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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지는 가습기살균제 보상 논의...환경부 "합의 안 해도 지속 지원"

대상자 5413명 중 1965명 응답…'합의 희망' 1655명환경부 "합의 희망자도 상당…합의 안해도 지속 지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84%가 합의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개별 조사 중간 결과를 공개한 것을 두고 피해자 단체 일각이 반발하고 나섰다. 응답률이 높지 않은데도 정부가 피해자·유족의 주된 의견이 합의인 것처럼 발표했다는 취지다. 정부

2025-05-26 15:59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84% "집단합의 희망"…정부 중간집계

대상자 5413명 중 36.3%(1965명) 응답합의 성사시 일시금 지급…기존 구제급여 종료합의대표 선출을 위한 선관위원 희망자 540명 환경부가 추진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대상 '집단 합의' 관련 찬반 조사에서 응답자 80% 이상이 합의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의견

2025-05-22 12:0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 임박…'집단합의' 이끌까

환경부,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전국 7개 권역서 간담회과거 피해자단체·기업 간 이견에 난항…'합의대표' 관건 정부 주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유족 간담회가 17일부터 첫발을 뗀다. 피해자 단체만 20개가 넘는 상황에서 합의를 원하는 이들의 다양한 입장을 아우를 '합의대표'를 선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1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국

2025-03-08 06:00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 빠르고 편하게 치료받는다

앞으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자가 병원 진료 시 빠르고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전북 군산에 있는 군산의료원과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상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 설립된 군산

2024-03-24 12:00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394명 추가…총 4929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394명 추가돼 총 4929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39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447명을 심사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94명 △피해는 인

2023-05-08 19:15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627명 추가…총 4572명 인정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627명 추가돼 총 4572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2022-12-20 16:52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56명 추가…총 4291명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추가로 인정됐다.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 피부, 안질환 등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면서 피해등급이 결정됐다. 환경부는 25일 '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지원 대상은 총 4350명으로 늘었다. 이번 위원회는 2

2022-02-25 17:4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추가…총 4274명 인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6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환경부는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1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32명에 대한 피해 등급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된 지난해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구제급여 지급과 피해등급을 의

2021-12-01 15:48
중위소득 인상에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 5.6%↑

내년부터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액이 올해 대비 5.6% 인상된다. 환경부는 내년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6% 인상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책정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도 함께 인상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석면으로 발생하는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의 석면질병 피해자나 유족에게 요양생활수당,

2021-08-29 12:00
환경오염피해등급 10→5단계 개편…요양수당 월 최대 142만 원

환경오염으로 질환을 가지게 된 사람들을 위한 등급체계가 새롭게 개편된다. 이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기준도 상향돼 1등급의 경우 5년간 매월 142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의 경우 일시금으로 1227만 원, 511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

2020-11-12 16:35
기관지염·비염 등 상기도질환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범위 인정

기관지염과 비염·후두염 등 상기도 질환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상 질환으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기관지염 및 부비동염, 인두염, 후두

2020-07-10 14:39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총 2239명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가 추가로 인정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9일 제2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결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결정, 장의비·구제급여 조정금 대상자 결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폐질환 3단계 3명과 폐렴 1명을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인정했다.

2020-06-29 17:04
가습기살균제 피해 17명 추가…누적 894명 인정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7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894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5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폐·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폐·천식 질환 피해를 인정 신청자 343명(신규 198명·재심사 145명

2019-12-24 17:54
김포 거물대리 등 3곳,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 추가 접수

대구 안심연료단지,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김포 거물대리 등 3개 지역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이 추가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이달 20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7년 8월부터 실시한 1차 선지급 사업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질환에 대해

2019-11-19 12:00
가습기살균제 피해 43명 추가…총 877명 인정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자를 43명 추가했다. 또 아동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천식질환 피해

2019-11-15 14:55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15명 추가 인정…총 810명으로 늘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5일 ‘제1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 이하 폐질환)·천식질환 조사·판정 및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87명(재심사 14

2019-04-05 19:18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22명 추가…인정피해자 총 798명

정부 인정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122명 추가로 늘었다. 이에 공식적인 피해자는 총 798명이 됐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폐 질환·태아 피해·천식 피해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와 천식 건강피해 등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924명에 대한 천식

2018-12-26 20:22
가습기살균제 피해 121명·태아 1명 추가 인정…총 798명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121명과 태아피해 1명이 추가로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태아피해·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와 가습기살균제 천식 건강피해 피해등급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재심사 11명을 포함한 924명에 대한 천식피해

2018-12-26 18:08
가습기살균제 특별 구제급여 26명 추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폐질환 3단계 판정자 26명이 추가로 특별 구제급여를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9일 서울역에서 제11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제급여 상당지원을 신청한 26명을 신규

2018-09-20 10:51
가습기살균제 피해 미인정자 20명 추가 구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3단계 판정자 20명이 특별 구제급여를 지원받게 됐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4일 서울역 인근에서 제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미인정자 특별 구제급여 지급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번 5차 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판정자 가운데 구제급여 지

2017-12-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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