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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임종 전 질병 말기까지 허용할까⋯국민 300명 의견 청취

의료혁신 시민패널, 7~8일 생애 말 의료ㆍ돌봄 공론화가족 외 대리결정 인정 여부와 생애 말 돌봄 방안도 검토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시점을 임종 직전에서 질병 말기까지 앞당길 수 있을까. 환자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 아닌 사람도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대신 결정할 수 있을까. 정부가 생애 말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

2026-11-06 12:00
불송치·혐의없음·항고 기각…용인시, 체육회 '조정팀 의혹' 정면 반박

용인특례시가 용인시체육회의 시청 조정팀 감독 의혹 제기에 경찰·검찰의 판단을 하나하나 꺼내들며 정면 반박했다. 인권침해 의혹은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기각과 경찰 불송치, 검찰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졌다. 공동경비 횡령 의혹도 경찰이 불송치했고, 체육회가 기자회견을 연 4일 항고마저 기각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체육회의 주장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

2026-11-05 17:35
학생 마음건강·교육인권 보호…전주교육지원청, 교육현장 의견 수렴

전주교육지원청이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 교육인권 보호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5일 교직원과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역사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6 다함께 만들어가는 전북교육 이야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에는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교육

2026-11-05 15:11
특검법은 하루 만에, 부산 글로벌법은 7개월째 제자리…국민의힘 “민주당, 부산 외면”

김대식 의원 등 부산 의원들, 국회 소통관서 법사위 상정·정기국회 처리 촉구여야 부산 의원 18명 공동 발의…행안위 통과 후 법사위 심사 지연민주당 ‘해양수도 전략 반영한 재설계’ 밝혔지만 구체적 보완안·일정은 미공개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2026-11-05 10:56
"하루 3600대" 덕절리 물류센터…오산시의회, 세교 교통대책 촉구

오산시의회가 화성시 정남면 덕절리에 추진 중인 대형물류센터의 교통영향평가 재검토와 관계기관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하루 약 3600대의 교통유발량이 예상되는 물류시설이지만 세교 2·3지구 개발과 서부우회도로의 장래 교통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물류센터 준공 3개월 전에 별도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으며 사업 추

2026-11-04 18:01
전북교육청, 국립 군산대와 생활형 교복 개발…중·고교 7곳 참여

도내 중·고교 7곳 참여… 대학생 10명 협력3D디자인 제작·2028학년도 적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립군산대학교와 협력해 도내 중·고교 7곳을 대상으로 활동성과 편의성을 높인 생활형 교복 개발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4일 국립군산대예술대학에서 '생활형 교복 디자인 제작 협력사업' 사전협의회를 열고 추진 일정과 학교별 요구사항을 논의했다고 밝

2026-11-04 15:09
315억 리모델링 멈춘 경기교육청 국제교육원…이미 쓴 설계비는

경기도교육청이 315억원을 들여 '미래형 국제교육공간'으로 바꾸겠다던 성남 옛 청솔중 부지를 두고 반년여 만에 방향을 틀었다. 올해 초 평택에서 성남으로 옮겨온 국제교육원을 2027년 3월을 목표로 의정부 북부청사로 다시 옮기겠다는 것이다. 도의회에서는 리모델링 설계비 등 일부 예산이 이미 집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돈을 어떻게 정리할지, 다시 옮기

2026-11-03 21:59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임 투자이사에 문재연 전 코람코운용 상무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재연 전 코람코자산운용 해외투자운용본부장을 신임 투자이사로 임명했다고 2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문 신임 이사는 삼성물산에서 부동산·인프라 개발과 전략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하나금융투자 IB그룹 투자금융2본부 이사, 마스턴투자운용과 코람코자산운용 해외투자운용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최

2026-11-02 15:26
李대통령 순방외교 놓고 여야 충돌…與 “국익 외교” 野 “혈세 낭비”

민주 “경제협력 성과 폄훼는 자해 정치”…정부도 이례적 공개 반박국힘 “성과로 증명해야”…정상외교 예산 증액 놓고 예산정국 공방 예고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협력 확대 등 순방 성과를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자해 정치’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순방 횟수와 비용, 외교 성과를 문제 삼으며 ‘

2026-11-01 14:59
FIU “가상자산 AML 이행 수준 점검”⋯FATF서 국제공조 강화

트래블룰·AML 감독 등 권고 15 이행 점검…2027년 6월 결과 발표스캠 단지 불법자금 흐름 분석 보고서 채택…국가 간 공조 강화한국, 변호사·회계사 AML 의무·법인 실소유자 관리체계 보완 과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제35기 1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026-11-01 12:00
HD현대로보틱스, 팔란티어 AI로 로봇 업무기간 63% 단축

HD현대로보틱스가 제조 현장에서 피지컬 AI 적용 확대를 위해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와 협력을 확대한다. HD현대의 로봇 솔루션 전문기업 HD현대로보틱스는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팔란티어의 '소버리니티 부트캠프(Sovereignty Bootcamp)'에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피지컬 AI 적용 전략과 협력 성과를 발표했다고 1일

2026-11-01 09:47
여야, '이진숙 5·18 토론회' 국회 대관 놓고 충돌

與 "품위 손상 행사 왜 허가"…도서관장 사퇴 요구野 "사전 검열 안 돼…위법은 사후에 법대로 처리"'조폭' 발언 김태규에 한병도 "국회의원 자격 없어"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등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토론회의 국회도서관 대관 허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던 행사를

2026-10-30 17:13
위성락 “광주 군공항 이전 한미 협정 사실상 막바지…美 비협조 없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변수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포괄협정 체결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미군이 시설 이전을 거부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선을 그으며, 이전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대체 시설 확보가 관건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위 실장은 이날 청

2026-10-30 16:41
용인특례시의회, 32일간 행감·2027년 예산심사…민생조례 13건도 다룬다

용인특례시의회가 11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32일간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을 포함해 총 19건의 안건도 심의한다.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제2차 정례회로, 한 해의 시정 운영을 점검하고 새해 재정

2026-10-30 14:55
정점식 "李 대통령, 포퓰리즘과 결별 선언해야"

"시정연설서 미래 세대 약탈 정책과 결별 선언하라"전날 청와대 국감엔 "여당이 김현지 방탄조끼 전락"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의 재정 운용을 겨냥한 공세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포퓰리즘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정점식 국

2026-10-30 14:33
국감 마친 민주당 "민생 입법·예산 집중"…국힘엔 "선관위 개혁 동참" 압박

한병도 "국감 기조, 입법·예산 심사로 이어갈 것"주거·교제폭력·재난안전 등 10대 민생법안 선정김민석 "선동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 논의 동참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정기국회 운영의 중심을 민생 입법과 예산 심사로 옮기기로 했다. 주거 안정과 교제폭력 대응 등 10대 민생법안을 추려 집중 처리하고 관련 예산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민

2026-10-30 13:42
[시론] 공공기관 경영, ‘재량’ 높여야 한다

지난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마무리됐다. 정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해 16개 기관에 ‘미흡’ 이하 등급을 매겼다. 8년 만에 재도입된 기관장 평가에서는 기관장 2명의 해임이 건의됐다. 성과급 차등 지급과 경상경비 삭감 등의 조치도 뒤따랐다. 그러나 기관들에서는 숨 돌릴 틈이 없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임직원들은 올해 실적

2026-10-30 06:00
기관당 9분, 질문 0번 245곳…조희대로 열고 김혜경으로 닫은 국감[2026 국감 성적표①]

일반증인 271명…작년 530명서 반토막채택 불발에 운영위 증인은 임광현 1명10년간 증인 10명 중 3명 증인석 안 서모니터단 2년 연속 'F학점'…파행 13건 정부의 경제정책과 공공기관 운영을 감시해야 할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에 밀려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린다. 25일간 진행된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감은 일반 증인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2026-10-30 05:00
운영위 국감, 여야 격돌…與 “안보 대응·민생 성과” VS 野 “인사 참사·자료 미제출” [국감]

與, 대북 대응·전작권·지역의료 성과 부각…“軍 할 일 다하고 있어”野, 김현지 인사개입·ETF·관저 이전 집중 추궁…대통령실 “장관 5명 낙마 송구”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대북 안보 대응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역 필수의료 등 정부 성과를 부각한 반면 야당은 잇따른 장관 후

2026-10-29 16:50
위성락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한미, 조건·시기 의견 접근”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을 임기 내에 전환한다는 방침 하에 미국과 쭉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조건과 시기에 대한 의견 접근들이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에도 협의가 있었는데 필리핀에서 양 국방장관 간의 협의가 있었다”며

2026-10-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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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연명의료 중단, ‘임종 직전’서 ‘말기’로 넓힐까

복지부·의료혁신위, 7~8일 생애 말 의료·돌봄 공론화 토론회 가족 외 대리결정·환자 위한 의료·돌봄 지원도 의제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시점을 현행 ‘임종 과정’에서 ‘질병의 말기’까지 확대할지를 놓고 시민들이 논의한다.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울 때 누가 대신 결정할지,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로 한 환자에게 어떤 의

2026-11-06 16:06
“건강 나빠져도 살던 집에”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장기요양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기존 입소자 계속 거주 지원 입소자대표회의 근거 마련,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가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입소자가 시설 운영에 의견

2026-10-12 12:00
내년 요양급여비용 평균 1.65% 인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7년도 건강보험 진료비(요양급여비용) 협상을 마무리했다. 병원과 치과, 한의원, 약국 등 6개 단체와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동네의원을 대표하는 의원 유형과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정운영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7개 공급자 단체와 진행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을 통해 전체 평

2026-05-31 06:00

넥스블록

고팍스, 신임 대표에 김나영 전 AWS코리아 금융사업개발 총괄 선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가 김나영 전 아마존웹서비스(AWS)코리아 금융사업개발부문 총괄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7일 밝혔다. 고팍스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고파이(GoFi) 고객 자금 미상환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준비와 내부통제 체

2026-07-27 15:41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김상민 대표,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비단)는 김상민 대표이사가 4일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시상식에서 4차산업 부문 및 동반성장위원회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금융 도시 인프라 및 실물자산(RWA) 기반 블록체인 거래소 구축과,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이뤄졌다. 비단은 최근 네이버페이, 해시드와

2025-07-04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