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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재경부 장관 후보 만나...세 부담 완화·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 등 요청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를 만나 세금 부담 완화와 최저소득 보장제도 도입 등 소상공인 3대 핵심 현안을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7일 서울 마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간담회를 열고 △세금 부담 완화 및 과세 체계 개선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을 막는 제

2026-09-07 18:36
면세 농산물 109만원 사면 부가세 9만원 공제…영세 음식점 혜택 2년 더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9/109 유지…2028년 말까지농업법인 세제감면 상시화…면세유 2029년까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이 매입액의 9/109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 혜택이 2028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면세 농산물을 109만원어치 매입했다면 9만원을 매입세액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올해 말 종료될

2026-08-09 11:00
[세무, 톡!] 상생임대주택 혜택 알아보기

최근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주변의 중개사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양도세와 관련한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이다. 상생임대주택의 혜택은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먼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하여

2025-01-20 18:56
전기차 500만 원 초과 할인액 보조금 두 배로…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은 유지

정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청년 생애 첫 전기차 구매하면 보조금 20% 추가 지원화재 안전성 높은 전고체 배터리 조기상용화 및 무선 BMS 개발 추진올해 수소차 보급에 7200억 원…대용량 충전소 3년간 두 배로 확충상반기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 마련하고 이차전지 업계 정책금융 7조9000억 원 투입 전기차 수입·제조사가 찻값을

2025-01-15 10:30
[세법 시행령 개정] ‘연봉 3000만 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이 연봉 3000만 원 이하(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서민 지원 및 포용성 강화 부문)'에 따르면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를 정하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종전에는

2020-01-05 15:00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정부가 금융·재정·조세 분야 제도 관련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 구매자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 165만 원에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5%로 상향되고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도입한다.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 전환사

2018-12-26 10:02
신용카드 세액공제 연장, 세금 부담 ‘부메랑’되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공제 적용시한을 2020년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해당 제도는 최대 500만 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준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카드 수수료 인하를 단행할 뜻을 밝힌 상황에서 이번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연장 결정은 오롯이 시민 부담

2018-08-01 10:15
‘과표 5억 이상 40%세율’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 본회의 통과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40%까지 늘리는 내용 등을 포함한 세법개정안 12건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정된 소득세법은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며 세율은 40%다. 기존 최고세율은 38%였다. 과표 5억 원이면 연소득 기준으로 7억~8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다.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기존 체납·포

2016-12-02 23:19
[세제개편] 농수산물ㆍ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연장…중기 접대비 한도 인상 특례 연장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ㆍ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부가가치세 지원제도가 2∼3년 연장될 전망이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 공제한도, 신용카드 매출세액 우대 공제율 등 일몰 조항이 모두 2018년 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도 생계

2016-07-28 15:05
예산부수법안 31개 중 정부여당안 21개… 야당안은 10개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새해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은 총 31개다. 소득세법 개정안 등 같은 이름을 지녔지만 다른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섞여 있다. 단순 발의주체만으로 따지면 정부안 13개, 새누리당 8개, 새정치민주연합 10개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소관 상임위에선 이들 법안들을 이달 말까지 심사, 같은 이름의 개정안들

2014-11-26 16:42
[단독]‘정부 요구’ 예산부수법안 17개, 어떤 내용 담겼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을 오는 25 또는 26일 지정할 예정이다. 정 의장이 이날 지정할 부수법안엔 여야간 입장차가 큰 정부안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수법안은 10월말 기준 17개로 △담뱃세 인상 △국외재산 증여 과세 강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2014-11-24 16:29
저소득ㆍ자영업자 못 보듬은 세법개정…가속화되는 서민증세ㆍ부자감세 논란

최경환 경제팀의 세제정책을 둘러싼 ‘서민증세’‘부자감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기업의 투자 소비 진작 등 경제활성화에 방점을 찍다 보니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 특혜가 돌아가 과세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8일 경제전문가 등에 따르면 기업 곳간에 쌓인 돈을 가계로 흘려보내 꽉 막힌 내수의 숨통을 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그 혜택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자

2014-08-08 09:15
[2014 세제개편안]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경차 유류세 환급 2년 연장

신용카드 매출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올해 말까지였던 경형자동차(경차) 연료에 대해서도 오는 2017년까지 추가로 개별소비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오는 2016년 12월 31일

2014-08-06 14:57
새정연 “先법인세 감세철회, 後사내유보금 과세”

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둔 5일 자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여당과의 세법개정 전면전을 선포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중심성장·경제민주화·부자감세 철회’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43개에 달하는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발표 내용을 최우선 추진 법

2014-08-06 07:58
조세연구원 “고용 무관 투자세액공제율↓…세금우대저축, 서민혜택 늘려야”

기업이 고용이 증가하는 만큼 추가 세제 혜택을 늘리고 현재 단일세율(9%)을 적용받는 농협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율도 일반법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최근 소비위축을 감안해 음식·숙박업 등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 우대공제율 제도를 축소하고 세금우대 저축의 혜택도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

2014-07-01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