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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19년 만에 개선 착수⋯디지털·공급망 등 신규범 도입

양국, FTA 개선 1차 공동위 개최...6월 본격 협상 앞서 기본 틀 논의희토류·니켈 등 핵심광물 기반 확보 및 '디지털 고속도로' 구축 목표 정부가 2007년 발효된 한국과 아세안(ASEAN)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적인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기존 상품 및 서비스 개방 중심의 협정에서 벗어나 디지털, 공급망, 핵심광물 등 글로벌 신통상 규

2026-04-08 06:00
농어촌공사 ‘AI 전환’ 속도전…과제 32개 확대하고 전담TF 꾸린다

실행과제 18개서 32개로 세분화…21개 우선 추진윤리경영 지침·전담TF·디지털 경진대회까지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인공지능(AI) 전환 실행과제를 대폭 늘리고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 업무 지침 정비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부 업무 혁신을 넘어 대국민 서비스 개선까지 겨냥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AI 전환이 선언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 체계 마련으

2026-03-30 16:57
수족관 허가제 정착ㆍ동물복지 강화…정부, 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수족관 동물복지를 강화하고, 해양생물 보전과 교육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1년 수립된 제1차 계획 이후 변화한 정책 환

2026-03-16 11:00
국토부, '복합 방화셔터' 신설 등 건축물 화재안전성 관리 강화

정부가 건축물 화재 우려를 줄이기 위해 건축자재 안전관리가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 의무를 일부 조정하고 ‘복합 방화셔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0일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품질인정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지난해 6월 행정예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6-02-19 11:00
주병기 "담합 과징금 20%→30% 상향 추진...'가격 재결정' 명령 적극 활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담합에 대해 현행 규정은 매출의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30%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과징금 부과와 (과징금 수준이) 상한에서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담합의 중대성이 중간이나 심각할 땐 (과징금의) 하한까지 둘 수

2026-02-03 16:17
과기정통부, 연구자와 R&D 주요 정책·예산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연구자 등과 함께 주요 R&D 예산배분 조정방향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대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2026년 주요 R&D 정책 방향 관련 충청권 연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대통령실 과학기술연구비서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한

2026-01-16 16:01
사학연금,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내부통제 구축 우수성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감사원이 주관한 2025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심사 대상 42개 기관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720개 기관의 자체감사활동과 내부통제 수준 등을 평가해 A등급에서 D등급

2025-12-22 16:28
금감원, 금융지주·은행 '책무구조도' 점검…“셀프점검·책임 전가 우려”

금융권 책무구조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대표이사 책임 전가 우려와 이사회 감독의 형식화 등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일부 금융사는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 사례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는 내부통제 체계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제도 운영의 미흡

2025-12-21 12:00
“금지에서 관리로”…개인정보위, AI 시대 가명정보 규제 문턱 낮춘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목을 잡던 개인정보 규제를 ‘금지’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AI 발전의 필수 요소인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아 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활용 문턱을 낮추고, 사전 규제 중심이던 개인정보 정책 기조를 활용과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1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

2025-12-17 16:16
서울시 “수도권만 불리한 예타 바꿔야”…대토론회 개최

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경제성 중심 평가로 수도권, 특히 강북 지역 철도 사업이 잇따라 좌초되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강북 전성시대’는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2025-12-17 14:00
금감원, 10일 '2025년 K-IFRS 제·개정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이달 10일 기업 회계실무자,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참석자들이 회계기준 및 제도 변경사항을숙지할수 있도록 개정 회계기준, 질의회신 사례, 국제동향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자금 부정 통제’ 관련 공시, 전·당기협의회 운영지침 및 외부감사인

2025-12-03 09:00
금감원, ‘K-IFRS 제·개정 설명회’ 개최…내부회계부터 외감 제도까지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일 기업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2025년도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회계기준 변경사항뿐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당기협의회 지침, 외부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 실무 전반을 총망라해 안내하는 자리다. 금감원 회계감독국과 회계기준원 전문가들이 대거 강사로 참여해 재무제표 작성·

2025-12-03 06:00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 불확실성 여전⋯양대 노총 비대화 우려도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 교섭절차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교섭주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노동위)가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방향이다. 다만,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성(실

2025-11-24 10:00
"안전사고 예방"…서울시, 해체감리·공무원 역량 강화 순회 교육

서울시는 이달 26일과 다음 달 4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해체공사 감리·담당 공무원 순회교육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체공사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해체공사 실무 중심 역량 강화 안전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6기 해체공사 감리자와 자치구 해체공사 인허가·상시점검 담당 공무원이 대상이다. 교육의 핵

2025-11-23 11:15
[태양광 재건 나선 정부] [단독]中잠식한 태양광 국산비중 높인다…환경부 지원사업에 저탄소 가점 부여

환경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 추진'저탄소 제품 사용' 가점 항목 추가…1~3점 부여 검토탄소검증제 2단계부터 적용…"비관세장벽 논란 무관"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확대 개편을 앞둔 환경부가 국산 태양광 비중을 늘리기 위해 저탄소 인증을 받은 태양광 모듈에 1100억 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중국산 저가 태양광

2025-09-16 17:00
[태양광 재건 나선 정부] 탄소중립설비 지원 평가체계 연내 개편…"저탄소 공정 전환에 집중 투자"

전력·연료 절감→저탄소 공정 전환 우대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 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예산 1100억 원규모다. 이전까지는 전력·연료 절감에 지원을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연료나 공정 자체를 저탄소로 전환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

2025-09-16 17:00
서울시, '빈 모델' 품은 ‘주택진흥기금’ 본격화… “미착공·수급 불균형 잡는다”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이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강조한 ‘서울형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본격화한다. 시는 먼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주택진흥기금이 도입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점검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장기 주택 수급 불균형 완화와 인허가 후 미착공 물량에 대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할 거라고 짚었다. 1일 서울시는 서울 중구 서소문청사에서 이 같

2025-08-01 17:12
“제도 무시한 채 규제 탓?”…용인특례시, 기숙사 개발업자 주장에 일침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한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 이라고 30일 지적했다. 해당 사업자는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라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계획위원

2025-07-30 17:56
[종합]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추가 국시 추진, 특혜 논란 ‘가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다 유급 처리된 의과대학 학생 약 8000명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본과 3·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해 전국 40개 의대

2025-07-25 14:08
금호건설, 역대급 폭염 속 ‘온열질환 ZERO 캠페인’ 전개

금호건설은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온열질환 ZERO 캠페인’을 전사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열질환 ZERO 캠페인은 ‘전 직원이 함께하는 Safety &Health’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모든 현장 근로자 및 협력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금호건설의 모든

2025-07-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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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더시그넘하우스 청라] “실버타운, 건강할 때 선택하는 곳…미루면 늦어요”

한선경 더시그넘하우스청라 대표, 원불교 교무…함께 거주하며 관리 “실버타운, 부자·아팠을 때 가는 곳으로 오해…건강 유지하는 곳” “동남아에 우화가 있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환경에서 ‘내일이면 집을 지어야지’만 반복하는 ‘내일이면 집 지으리’ 새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실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이면 늦을 수 있어요.” 한선경 더시

2026-02-05 07:00
정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처우는 제자리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와 예산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5060 퇴직 전문 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업

2022-04-27 09:02
오늘부터 동네 의원에서 코로나 검사ㆍ치료 가능

전국 391개 기관에서 검사‧치료 시행…신속항원검사 양성일 때만 PCR 진행해 오늘(3일)부터 전국 391개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정 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시행한다. 이에 PCR 우선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발열 및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

2022-02-03 16:01

넥스블록

카카오뱅크, '자금세탁방지' 대통령 표창 수상

카카오뱅크는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주관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자금세탁방지의 날’은 금융정보분석원이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이행과 확산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개인을 포상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레

2025-11-28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