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통신요금 원가공개 청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의 원가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스마트폰 등 이동전화요금 지출 급증으로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이 5.8% 증가하는 등 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이동통신 3사는 범국민적 요금 인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신고하게 돼 있어 방통위가 요금 원가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며, 초기에 세금이 직접 지원된 대표적 공공영역으로 이를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방통위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면 '비공개결정취소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