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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방송작가 등 프리랜서 원천세율 ‘3.3%→2.2%’ 인하 추진

국세청·국회 첫 공동 간담회…원천세율 인하 입법 협조 요청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약 8개월 연장 추진…82만명에 1635억원 환급 안내 배달라이더·방송작가 등 프리랜서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을 3.3%에서 2.2%로 낮춰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국회와 공동 간담회를 열어 원천세율 인하를 위한 입법 협조를 요청하

2026-10-01 12:00
가상자산 세제 개편론 주목⋯"과세 여부보다 제대로 된 과세가 먼저"

양도·대여만 규정한 현행법…다양해진 거래 유형 반영에 한계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 제안…소득은 구분하고 신고는 통합손실 이월공제·취득가액 입증·국내외 거래 형평성 개선 촉구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일괄 분류한 현행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래 유형이 다양해진 만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을

2026-09-03 13:49
[오늘의 주요공시] 에이피알ㆍ알테오젠ㆍGS건설 등

△에이피알, 보통주 1주당 2500원 중간배당 결정..935억 규모 △케이씨씨, 보통주 1주당 1000원 분기배당 결정...73억 규모 △동아쏘시오홀딩스, 보통주 1주당 700원 분기배당 결정...47억 규모 △신세계푸드, 보통주 83만주 자기주식 소각 결정...326억 규모 △와이제이링크, 보통주 1주당 50원 중간배당 결정...14억 규모

2026-07-16 17:15
수수료 대신 총액으로 수익 부풀려…금감원, 회계 지적사례 공개

작년 하반기 주요 심사·감리 사례 10건 공개매출·매출원가, 기타자산·부채 지적 각 3건 개인방송용역을 주선한 대리인임에도 수수료가 아닌 광고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한 사례가 회계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기업과 감사인이 결산·감사 과정에서 유의할 수 있도록 최근 회계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10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6-06-28 12:00
무안군,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전남 무안군이 무안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차단을 위해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 지역 가맹점 4200여 곳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에 나선다. 8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상품권 부정 환전 여부와 가맹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2026-05-11 06:32
[오늘의 주요공시] 케이티앤지ㆍ대우건설ㆍ한전기술 등

△케이티앤지(KT&G), 보통주 1억1467억 주 소각 결정...1조8515억 규모 △대우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흥3구역 공공참여 재개발사업 공사 수주...1조2686억 규모 △한전기술, 한국수력원자력에 2026년도 가동원전 긴급지원 기술용역 제공...334억 규모 △두산밥캣, 영국 자회사 Doosan Bobcat UK Northampton L

2026-04-16 16:57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 HD현대重 군산조선소 인수 “K조선·지역경제 윈윈 전략”

HJ중공업 대주주인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이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인수를 추진한다. 에코프라임마린퍼시픽은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HD현대중공업과 군산조선소 자산 양수도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종 계약은 실사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조선소는 HD현대중공업이 2010년 전라북도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180만㎡ 규모로 건립

2026-03-13 15:26
'조회수 장사' 사이버레커·부동산 투기 조장 유튜버 16곳 세무조사

외환수익·광고·후원금 누락 정밀 점검…금융추적 병행수익 분산·허위 세금계산서·차명계좌·AI 허위광고 탈루 적발 거짓 정보와 자극적 콘텐츠로 조회수를 끌어올리면서도 세금은 회피해 온 유튜버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악성 사이버 레커부터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채널까지 유형도 다양하다. 국세청은 악성 사이버 레커 3

2026-02-22 12:00
납세자연맹, 차은우 탈세 의혹에 우려⋯"조세회피는 권리, 무죄추정 원칙 어긋나"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탈세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납세자연맹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 행위는 합법이자 납세자의 원리임을 강조했다. 연맹은 “조세회피가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라며 “이러한

2026-01-29 18:45
차은우 탈세 의혹, 추징금 200억 산정 배경은?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 200억 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가산세라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임수정 세무사는 “조사를 해서 추징 세액 자체가 200억이니까 정말 큰 금액”이라며 “과거 연예인들 세금 추징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에서는 지금 제일 높

2026-01-27 09:28
“유튜버도 신고 대상”…면세사업자 167만 명,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제출

유튜버 첫 신고안내 도입…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사업자 확대모바일 안내·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 유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업종과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오는 2월 10일까지 지난해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유튜버 등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처음으로 신고안내 대상에 포함되고, 대리기사와 배달라

2026-01-19 10:00
[단독] 유한킴벌리, 640억대 세금소송 이겼다⋯法 "과세당국 처분 취소"

유한킴벌리, 제조원가에 8% 이윤 붙여 제품 판매국세청, 국내 14개 업체 비교해 정상가격 재산정法 “비교대상 업체와 원고는 조건·상황 모두 달라”‘1심 완패’ 국세청,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 예정 법원이 유한킴벌리에 부과된 640억 원 규모의 과세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국세청이 법인세를 매기기 위해 산정한 상품의 가격 등이 적법하게 산출된 것이라고

2025-10-28 16:14
숨고·크몽·탈잉 '중개책임 면제' 등 불공정약관 26개 시정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 3곳의 중개책임 면제 조항 등 불공정 약관 26개가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해당 플랫폼 3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26개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업 증가, 절약형 소비 확산으로 이사, 취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

2025-10-09 12:00
[오늘의 주요공시] SKㆍLG화학ㆍ한화오션 등

SK, SK디앤디 지분 한앤컴퍼니에 전량 매각 GS건설, 5908억 규모 서울 쌍문역 공공주택복합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 대한조선, 1192억 규모 원유운반선 1척 수주 한화오션, LNG운반선 1척 수주…3534억 규모 동부건설, 1902억 규모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 수주 KSS해운, 526억 규모 용역제공 계약체결 CJ제일제당, 사료·축산 자회사 C

2025-10-01 16:50
[오늘의 주요공시] 엠오티ㆍ현대바이오ㆍ메디콕스 등

△아시아나IDT, 삼성생명과 223억 규모 용역제공 계약 체결 △퀄리타스반도체, 30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스마트레이더시스템, 59억 규모 3자배정 유상증자 △거래소 “메디콕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모나미, 종속회사 2곳 흡수합병 △코스맥스, 자회사 아트랩 흡수합병 △엠오티, 210억 규모 이차전지 조립설비 공급계약 체결 △현대바이오,

2025-09-02 16:51
‘제일에스테이트서비스’ 공식 출범…“GS건설과 공고한 협업 구축”

사모펀드 운용사 제네시스프라이빗에쿼티(이하 제네시스PE)는 자이에스앤디 주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된 신설법인 '제일에스테이트서비스'의 지분 인수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주거관리 플랫폼 전략 실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제네시스PE는 28일 열린 자이에스앤디와의 거래종결식(주권 이양식)을 통해 인수 절차를 완료하고 '제일에스테이트서비스'를 공식

2025-08-29 15:14
[오늘의 주요공시] 현대건설ㆍ미래에셋생명ㆍLG 등

△현대건설, 1조5138억 규모 개포주공 6·7단지아파트 재건축 공사 수주 △미래에셋생명, 상반기 순이익 755억…전년비 41.7%↑ △토니모리, 2분기 영업익 56억…전년비 4.8%↑ △LG, 2분기 영업익 2769억…전년비 11%↓ △DB손해보험, 상반기 순이익 9069억…전년비 19.3%↓ △에스원, 삼성전자 대상 1720억 규모 용역제공 계약 △D

2025-08-14 17:09
[오늘의 주요공시] DBㆍ아모레퍼시픽ㆍ태광산업 등

△풍산, 2분기 영업이익 936억…전년비 42%↓ △삼화왕관, 주당 500원 중간배당 결정 △DB, 보험개발원 대상 565억 규모 IT인프라 통합 유지보수 용역 제공 △LX인터내셔널, 2분기 영업익 550억…전년비 57.6%↓ △KG모빌리티, 7월 9620대 판매…전년비 15.7％↑ △아모레퍼시픽, 2분기 영업익 801억…전년비 555%↑ △한솔제지, 2

2025-08-01 17:25
"편집 됐어도 대가 보장"⋯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 12년 만에 개정

포괄적 실연권 양도 방지, 편집 누락분에 대한 대가 보장,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한 손해 발생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가 12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2013년 7월에 제정한 이후 12년 만에 전면 개정하고, 이날에 개정 고시를 한다"라고 밝혔다.

2025-07-31 09:51
에이루트 "자회사, 中 이어 대만 대형 반도체 기업향 핵심 장비 수주"

에이루트는 반도체 장비 전문 자회사 앤에스알시(NSRC)가 최근 연이은 해외 수주로 하반기 호실적 달성이 기대된다고 17일 밝혔다. 앤에스알시는 지난달 대만 소재 대형 반도체 생산공장(팹)과 약 40억 원 규모 ‘i-line(아이라인)’ 리퍼비시 노광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반도체 생산공정에 최적화된 성능으로 장비를 고도화할 뿐 아니라 현지에서 설치

2025-07-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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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자녀 무상 거주 가족끼리도 증여세 부과한다

타인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부모 자녀 간, 형제자매 간처럼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전에 세금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상 사용 시작한 날이 곧 증

2026-06-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