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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공영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시 견인…전기차도 기계식 주차한다
    또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지자체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 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2024-03-11 11:00
  •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했고, 불성실 근로 등의 사유로 견책 2회‧승무정지 2회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B 씨는 2020년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노위)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경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A 회사는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2023-02-19 09:00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과태료 부과방식도 그간 위반·경중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대신 우선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 유가-운임을 연동한 표준계약서가 도입된다. 유가 변동에 취약한 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토록...
    2023-02-06 11:01
  •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데스크 칼럼] 이게 다 그 대통령 때문이다
    불법개조와 과속, 과적 등으로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한 화물차 기사들은 과태료와 운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그들은 생계가 위협받는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파업까지 벌였다. 이 때 등장한 단체가 바로 노동조합도, 사업자단체도 아닌 ‘화물연대’다.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여서 ‘화물노조’라는 이름은 쓰지 않으면서도, 소속은 민주노총...
    2022-12-13 05:00
  • 시멘트 효과에 철강ㆍ석화도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파업 동력 상실할까
    시멘트 효과에 철강ㆍ석화도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파업 동력 상실할까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앞선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톡톡히 효과를 받기 때문이다. 시멘트...
    2022-12-08 15:23
  • [종합] 추경호 "철강·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 확대…끝까지 책임 물을 것"
    [종합] 추경호 "철강·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 확대…끝까지 책임 물을 것"
    추 부총리는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금일부터 운송현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착수해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며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022-12-08 10:47
  • 정부, 오늘 오후부터 합동조사반 현장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정부, 오늘 오후부터 합동조사반 현장 투입해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 및 화물차주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정부는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신속히 집행하고...
    2022-12-08 10:20
  •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차주 1명에 첫 고발 및 행정처분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차주 1명에 첫 고발 및 행정처분
    업무개시명령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벌을 받으며 운송사는 1차 불응 시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2차는 허가가 취소되며 차주는 1차 자격정지, 2차 자격취소의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는 사실상 업무복귀 시일인 이달 5일부터 시멘트 관련 운송사 201개를 방문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받은 운송사 33개와...
    2022-12-07 13:43
  • [종합] 정부, 내일까지 시멘트 업무복귀 현장조사…미복귀 시 처벌
    [종합] 정부, 내일까지 시멘트 업무복귀 현장조사…미복귀 시 처벌
    통상 시멘트는 일요일 출하가 없어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자는 5일부터는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거부할 경우 1차 불응 시 30일 이하 운행정지, 2차 불응 시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1차 조사 시 명령서를 발부했던 순서대로 조사일정을 수립해 운송사를 차례로 재방문할...
    2022-12-05 16:26
  • 겨울 미세먼지 대응…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 단속
    겨울 미세먼지 대응…매연 뿜는 자동차 집중 단속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2022-12-04 12:00
  • 정부, 시멘트 업무개시명령서 속속 송달…운송재개에 출하량 2배↑
    정부, 시멘트 업무개시명령서 속속 송달…운송재개에 출하량 2배↑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른 운송재개로 지난달 30일 시멘트 출하량은 4만5000톤으로 전날(29일) 2만1000톤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평시 출하량은 20만 톤이다. 또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2022-12-01 14:27
  • 첫 카드부터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尹정부 대응은
    첫 카드부터 초강수...‘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尹정부 대응은
    운수종사자들은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운행정지(30일), 자격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복귀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2022-11-29 15:52
  • 정부-화물연대 30일 2차 대화, 강대강 대치 속 결렬 가능성↑
    정부-화물연대 30일 2차 대화, 강대강 대치 속 결렬 가능성↑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부는 우선 시멘트 업계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향후 추가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2022-11-29 15:37
  • 정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29일 발동했다.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2022-11-29 11:24
  • 시멘트 운송거부자, 명령서 송달받은 다음 날까지 복귀 안 하면 처벌
    시멘트 운송거부자, 명령서 송달받은 다음 날까지 복귀 안 하면 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업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2022-11-29 11:23
  •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강 대 강'으로 치닫는 정부-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에 삭발투쟁으로 맞불
    화물차 기사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전달받고 다음 날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대화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강 대 강'이 아니라 '법 대 강'의 대치"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화물연대를 향해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2022-11-29 09:22
  • [종합] 정부-화물연대 1차 대화 결렬…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종합] 정부-화물연대 1차 대화 결렬…정부,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할 듯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져 화물차 기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화물연대 파업 때마다 집단행동이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파업을 강제...
    2022-11-28 16:56
  • [종합] 운송방해·협박 등 불법행위 현장 검거…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종합] 운송방해·협박 등 불법행위 현장 검거…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반드시 함께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대체 운송수단 및 인력 투입 계획도 밝혔다. 이 장관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하겠다"며 "국토부는 관용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와...
    2022-11-28 13: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리콜명령 △통상교섭본부장,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프랑스 출장 계기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 결과 30일(수)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14:30 범정부 수출지원반 현판식(무역협회), 15:00 메타패션 론칭 행사(섬유센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10:30 겨울철 전력수급 현장점검(월성원전), 16:00 전기차 충전시설 현장방문(대구) △올 겨울 글로벌 에너지 위기...
    2022-11-28 08:41
  • 정부,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처벌 강화…사업정지ㆍ2년간 종사 제한
    정부,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 처벌 강화…사업정지ㆍ2년간 종사 제한
    일부 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했고 운송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2022-08-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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