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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2022-08-02 14:48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일 오후 손실보상급 지급 전망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9일 국회의 문턱을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재석 252인 중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의결했다. 반대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던졌다. 3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을 재가하면 오후부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랜 진통 끝

2022-05-29 22:34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회기 쪼개 강제종료 전망…정의당, 협조 고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에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맞서 강행처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을 단독처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에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며 속전속결에

2022-04-27 15:28
"너만 후보야? 나도 후보야!"…3등 노리는 군소정당 대선 주자들

20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요 이슈를 선점하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뒤를 쫓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소 정당 후보들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대선을 준비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들은 기득권 정당과 맞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원내정당

2022-02-18 17:31
기재위, 경제계 우려에도 노동이사제 처리…국민의힘, 합의해놓고 불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 1명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인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범여권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도 합의해 통과됐지만, 경제계 반발이 거

2022-01-05 18:31
박근혜 사면에 ‘반대’ 봇물…이재명 “사과 있어야”, 청와대 반대청원도

이재명 "일반적 원칙은 대가 치르는 게 맞아"김용민 "국민통합은 국민이 정의롭다 판단해야 가능"심상정 "문 대통령, 사면권 최소화한다면서 국민적 동의도 안 구해"황희석 "이 정부에서의 개혁은 예전에 끝났다"용혜인 "朴 최소한 잘못은 인정해야 국민통합 명분 서는 것"靑 국민청원 "범죄 저지른 전 대통령 사면은 권력남용"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소식에 반대

2021-12-24 10:59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현행 규제에 더하여 탄소세를 신설하자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올해 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탄소 배출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균등분배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바통

2021-12-13 05:00
'제3지대' 문 열었지만…“함께 사진 찍을 의지도 없어” 진정성 비판

심상정-안철수, '제3지대' 회동에 비판시대전환 "한줌도 안 되는 각자의 지지율로 견제해"기본소득당 "정파적 이해관계 불쏘시개로 활용마라"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공조'에 들어간 가운데 '제3지대' 진정성을 둘러싼 정치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회

2021-12-08 18:31
조세소위, 양도세 완화안 심의…장혜영·용혜인 “與, 윤석열 비판하더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7일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완화안을 심의한다. 이에 기재위에 속한 장혜영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비판을 제기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심의에 나섰다. 유 의원 안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 또 1주택자

2021-11-17 14:50
OECD, 디지털세 합의…삼성전자, 해외 세금 1조 넘게 내야

136개국서 2023년부터 시행, 삼성·SK 하이닉스 포함최저법인세율 적용하면…LG·SK·현대차 등 대기업 국내 추가 과세 글로벌 기업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거대 정보통신(IT)을 겨냥한 과세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대상에 포함될 전

2021-10-11 17:04
故 변희수 하사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전역취소선고 D-1’

대법관 등 사회원로들 "변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국회의원 22명, 변 전 하사 복직 소송 탄원서 제출김병주 "20개국 성전환자 군복무 허용해"이정미 "성 소수자 인권 옹호하는 법원 판결 기대"1심 선고, 내일(7일) 오전 9시 50분 예정 지난 3월 세상을 떠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6일 정치권을 비롯한

2021-10-06 16:53
[2021 국감] 경제관료 금융권 재취업, 문재인 정부서 26%↑…기재부 출신 43명

문재인 정부 들어 금융권에 재취업한 경제관료가 박근혜 정부보다 25.6%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1 금융권과 저축은행에서는 전 정권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시중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16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7~2020년에

2021-10-05 10:39
"기재부는 예산편성에 집중, 정책기획ㆍ성과평가 기능 분리해야"

기획재정부는 거시예산편성에 집중하고 성과평가는 감사원, 정책기획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220호)에서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차기 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2021-09-27 17:10
종부세 완화, 과세기준 11억 상향…소수정당 ‘절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과세기준이 11억 원으로 상향돼 완화된다. 31일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본회의 의결했다. 재적의원 219명 중 찬성 169명, 반대 30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오르면, 시가 15억 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1-08-31 17:17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국회, 추경 처리…소득기준 88% 대상 인당 25만 원 지급 예정기준소득은 1인 5000만…맞벌이는 2인 8600만ㆍ4인 1억2436만 시기는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미정…캐시백 시행ㆍ與 공언 따라 9월 전망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8월 17일부터 지급 국회는 24일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021-07-24 02:46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범여권도 ‘온도 차’…“당장 논의”vs“국민 기만”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을 두고 범여권 내에서도 온도 차가 나타났다. 기본소득 공약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한 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다. 용 의원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서 ‘기본소득’은 인물론과 진영론에 빠져있던 이번 대선 레이스에 답답함을 느끼던 국민들에게 사이다 같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2021-07-22 17:56
[포토] 용혜인 의원 출산 축하하는 윤후덕 기재위원장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위원장이 지난 5월 초 출산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게 꽃다발을 주며 축하하고 있다.

2021-07-13 12:25
[랜선핫이슈] 출산 뒤 아기와 첫 출근한 용혜인 의원·알츠하이머라더니 정정한 전두환·싸이월드 오픈 연기

"아이와 함께 출근"출산 뒤 아기와 첫 출근한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5일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국회에 등장했어.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영아 자녀와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를 촉구했어. 아이동반법은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

2021-07-06 09:56
[포토] 김상희 부의장과 면담하는 용혜인 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출산 후 출근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만나 용 의원의 아이를 안은 채 면담하고 있다.

2021-07-05 14:47
[포토] 출산 후 아이와 함께 국회 첫 등원한 용혜인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5일 출산 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 출근해 본회의장을 지나고 있다.

2021-07-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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