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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준조세, 최근 5년간 증가율 최고”

국민들 조세 외에도 광의의 준조세 181.1조 원 추가 부담 국민이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는 2021년 기준 약 181조 1000억 원,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77조 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준조세 부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광의의 준조세는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7.7% 증가해 최근 5년간 가

2023-04-12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뉴욕,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비공개) 11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14:

2023-04-09 08:39
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에게 운용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고객의 퇴직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형 IRP 고객들은 연금을 개시한 뒤에도 최대 연 0.4%의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이 수수료를 면제하면 고객의 실질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개인형 IRP 자산 3억원, 10년간 연

2023-03-31 10:53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돌연 퇴임…공공기관장 물갈이 가속화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6일 퇴임했다. 강 이사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우리 공단이 한층 더 높게, 더 힘차게, 더 새롭게 비상하기 바라는 마음으로 후임자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에게 “나름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서운했거나 힘들었던 부분이

2023-03-06 13:17
고령자용 전동휠체어,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 지정

中企 옴부즈만 “복지용구급여 품목 지정까지 최선 다할 것” 전동휠체어가 ‘고령친화우수제품’로 지정돼 고령자가 해당 제품을 임대‧구입할 때 제품을 고를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고령자용 전동휠체어가 고령친화우수제품 품목으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수동휠체어‧전동침대‧지팡이 등 31개 품목이 기존에 지정돼 있다가 고령자용 전동휠체

2023-02-21 12:00
현대해상,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보장하는 간병보험 출시

현대해상은 고령화로 인해 지속해서 증가하는 장기요양과 치매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퍼펙트케어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장기요양에 대한 보장을 5등급에 한정하지 않고, 업계 최초로 ‘인지지원등급’까지 확대해 사회복지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동일한 영역을 보장한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2023-01-10 10:09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발표 2021년 5대 사회보험료 152조366억 원…전년대비 8%↑"무분별한 양적 급여 확대 결과…고용보험 사실상 파산"인구위기 감안 보험료율 안정적 관리, 지출효율화 불가피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47조 원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5일 이

2023-01-05 12:00
솔닥, 한국시니어연구소 이용 노년층에 원격진료 제공

솔닥이 한국시니어연구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인 고령층들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솔닥은 고유 개발한 원격의료 솔루션을 활용해 한국시니어연구소의 재가요양 브랜드 ‘스마일시니어’의 돌봄 수급자인 노년층에게 만성질환에 대한 내과·가정의학과 분야 원격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시니어연구소는 재가요양 브랜드 ‘스마일

2022-12-16 08:44
오랜 난제 ‘학령인구 감소’…마땅한 대책 없는 교육기업들

전문가 “새로운 시장 개척 없는 에듀테크, 해결책 안 돼”학습 영역 세분화로 학령인구 감소에 위기감 못 느끼기도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교육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학생이 없어지면 교육 시장 자체가 줄어서다. 그러나 이러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15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2022-12-15 15:32
65세 미만도 '루게릭병' 인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4건 국무회의 통과

루게릭과 다발경화증이 65세 미만의 노인 질병으로 인정된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082%로 확정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예우사업을 위탁받게 됐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 정책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됐다. 1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4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65세 미만의

2022-12-13 10:00
한국시니어연구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패 수상

한국시니어연구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고령친화연구센터’ 설립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11월 설립한 ‘건강보험 고령친화연구센터’는 장기요양보험 돌봄 수급자들을 위한 국내외 고령 친화 용품을 전시하고, 실증 연구 및 수가 개발 등을 하는 공간이다. 한국시니어연구소는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고령친화연구센

2022-12-13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기획재정부 12일(월) △부총리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서울 하이커그라운드)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석간) △방기선 제1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통계청,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21년 신혼부부 통계 13일(화) △부총리

2022-12-11 08:59
추경호 "비축물량방출ㆍ할인지원으로 김장재료 수급 안정"

정부가 내달 김장철을 맞아 김장 재료 수급 안전을 위해 고추‧마늘‧양파‧소금의 정부비축물량을 1만500톤 방출한다. 또한 김장채소와 돼지고기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171억 원 규모의 축수산물 할인쿠폰을 투입하고, 전국 농협에서 김장채소류를 최대 40% 할인판매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

2022-10-28 08:16
[정책발언대] 건강보험재정 기금화와 재정투명성

좋은 예산은 국가가 내 돈을 책임지고 잘 쓰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씀씀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채 하기도 전에 세금과 사회보험을 강제징수 당한다. 당연히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나라살림을 운용해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세금을 가치있게 쓰는 우리나라 예산의 책임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책임성을 논하려면 먼저 투명성을 생각해야

2022-10-25 06:00
대교, 치매인지재활 전문기업 ‘엠쓰리솔루션’과 MOU

‘시니어 사업’에 박차 가하는 대교 대교는 엠쓰리솔루션과 시니어 인지 케어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엠쓰리솔루션은 IT기술을 활용한 치매 진단, 치매선별검사, 뇌활성화 인지 학습 등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양사의 이번 협약은 양질의 치매 예방 콘텐츠와 서비스로 새로운 시니어 문화를 형성하고 삶의 질

2022-09-15 09:27
케어닥, 방문요양돌봄센터 가맹사업 진출…돌봄 서비스 전국 확대

시니어 라이프 케어 플랫폼 케어닥이 방문요양돌봄센터 가맹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케어닥은 최근 10호점을 돌파한 방문요양센터 직영점을 발판 삼아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니어 돌봄의 대중화를 이끌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케어닥은 고객들의 재택돌봄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돌봄 장소를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국한하지 않고,

2022-09-08 11:50
인사 종합 / 9월 2~4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파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평가과장 이덕희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임용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최성희 　◆보건복지부 ◇과장급 승진 △장애인자립기반과장 한영규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담당관 백형기 △혁신행정담당관 신재형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재찬 △국제협력담당관 한상균 △복지정보기획과장 정태길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장은섭

2022-09-04 16:45
KB손보, 간병종합보장 'KB힘이되는 간병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은 보험가입 시 설정한 만기까지 중대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추가보험료 납입 없이 100세까지 만기를 연장해주는 신(新)구조를 도입한 ‘KB 힘이되는 간병보험’을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특징은 보험가입 시 설정한 만기까지 중대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추가보험료 없이 100세까지 만기가 연장되는 하이브리드형 신구조를 도입했다는 점이다

2022-09-01 15:33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14년 노하우 멕시코에 전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주개발은행(이하 IDB)과 협력으로 멕시코 사회보험청(이하 IMSS)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구축 지원을 위한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초청연수는 지난 5월 IDB와 체결한 ‘멕시코 장기요양제도 개발 지원 사업’ 일환으로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 진행, 건강보험공단 최초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2022-08-30 14:09
[피플]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전 국민 체감 가능하도록 사회서비스 혁신"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달 2일 중앙 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에 취임한 조상미 원장의 목표다. 중앙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월 25일 설치된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시

2022-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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