기 '꼬마부산기자단' 300명 모집…다문화 아동 특별 선발
    부산시가 지역 곳곳을 직접 취재하며 어린이의 눈으로 시정과 문화를 전달하는 '제2기 부산시 어린이기자단(꼬마부산기자단·꼬부기단)'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아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보다 모집 규모를 대폭 넓혀 일반 300명을 선발하고, 다문화·외국인 아동 30여 명은 정원 외 특별 모집으로 뽑는다. 활동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27년 2
    2025-12-02 09:00
  • “책에서 배우고 사람으로 실천”…동국제약, 소통이 완성한 조직문화[CEO탐구생활]
    “책에서 배우고 사람으로 실천”…동국제약, 소통이 완성한 조직문화[CEO탐구생활]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면서 아끼는 기업문화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결국 구성원들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은 2002년 대표이사 취임 시절부터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임직원들과 접점을 늘려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기운을 북돋고 자신감을 불어넣는 것이 동국제약이란 함선의 선장으로서 그의 역할이다.
    2025-12-02 05:01
  • 포트홀로 차량 피해…法 "광주시 수리비 50% 배상"
    포트홀로 차량 피해…法 "광주시 수리비 50% 배상"
    도심대로 포트홀(도로 패임) 구간을 주행하다 타이어·휠 파손 사고를 당한 차주가 관리 주체인 광주시로부터 수리비의 50%를 배상받는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윤희 판사는 광주시가 차주 A씨를 상대로 낸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 소유 차량의 파손사고와 관련 광주시의 A씨에 대한 손배해상채
    2025-12-01 08:45
  •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네이버, 3억 원 부과에 불복‧소송‘전부 승소’ 취지…大法 파기환송“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에 해당…소비자나 외부 공지할 필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일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네이버 잘못이 전혀 없다’는
    2025-11-30 10:10
  •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에 '자만추' 묻고 신체접촉…法 "해임 정당"
    인턴·대리 등 피해…"지위 이용한 괴롭힘, 중대" 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하냐"고 묻는 등 성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한 부장을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25-11-30 09:00
  •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2인 체제 위법”
    法 “정원 5인 중 3인 결원⋯의결정족수 요건 충족 못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법률상 보호되는
    2025-11-28 17:24
  • 정부·부산시, '2030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 공동 발간… 10년의 도전, 성과와 한계 모두 담았다
    정부·부산시, '2030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 공동 발간… 10년의 도전, 성과와 한계 모두 담았다
    부산시가 28일 정부와 공동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를 발간했다. 10년 가까운 유치 여정을 총정리한 공식 기록물로, 추진 과정의 성과뿐 아니라 실패 요인까지 담아 차후 국가·지자체 대형 유치사업의 참고서 역할을 하도록 구성됐다. 부산시는 지난해 3월 전문업체와 백서 제작에 착수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관계 부처가 직접 참여
    2025-11-28 12:32
  •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지연' 홍원식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660억 지급"
    한앤코, '남양유업 인수 지연' 홍원식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法 "660억 지급"
    한앤코, 홍원식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487억 원, 소극적 손해에 해당…가집행 가능"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남양유업 인수 지연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7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5-11-27 11:14
  •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종합]
    '내란 방조'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종합]
    특검 "내란, 헌법질서 파괴한 중대 범죄"한덕수 "계엄 결정 찬성한 적 결단코 없어"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그 결정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2025-11-26 17:36
  •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대법 "대한항공 임금피크제 적용, 합리적 이유 있어"⋯손배소 기각
    정년 56세→60세 연장⋯매년 10%씩 임금 삭감 합의전·현직 직원들 "연령차별" 주장⋯3년여 만에 판결 확정법원 "임피제 도입 목적 타당성 인정"⋯향후 소송도 영향 대한항공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용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월 25일 대한
    2025-11-24 15:55
  • 종묘 앞 고층빌딩 ‘갑론을박’⋯서울시 vs 정부 정면 충돌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①]
    종묘 앞 고층빌딩 ‘갑론을박’⋯서울시 vs 정부 정면 충돌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①]
    세운 4구역 개발에 경관 훼손 우려대법, 서울시 자율성 인정 규제 완화정부, 세계유산 지정 해제 우려 반발 20년 동안 표류하던 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새 장에 들어섰다.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며 개발 규제 완화의 길을 열어줬지만, 주무 부처인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해제'
    2025-11-24 06:00
  • 조기출근·야근·공휴일 근무 반복한 근로자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조기출근·야근·공휴일 근무 반복한 근로자 뇌출혈…法 "업무상 재해"
    "근무일정 예측 불가 환경…질병 악화 위험 높아" 평일 조기출근과 야근, 공휴일 근무가 누적된 근로자의 뇌출혈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의류 임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뇌내출혈로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
    2025-11-23 09:00
  • 특허 단독 보유 깨지자 성능인증도 취소⋯법원 “제도 실효성 위해 필요”
    특허 단독 보유 깨지자 성능인증도 취소⋯법원 “제도 실효성 위해 필요”
    성능인증 신청 시 ‘특허 단독 보유’ 기준 有 法 “인증 이후 기준 위반 시 제제 필요성 커” 특허 기반 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뒤 특허권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넘긴 중소기업이 ‘단독 보유’ 요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인증이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손을 들어줬다. 인증 이후 특허를 공동으로 보유하게 됐다면 더 이상 성능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않
    2025-11-23 08:00
  • 기은, 통상임금 패소 후폭풍…3분기 퇴직급여 적립 76% 급증
    기은, 통상임금 패소 후폭풍…3분기 퇴직급여 적립 76% 급증
    3분기 누적 DB형 퇴직급여 1480억…전년比 640억↑1월 대법 판결로 상여금·수당 포함…과거분 소급 반영일회성 아닌 지속적 비용 상승…"배당 재원 위축 불가피" IBK기업은행이 ‘통상임금 소송’ 패소 여파로 올해 3분기에만 80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11-19 17:55
  • 뉴진스 측 "악성 게시물, 형사 고소한다⋯딥페이크 범죄 합의 거절"
    뉴진스 측 "악성 게시물, 형사 고소한다⋯딥페이크 범죄 합의 거절"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에 대한 권익 침해에 대해 형사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17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당사는 뉴진스 데뷔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음원 사이트 및 SNS 채널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아티 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 신속한 삭제 요청과 함께 엄정한 법적 조치를
    2025-11-17 14:53
  • 민심 대척점에 선 순천시 '소각장' 선고...촉각
    민심 대척점에 선 순천시 '소각장' 선고...촉각
    전남도 순천시 민심의 향방이 대척점에 선 공공자원화시설(소각장) 소송 선고가 다가오면서 지역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폐기물 처리 행정에 미칠 영향뿐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척점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무소속 노관규 순천시장 사이 지역 패권 다툼의 관점에서 정치적 의미에도 무게가 실린다. 17일
    2025-11-17 09:04
  • "주의의무 위반 맞지만 손해액 산정 오류"…대법, SK증권 '마유크림' 손배소 파기
    "주의의무 위반 맞지만 손해액 산정 오류"…대법, SK증권 '마유크림' 손배소 파기
    1심 원고 패소→2심 일부 인용→대법 파기환송대법 "손해액 산정, PEF 청산 절차 등 고려해야" 대법원이 SK증권과 워터브릿지파트너스의 '마유크림 투자 손실'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두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위험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을 계산한 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2025-11-16 10:41
  • 국감 증인 상사 데리고 해외출장 강행…法 "정직 1개월 정당"
    국감 증인 상사 데리고 해외출장 강행…法 "정직 1개월 정당"
    "기관 명예 실추시켜…비위 가볍지 않아""연차 처리·비용 환수와 별개 징계 가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사와의 미승인 해외출장을 주도한 한국언론진흥재단 간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연구팀장 최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2025-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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