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세·고물가 겹치며 여야 모두 민심 부담 확대강대강 정쟁 속에서도 민생 법안은 일시적 협치“지방선거 민생 성적표”…여야 전략 시계, '민생'으로 이동
정치의 기압계가 다시 급변하고 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반복하는 가운데 민심은 ‘민생 우선’으로 기류가 전환됐고 정치권도 뒤늦게 입법·정책 경쟁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10·15
민주 “오남용 막는 ‘필버 제대로법’” 국힘 “소수야당 마지막 저항권 박탈”계엄 1년·국보법 폐지 공방 속 강행 처리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빼앗는 입막기 법”이라며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운영위 간사를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성명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운영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반의회·반민주 절차 독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고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을 26일 발의했다.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받게 될 전망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與 "원안대로 집행해야" 野 "소명 없어 전액 삭감" 26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운영위는 25일 국회에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82억5100만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보류 처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경기도지사 비서실과 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공무원 9명이 행정사무감사에 전원 불출석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 직후 정회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법적 의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중대한 권한 침해”로 규정하고, “도지사 지시·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사태”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19일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른 법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벌어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간 설전을 두고 김 의원의 ‘자녀 거론’ 발언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전날(18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김 실장 딸의 전세자금 문제를 캐물으며 “딸에게 임대주택 살라고 말하고 싶으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어떻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감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우상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강병인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비선 의혹'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위해 이날 오후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김현지 1부속실장이 운영위원회
국힘 "김현지 불출석은 회피…인사기록카드 즉시 제출하라"민주당 "정쟁 프레임 중단…관세 협상은 불확실성 해소"
국회에서 열린 6일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채택 문제와 한미 관세협상 평가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고성이 이어지며 회의는 오전 11시 한때 정회됐다가 30여 분 만에 속개됐다.
이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의 첫 국정감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초반부터 충돌하면서 시작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파행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문제 삼았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증인선서 거부해 퇴장국회 운영위 6일 대통령비서실 감사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또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 부속실장 출석에 집착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관
박근혜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었지만 그 부양책은 정비사업과 민간 임대시장의 과열로 이어졌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 뉴스테이 도입으로 민간 중심의 시장이 확대됐고 결국 임기 말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어야 했다.
2014년 12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되면서 정비사업의 병목이 빠르게 풀
이재명 대통령 출석 지시에도 '증인 0명' 국감 확정예산안 심사 앞두고 여야 '김현지 카드' 계속 맞붙을 듯
다음 달 6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없이 진행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대통령실 국감이 이례적으로 '일반증인 0명'으로 치러지면서, 김 실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예산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기 위원장이 거수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대통령실 국정감사와 관련해 야당이 요구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기관증인만 채택됐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빨리 타결되는 게 좋은 점도 있고, 타결되지 않는 것이 좋은 점도 있다. 어떤 것을 타결하느냐가 문제”라며 “시점보다 ‘국익 중심’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고수하고 있
민주 "대통령 일정상 오전만 가능" 제안국힘 "1시간 형식적 출석 의도" 반발 지속
여야가 28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2시간여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운영위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논의했다. 기관
백승아 원내대변인 "사법부 신뢰 떨어진 상황 우려"상설특검 추천위 30일까지 구성…8개 상임위 국감 진행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재임 기간 동안 멈추도록 하는 '재판중지법' 처리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태도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