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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무책임한 선동"
    원희룡 "1기 신도시 공약 파기, 무책임한 선동"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규제 완화를 공약했는데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나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했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 제1기 신도시를 명품...
    2022-08-21 20:23
  •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 전환…“마스터플랜 지연으로 하락 가속”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 전환…“마스터플랜 지연으로 하락 가속”
    대선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 및 용적률 상향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면서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뛰었다. 그러나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매물이 늘고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특히, 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에 1기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빠졌다. 종합계획 수립 시점마저 2024년 중으로...
    2022-08-21 11:05
  • 대통령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9월 발주해 2024년 완성”…김동연 “공약 파기”
    대통령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9월 발주해 2024년 완성”…김동연 “공약 파기”
    윤 대통령이 대선기간 거론했던 용적률 상향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선 최 수석은 “일단 법안은 나와 있고,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법안 내용이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1기 신도시 재창조를 위해 법적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지 스터디할 것이고, 국회 논의도 병행될 것으로...
    2022-08-19 16:23
  • 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물꼬 트였지만…시장 침체는 ‘변수’
    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물꼬 트였지만…시장 침체는 ‘변수’
    서울시에 따르면 이 단지는 상업지역 내 들어서 최고 용적률 480%를 적용한다. 공작 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은 여의도 내 재건축 단지 중 첫 번째다. 정비구역 지정은 재건축 절차의 첫 단계로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및 착공, 분양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은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재건축 정책 기조가 바뀐 영향으로...
    2022-08-18 17:00
  • 서울시, 강동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공공임대주택 136가구 조성
    서울시, 강동역 역세권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공공임대주택 136가구 조성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지역을 상향(주거지역→상업지역 등)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정비기반시설과 생활서비스시설, 공공임대주택으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대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중 최초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이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 9곳은 이미 결정돼 건축허가 또는...
    2022-08-18 09:36
  • [이슈크래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숫자로 보는 그간의 기록
    [이슈크래커]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숫자로 보는 그간의 기록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가 이뤄지도록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와 ‘주택공급촉진지역’을 도입해 도시계획 규제를 면제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8·16대책’으로 불리는 이번 주택공급 계획으로 시장에 공급 확대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만 세부...
    2022-08-17 16:16
  • [사설] 주택 270만호 공급, 재건축 완화 속도가 관건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가 이뤄지도록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와 ‘주택공급촉진지역’을 도입해 도시계획 규제를 면제하면서 용적률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에 시세의 70% 이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분양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이번 수해로 주거 취약성이 크게 문제 된 반지하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와 주택...
    2022-08-17 05:00
  • [8·16대책] 집값 내리막 속 주택 공급대책 발표…“장기적으로 집값 악영향” 전망
    [8·16대책] 집값 내리막 속 주택 공급대책 발표…“장기적으로 집값 악영향” 전망
    임 팀장은 “용적률 혜택이 제공될 도심 복합개발사업 지정 지역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며 “서울 강남과 양천·노원구 등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 밀집 지역은 이번 대책 이후 정비사업 규제 완화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집값은 지난달 기준으로 두 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2022-08-16 15:39
  •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8·16대책] 도심 복합개발사업, ‘공공→민간’ 주도 개편해 사업 속도 높인다
    내년 말까지 관련법 제정 추진용적률 등 공공사업 수준 혜택"사업기간 3년 이상 단축될 것" 정부가 공공 주도로 추진한 도심 복합개발사업(도심 복합개발)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기존 공공 도심 복합개발을 철회한 지역은 민간사업으로 전환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16일...
    2022-08-16 14:54
  • [8·16대책]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주거 품질 높인다
    [8·16대책]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해소대책 마련…주거 품질 높인다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신축 주택의 경우 사후확인제를 도입해 경량 58dB(데시벨), 중량 50dB 기준을 경·중량 모두 49dB로 강화한다.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를 인상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도 완화하는 유인책을 제공한다. 기존 주택은 소음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해 주거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2022-08-16 13:44
  • ‘반지하 퇴출’ 서울시, 임대주택 이주 돕는다
    ‘반지하 퇴출’ 서울시, 임대주택 이주 돕는다
    시는 20년 이내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높여 23만 가구 이상의 물량을 공급한다. 반지하 거주 가구의 지상층 이주 시, 이주비 지원은 물론 월 2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월세 일부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주거급여도 정부와 협조해 대상과 금액 확대를 추진한다. 장기안심 주택...
    2022-08-15 16:22
  • 서울시, 20만 반지하 전수조사…임대주택 이주 지원
    서울시, 20만 반지하 전수조사…임대주택 이주 지원
    시는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11만8000가구를 재건축하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면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 정비사업 공공기여분을 통한 임대주택 3000가구 등 8000여 가구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공급한다. 반지하를 없애는 것이 긴 호흡의 정책인 만큼 현재 시행 중인...
    2022-08-15 12:51
  • 반지하 퇴출 계획 내놨지만…취약층 거주 불안 대두
    반지하 퇴출 계획 내놨지만…취약층 거주 불안 대두
    이를 위해 리모델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지원도 시행된다. 이런 정책을 내놓자 시민단체와 관련 연구기관은 기존 거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반지하 대체할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없는 서울시 대책 공허하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서울시 반지하 퇴출 정책에 앞서 최저주거기준 변경과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기존...
    2022-08-12 11:07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단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철회" 촉구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단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철회" 촉구
    도문열 도시계획공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했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태릉 일대 자연 생태계와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면서까지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며 "모아주택 공급, 노후저층 아파트 재개발, 역세권 용적률 완화 및 불합리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2022-08-11 18:21
  • 서울 내 반지하 가구 신축 못 한다…“후진적 주거형태 사라져야”
    서울 내 반지하 가구 신축 못 한다…“후진적 주거형태 사라져야”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아울러 세입자가 나가고 빈 곳으로 유지되는 반지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리모델링 후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습 침수 지역이나 침수 우려 지역은...
    2022-08-10 17:22
  • 서울 상도15구역, ‘신통기획’ 추진 속도…상전벽해 기대
    서울 상도15구역, ‘신통기획’ 추진 속도…상전벽해 기대
    정종록 상도15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장은 “신통기획 선정 시 20%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최대 3200가구 규모 주거단지로 거듭나게 된다”며 “주민들 모두 재개발을 염원하고 있으므로 9월까지 80%의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도15구역 재개발 사업은 상도동 내 핵심 입지로 꼽힌다. 서울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2022-08-08 17:00
  • 오세훈 "한강 석양으로 3000만 관광시대 열겠다"
    오세훈 "한강 석양으로 3000만 관광시대 열겠다"
    한강변에 민간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공유 전망공간을 제공하거나 한강으로 연결되는 별도 동선을 마련하는 경우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열린 석양 조망 포인트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한강에 해가 지기 시작하는 순간 서울의 매력은 살아난다"며 "한강의 숨겨진 매력인 '석양'을 3000만 서울관광시대의 전략적 포인트로 삼아...
    2022-08-08 11:03
  • "층간소음 제로화"…삼성물산·포스코·롯데건설, 머리 맞댄다
    "층간소음 제로화"…삼성물산·포스코·롯데건설, 머리 맞댄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한다”며 “건설사가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신경 써 시공하고, 소비자·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30층 아파트를 지을 때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겠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바닥 슬래브 두께를...
    2022-08-04 16:00
  • 용적률 혜택에 사후 확인제까지…정부, 층간소음 문제 해결 나선다
    용적률 혜택에 사후 확인제까지…정부, 층간소음 문제 해결 나선다
    국토부, 층간소음 대책 발표 앞둬4일부터 층간소음 확인제 시행 등 전문가 “용적률 상향 등 유인책 긍정적” 정부가 층간소음 줄이기에 사활을 걸었다. 4일부터는 아파트 완공 이후 사용승인을 받기 전 전문 검사기관에 층간소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다음 주 발표될 주택 공급계획에도 용적률 혜택(인센티브)을 주는 등 관련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2일...
    2022-08-02 17:00
  • 싱가포르 고품질 공공주택 찾은 오세훈 "하계5단지의 미래"
    싱가포르 고품질 공공주택 찾은 오세훈 "하계5단지의 미래"
    이날 하계5단지를 용적률 435%를 적용해 50층 임대주택으로 고밀 개발 계획을 발표한 오 시장은 "여기가 벌써 사용된 지 13년이 된 건물인데 잘 지어졌다"며 "하계5단지에는 아이들 돌봄시설이나 여가시설 등을 넣고 양질의 자재를 쓰면서 더 고급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내 노후한 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해 주거공간과...
    2022-08-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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