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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다 오르는데 국민연금만 제자리

내년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보험료율이 일괄 인상된다. 단, 보험료율 인상이 시급한 국민연금은 올해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양성일 1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2.27%(건보료율 대비)로 올해보다 0.75%포인트(P) 인상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지난달 26

2021-09-18 06:00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가구당 월평균 보험료 1135원 ↑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결정됐다. 가입자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4446원으로, 올해보다 1135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로 올해(11.52%) 대비 0.75%포인트 오른다. 소득에서 장기요양보험료가

2021-09-13 21:39
장기요양보험료 4년간 2배 올랐지만 고갈 위기…보험료 인상 없는 재정 건전화 어려워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대신 지출 효율화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파른 보험료율 인상에도 재정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6일 발간한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직장가입자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가 2017년 대비 107.9% 급증했다고 밝혔다.

2021-09-06 17:59
헌재 "노인 장기요양급여 산정 방법 시행령 위임, 합헌"

노인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이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3항은 재가 및

2021-09-06 15:43
경총 "4년간 2배 오른 장기요양보험료…재정은 고갈 위기"

지난 4년간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가 2배 이상 올랐음에도 보험 재정은 고갈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적정 부담, 보험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선 보험료율 인상보다는 지출 효율화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21년 장기요양보험 주요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은

2021-09-06 12:00
메리츠화재, 재가·시설 급여 보장하는 ‘(무)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 출시

메리츠화재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재가·시설 급여부터 치매 등 노인성 질환까지 폭 넓게 보장하는 ‘(무)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요양 등급에 따라 보험금만 지급하는 기존 장기요양보험과 달리 재가·시설급여 이용 시 매월 최대 30만원을 보험금 지급기간에 따라 최소 3년부터 최대 110세까지 보장한다. 특히 전용 상담 핫라인을 통해

2021-08-23 17:53
한경연 "임금 실수령액 年 2% 오를 때…근로소득세 5.3%씩 증가"

최근 10년간 임금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산재보험 제외)가 52.1%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고용노동부의 '300인 이상 기업체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2010년 92만 원에서 2020

2021-08-17 06:00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 돌봄 받는 이와 돌보는 이 모두를 위한 인권

얼마 전 한 요양보호사가 80대 치매노인을 학대해온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해 폭로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마침 한 달 전인 6월 15일은 UN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 개선과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노인복지법에도 법정 기념일로 명시된 만큼 노인학대는 인권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다. 혹시 믿을

2021-07-16 05:00
메리츠화재, 재가·시설 급여보장 ‘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

메리츠화재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재가·시설 급여부터 치매 등 노인성 질환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무)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요양 등급에 따라 보험금만 지급하는 기존 장기요양보험과 달리 재가·시설급여 이용시 매월 최대 30만원을 보험금 지급기간에 따라 최소 3년부터 최대 110세까지 보장한다. 전용 상담 핫라인을 통해 장기요양보

2021-06-22 17:12
지난해 국민 1명이 나라에 낸 돈 1019만 원

지난해 세금ㆍ보험료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합하면 527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9만997원이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7조7000억 원이

2021-06-07 09:40
안도걸 기재부 2차관 "8대 사회보험, 국내채권 위주 포트폴리오 개선 필요"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8대 사회보험의 적극적인 투자 자산군 다변화를 통해 국내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이날 예금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8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간담회를 주재하며 " 8대 사회보험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 수익률 개선을 위한 다각적 조치들이

2021-05-25 14:53
메리츠화재, 재가ㆍ시설 급여 보장 ‘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 출시

메리츠화재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재가ㆍ시설 급여부터 치매 등 노인성 질환까지 폭 넓게 보장하는 ‘(무)당신곁에 돌봄 간병보험’을 이달 22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요양 등급에 따라 보험금만 지급하는 기존 장기요양보험과 달리 재가ㆍ시설급여 이용 시 매월 최대 30만 원을 보험금 지급기간에 따라 최소 3년부터 최대 110세까지 보장한다. 특히 전용 상담

2021-04-22 10:46
우리은행, 개인신용대출 신규 신청고객 서류제출 간소화 시행

우리은행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영업점에서 개인신용대출 신규신청 시 필요한 행정서류를 간소화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신용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자격 득실

2021-03-04 09:51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사회서비스정책관 임호근 △국가인재개발원 교육훈련 이스란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최홍석 ◇과장급 승진 △노인정책관실 노인정책과장 손일룡 △노인정책관실 요양보험제도과장 임혜성 △보육정책관실 보육정책과장 방석배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장 정영기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실 기획조정담당관 임대식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 김일열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

2021-01-29 10:03
“요양병원 선제검사 의무화…종사자는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1주·비수도권 2주마다 검사"방역지침 어기면 손해배상 청구" 요양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21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926명 증가한 5만59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내발생은 892명으로 전체 확진자

2020-12-21 18: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기획재정부 21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30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성공적인 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마치며(석간) △제1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020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기재부 2차관 15:30 도시재생특별위원회(서울청사) 22일(화) △부총리

2020-12-20 09:33
[Q&A] 4세대 실손보험, 내년 7월 출시 어떻게 바뀌나?

내년 7월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된다. 새로운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많이 청구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그만큼 많이 내도록 형평성을 조정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를 위해 자기부담금을 이전보다 10% 올렸다. 또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던 비급여항목은 전부 ‘특약’으로 분리돼 관리되고, 보험을 적게 청구한 사람들에겐 보험료를 깎아주는 ‘

2020-12-09 12:00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고령사회의 부모 돌봄

어쩌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년배 동료와 가벼운 인사를 주고 받는다. 평소 같으면 한두마디 오간 후 각자 바쁘게 갈 길을 갔을 것이다. 그런데 병원에서 부모님 간병으로 한동안 정신없었다는 내 한마디에, 동료는 얼마나 힘들었느냐며 깊은 공감의 마음을 건넨다. 알고 보니 동료의 아버지가 작년에 암투병을 하시고, 어머니는 파킨슨병으로 혼자서는 걷기도 어렵고 일상생활

2020-11-26 18:33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으로 확대·윤석열 대권 주자 선호도 15.1%로 3위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으로 확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건강보험·요양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국고 지원 규모 확대와 공적 임대주택 추

2020-10-29 06:00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국민의 주거안정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다"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2020-10-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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