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원가공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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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발언 터진 후 정면 반박···한전과 산업부 갈등 골 깊어지나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김 사장이 작심 발언을 통해 정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자 성 장관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국의 에너지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와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엇박자 행보가 심상치 않다. 성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10-30 15:19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료 할인제도 모두 폐지할 것"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각종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없애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악의 적자가 이어지자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 대신 할인 혜택을 없애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0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현재 운영 중인 1조1000억 원대의 각종 전기료 특례 할인을 모두 폐지하고,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정부 협의할

2019-10-30 09:58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 이번주 분수령… ‘통신서비스=필수재’ 개념 통할까

이동통신 3사가 강하게 반발하는 ‘보편요금제’ 심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통사에 대한 요금 인하 압박이 이번 주에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 판결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7일 열리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2018-04-24 10:33
"LTE 요금원가도 공개하라"… 참여연대, 이통사 압박

참여연대가 최근 대법원이 원가공개 대상으로 판결한 2G와 3G 이동통신 요금뿐 아니라 LTE 요금 원가자료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이른 시일 내 공개하고, 이번 공개대상에서 빠진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도 판결 취지에 따라 공

2018-04-19 15:12
입김 세진 참여연대 ‘영화값 인상’도 태클

시민단체가 대법원으로부터 통신요금 원가 공개 결정을 이끌어 낸 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 최대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CGV와 롯데시네마가 거의 동시에 영화관람료를 인상하자 시민단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서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15일 “CGV와 롯데시네마의 기습적인 영화관

2018-04-16 10:50
거세지는 ‘통신비 인하’ 압박에 ‘사면초가’ 이통사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원가 정보 공개가 결정되면서 이동통신업계가 잇단 악재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요금 투명성을 위한 대법원의 판결이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시장 자율성을 훼손하고 통신비 인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다 통신업계는 보편요금제 도입, 케이블TV업계의 제4이동통신 진출 가능성 등 악재가 엎친 데 덮친

2018-04-13 10:44
7년 만에 통신요금 원가 공개 결정, 추혜선 의원 "LTE까지 포함 해야"

대법원이 7년 동안 진행된 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 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LTE 서비스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개 대상 자료가 2005년~2011년 까지 일부 자료로 한정돼 2G와 3G 관련 자료가 대부분이어서 대다수가 LTE를 사용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04-12 15:33
대법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해야"…7년 만에 확정 판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이통3사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원가 공개를 완강히 거부해 온 만큼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2018-04-12 10:49
한국전력, 인플레 심리 확산으로 밸류에이션 뒷전… 목표가↓-KTB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은 6일 한국전력에 대해 내년 요금인상이 가능하고 미국 금리도 추가상승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인플레이션 심리가 확산되는 초기에 반론이나 밸류에이션(valuation)이 뒷전에 밀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목표주가를 6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지윤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전 주가의 관건은 첫째, 인플레이션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는 환경에

2016-12-06 08:05
야당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 금주 발의…정기국회 처리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이틀 뒤인 지난 5일 국정화 적용시기를 당초 2018년 3월에서 2017년 3월로 1년 앞당기는 내용의 교과과정 개정고시를 다시 했다며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지적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도종환 당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2015-11-08 14:06
정의당 심상정 대국민사과 "안전장치 없는 단통법 통과, 잘못했습니다"...문제와 해결책은?

정의당 심상정 단통법 대국민 사과...단통법 문제와 해결책은? 14일 정의당 의원단이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켰다. 잘못을 인정한다”며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사과와 함께 “ 정의당은 이후 단통법 개정과 통신요금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

2014-10-15 15:48
참여연대 “이통3사, 판결에 따라 통신요금 원가 공개하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전국이동통신피해자연대와 함께 이동통신 3사에 이동통신요금 원가를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통신요금 원가공개청구 항소심 판결에 따라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성기문)

2014-02-13 19:10
통신요금 원가 공개 판결에 통신사들 ‘반발’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통신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SK텔레콤과 방송통신위원회는 항소에 나설 태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2012-09-06 14:33
참여연대, 통신요금 원가공개 청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스마트폰 등 이동전화요금 지출 급증으로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이 5.8% 증가하는 등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이동통신 3사는 범국민적 요금 인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2011-05-05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