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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신속공급 외치는데⋯국회 입법 지원 ‘지지부진’

국토위 회의, 올 들어 '개점휴업'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 계류LH 개혁안 등 미발의 법률 쌓여정부 예상보다 지연 가능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입법 시계는 멈춰 섰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29 공

2026-02-09 06:00
북한산 고도규제 묶였던 미아동 일대, 2670가구 재개발 본격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로 개발이 막혀 있던 강북구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가 평균 높이 45m 범위에서 최고 25층 재개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미아동 791-2882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지는 삼양사거리역과

2026-02-08 11:15
20년 멈춘 ‘동소문2구역’ 재개발 시동…618가구 공급

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20년 넘게 지연돼 온 성북구 동소문제2구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동소문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심의한 결과 정비계획·건축·경관·교통·소방 등 7개 분야에 대해 ‘수정가결‧조건부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동소문제2구역은 주민 동의 부족 등 갈등으로

2026-02-06 10:00
국토부, 도시재생 신규사업 본격화⋯지역특화·인정·노후주거지정비 상반기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을 6일부터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올해는 상반기 중 모든 유형의 신규 사업을 선정한다. 정부는 5극3특 실현 등

2026-02-05 11:00
서울시, DMC 랜드마크 용지 개발 재시동⋯지정용도·주거비율 규제 완화

5일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공고지정용도 50→40% 하향, 주거비율 제한 삭제 서울시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용지 개발을 재가동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5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DMC 랜드마크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14일간 진

2026-02-05 09:00
서울시, 주택정책 한눈에 보는 ‘주택정책소통관’ 개관

5일부터 운영⋯정비사업·내집마련 상담까지오세훈 시장, 정비 애로점 등 시민 간담회 서울시가 복잡한 주택 정책과 내 집 마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시민에게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상시 청취하는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미리내집,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등 주요 제도를 대화형 전시로 풀어내는 ‘주택정책소통관’을 통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 관련 애로도 직접

2026-02-04 14:00
국힘·서울시 "1·29 공급대책 실효성 없어…여·야·정·서 4자협의체 제안" [종합]

“서울 집값 15억…공급 실패가 만든 결과”“공공주도 회귀…민간 숨통 막았다”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2031년까지 서울 도심 31만 가구 공급”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정부가 발표한 1·29 정부의 공급 대책에 대해 공공주도 방식에 머물며 실질적 해법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함께 입법·제도 개선을 병행해

2026-02-02 12:02
국힘·서울시 “1·29 공급대책 실효성 없어…李 정부 '서울추방령' 반성해야“

송언석 “李정부 들어 서울 집값 평균 15억 넘어”오세훈 “공급대책,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회귀”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2일 정부가 발표한 1·29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효성이 없고 공공주도 방식에 치우쳤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속도전이 빠진 대책으로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2026-02-02 11:38
두산건설, SH와 '홍은1구역' 업무협약 체결⋯서울 공공사업 선점 가속화

선제적 '공공사업 TFT' 운영⋯공공사업 대응력 강화 두산건설(대표이사 이정환)은 지난달 30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홍은1구역 공공재개발'의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서대문구 홍은동 48-163번지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4층, 3개 동 규모의 아파트 34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2026-02-02 09:53
공급 대책서 또 빠진 정비사업⋯공공만으론 역부족 지적 [1·29 주택공급 대책]

"유휴부지 활용은 단발성"… 전문가들 "민·관 투트랙 전략 절실"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등 도심 유휴부지·노후 청사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특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서울 주택공급의 핵심 축인 재건축·재개발 동력이 되살아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공공 주도 단기 공급만으

2026-01-30 13:12
“1·29 주택공급 대책, 평형 한계 뚜렷…공공 착공 정상화 마중물 역할”

NH투자증권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입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소형 위주 공급으로 보편적인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30일 평가했다. 다만 공공 주도의 착공 확대가 주택 공급 지표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29일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계획은 국유지와 유휴부

2026-01-30 08:57
서울시 “일방적 대책”… 정부와 ‘공급 엇박자’ [종합] [1·29 주택공급 대책]

김성보 행정2부시장 "정부,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정부, 용산 1만 가구·태릉 6.8천 가구 고수에 "8·4 대책 실패 반복할 것"국토부 자체 개발 강행 무리 시사...토지이용계획 변경 가능성 서울시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대책)에 대해 "서울시가 제시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배제된 대책"이라며 깊은

2026-01-29 16:13
정부, 용산·과천 등 수도권 6만가구 '주택공급 총력전' [포토로그]

정부가 29일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등 수도권에 총 6만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역세권과 준서울권 선호 지역에 공급 물량을 집중 배치해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은 역세권 등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주요 대상으로 양질

2026-01-29 15:00
동부화물터미널 용적률 565→433% 낮춘다…대규모 입체녹지 조성

서울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 개발계획이 주거지와 맞닿은 후면부 개발밀도를 낮추고, 대규모 입체녹지와 문화·편의시설을 전면 배치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는 4

2026-01-29 10:00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복구 착수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복구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모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역경제 재건 등 피해 주민의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체계적인

2026-01-28 15:23
"정부 규제에 흔들린 정비사업"⋯ 오세훈, '서울식 보완 카드' 가동

대출 규제ㆍ재건축 규제 겹치며 ‘신속 사업지’도 흔들서울시 ‘조기 착공ㆍ사업성 보정’ 직접 개입 카드“정부 규제 빈틈, 서울시가 메운다” 정책 구조 변화 정부의 대출 및 재건축 규제 강화로 정비사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사업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내던 양천구 신정동 일대 사업지들이

2026-01-28 10:20
사가정역 인근 공공주택 1300가구 공급…2032년 준공 목표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정되며 13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524-1번지 일대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을 ‘조건부 가결’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복합사업계획(안)에 따라 연면적 21만3262.10㎡, 용적

2026-01-28 10:00
부산시, 지역상품 구매 확대에 총 동원령… 지역경제 선순환 시동

부산시가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지역경제 회복의 핵심 전략으로 꺼내 들었다.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부산시는 27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2026년 지역상품 구매 확대 추진 보고회’를 열고, 공공·민간 전반을 아우르는 지역상품 구매 확대 방안을 공유한다. 이날

2026-01-27 07:58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서울시장 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거 안정'을 향한 후보군의 설계도가 베일을 벗고 있다. 이번 선거의 승부처는 단연 '공급'이다. 현역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앞세운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두터운 후보군은 공공이 직접 핸들을 잡는 '공공 주도 대량 공급'과 '행정 혁신'으로

2026-01-25 09:22
이상일 용인시장 "국가산단 승인 없었으면 용인은 곤란에 처했을 것…정부, 전력·용수 약속 이행하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지방이전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멈추면 반도체 산업과 나라가 흔들릴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읍·남사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 간담회에서 "만약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 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용인의 도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2026-01-2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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