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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아일릿 뉴진스 카피’ 주장 손배소 승소⋯원고 항소 포기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박근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빌리프랩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A씨가 민 전 대표와 신모 전 어도어 부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1억원과 지연손

2026-09-18 20:52
‘인보사’ 피해자 240여명 손배소 시작…法 “7년간 부작용 정리해 달라”

소 제기 7년 만에 첫 변론…재판부 “실제 부작용 여부 확인 필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240여명이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소 제기 이후 실제 부작용이나 질환이 발생했는지 정리해달라고 원고 측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장지혜 부장판사)는 18일 피해자 240여명이

2026-09-18 17:18
“나도 피해자” 숙행, ‘상간 소송’ 1심 패소...30일 복귀 공연 강행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예정된 공연을 강행한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자신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혀왔던 숙행은 1심에서 패소하게 됐다. 숙행의 항소 여부는 아직

2026-09-17 18:28
법원, ‘尹 내란 판결문’ 공개 거부 취소…“형사소송법상 전면 금지 아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법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이 3월 30일 참여연대에 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2026-09-17 14:50
법원,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서도 제동...서울시 "60년 독점·시민 불편 방치" 유감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사업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인 원고 한국삭도공업이 피고 서울시에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2026-09-17 14:27
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한 북한, 우리 정부에 446억 배상해야”

정부가 北 상대로 낸 첫 손배소…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44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16일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2026-09-16 10:51
캐시워크애즈 “법원, 엔비티 주식인도 청구 전부 인용”…1심 승소

대상 주식 382만 주·137.5억 규모…“대금 지급과 동시 주식 인도하라”재판부 “거래종결 합의 거부는 신의칙 위반”…계약해제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코스닥 상장사 엔비티 지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캐시워크애즈(옛 모멘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수근 엔비티 대표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주식매매계약 해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2026-09-16 10:04
갤럭시 GOS 소송, 4년 만에 국내외 모두 종결

韓·美·이스라엘 8건 마무리…배상책임 인정 ‘0건’서울고법 “기만광고 단정 못해”국내 원고 2000여명 소송·공정위 신고 취하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를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에서 제기된 소비자 소송이 4년 만에 모두 종결됐다. 국내외에서 제기된 8건의 소송 가운데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2026-09-16 09:08
美법원, 트럼프 정부 '유학생ㆍ언론인 비자 제한' 조치에 제동

시행 하루 앞두고 법원이 제동美법원 “규제 근거 극히 빈약”유학생 160만명 체류규제 제동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세운 외국인 유학생ㆍ언론인 '체류 기간 제한'에 제동을 걸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노동조합과 교육ㆍ이민 관련 단체들이 제기한 국토안보부의 새 이민 규정과 관련해 예비적 금지

2026-09-15 11:20
[노트북 너머] 560억대 디지털영사기 분쟁의 결말은

요즘 영화계에서는 무려 560억원대 규모의 진흙탕 법정 싸움이 진행 중이다. 영화관에 설치된 디지털 영사기의 시설료(VPF, Virtual Print Fee)를 두고 오랜 시간 쌓인 갈등이다. 2000년대 국내 영화산업은 35mm ‘필름’을 상영하는 기존 방식에서 DCP(Digital Cinema Package)라는 ‘데이터’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

2026-09-15 06:00
정년 넘겼어도 관행 있다면…대법 "버스기사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 인정"

정년에 도달한 버스기사라도 사내 규정과 관행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촉탁직) 근로자로 다시 채용될 것이라는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버스운송업체 주식회사 나주교통이 중앙노동

2026-09-13 09:00
입원 중에도 노트북으로 업무…法 “뇌출혈 사망, 산재 인정”

뇌출혈로 입원한 뒤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근로자가 회사 요청으로 조기 복직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6-09-13 09:00
“근로자 아냐” 사장 신고에 3.9억 징수처분 내린 근로복지공단…법원이 취소

공단 “근로자성·재해경위 조작”…법원 “실제 근무 정황 다수”경찰도 사기·산재보험법 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험급여 수령이 부정수급이라며 신고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약 3억9200만원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한 정황이 확인되고 재해 경위 역시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2026-09-13 09:00
삼성전자 직원 313명, 회사 상대 ‘전보 무효 확인 소송’ 제기

삼성전자 직원 313명이 지난해 12월 이뤄진 소속 변경이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PKG) 개발팀 소속 직원 313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회사가 직원들을 전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번 인사조치가 실제 업무

2026-09-11 20:44
[문화의 창] 잘 가라, 여름아!

어제는 파주도서관 뒤편 숲속 길에서 하마터면 땅에 뒹구는 매미를 밟을 뻔 했다. 숲속에서 울던 매미들은 숨을 끊고 덧없이 사라지는 부류에 속한다. 8월의 마지막 날엔 대지를 적시는 비가 내렸다. 여름을 전송하는 비다. ‘아, 여름이 끝나는군!’ 하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온 것은 가고, 간 것은 기어코 돌아온다. 잘 가라, 여름아! 되돌릴 수 없는 계절

2026-09-11 06:00
서울시버스노조 "통상임금 176시간, 대법이 인정⋯체불임금 지급해야"

이달 16일 전면 파업 예고 속 체불 임금 지급 입장 고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동아운수 사건에서 대법원이 통상임금 산정 시간으로 인정한 176시간에 따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가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9일 서울시버스노조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버스노조회관에서 단체교섭상황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유재호 서울

2026-09-09 15:36
서울교통공사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배상' 소송서 패소 [종합]

2024년 손해액 37억원 보전해달라며 소송재판부, 공사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기각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7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026-09-09 15:25
스마일게이트 권혁빈 부부 이혼…法 “아내에 2.5조원 상당 재산분할”

혼인 파탄 책임 양측 대등…아내 측 위자료 청구는 기각法 “권혁빈, 지분 35% 넘기고 현금 650억원 지급해야” 국내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이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 등 총 2조5500억원 상당을 배우자에

2026-09-09 15:03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소송서 패소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권태관 부장판사)는 공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37억원의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위헌제청 신청도 기각한다고 밝혔다.

2026-09-09 14:35
[단독] 영상통화 거부한 명의도용범에 ‘1원 인증’ 대출…法 “은행, 주의 부족” [1원 인증의 배신①]

영상통화 본인인증을 거부한 명의도용자에게 보안강도가 더 낮은 ‘1원 인증’을 거쳐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본인확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 피해자가 해당 은행에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갚을 책임도 없다고 봤다. 은행이 통상적인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대출 효력이 부정된 이례적 판결이다. 법원은 명의

2026-09-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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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돈에게 배운다

1990년 첫 직장인 증권회사에 입사했을 때 주식시장이 사상 첫 1000포인트를 기록했다. 부푼 기대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10년이 흘렀다. 청와대에 가게 돼 10년 동안 야금야금 사 모은 주식을 정리해야 했다. 1999년 IMF 때로, 주가지수는 300~400대를 오르내리는 등 역사상 최저점을 기록했지만 눈물을 머금고 주식을 팔았다. 청와대에 들어가

2026-09-17 06:00
[브라보 문화 이슈] “컴퓨터도 안 써” 83세 조정래 작가, AI 시대 역행 이유

왜 떴을까? 83세 소설가 조정래가 최근 장편소설 ‘서리꽃’을 펴냈다. 조 작가는 한국 현대사를 다룬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으로 유명하다. 이번 신간은 조 작가의 첫 연애소설이다. 그는 최근 열린 ‘서리꽃’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작품과 자신의 작가 인생에 관한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조정래 작가의 사랑 이야

2026-08-28 06:00
“내 경험이 책과 굿즈로”, AI로 만드는 새로운 수익 기회

“기록이 오랜 기간 쌓여야 콘텐츠 자산으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AI가 수익을 만들어주진 않아요” ‘디지털 라이프 코치’로 활동하는 김미진 강사의 설명에 회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책과 굿즈를 만드는 과정이 강연 화면에 나타나자 휴대전화로 자료를 촬영하거나 직접 제작한 책과 머그잔을 살펴보는 회원도 있었다.

2026-08-27 16:47

넥스블록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트멕스’, 사법리스크는 여전

HDR글로벌트레이딩, ‘비트멕스 운영 중단’ 발표 신규가입 즉시 중단∙∙∙9월 23일 운영 종료 이른 시일 내 미결제 포지션 청산 및 자금 인출 촉구 집단 소송 제기 “청산으로 얻는 시스템 의도적 개발” 주장 비트멕스(BitMEX)가 문을 닫으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미국 CNBC는 23일(현지시각) 비트멕스가 운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보도

2026-07-28 06:00
바이낸스 2억 달러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위기設 ‘솔솔’

‘영국 내 파생상품 판매 시점 및 규제 적용 범위’ 쟁점MiCA 시행, EU 내 탄탄한 입지 확보 집중 방침 “말 그대로 說∙∙∙영향력 유지할 것” 세계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MiCA 시행에 따른 유럽 내 사업 축소에 이어 영국에서 대규모 소송에 걸리며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법리스크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지만, 바이낸스의

2026-07-07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