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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국회 산업안전 입법 쏟아진다…‘처벌’ 넘어 ‘예방’으로 무게 이동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 재개발 조합설립 ‘75→70%’ 완화 입법 본격화…“사업 속도 개선 기대“
    재개발 조합설립 ‘75→70%’ 완화 입법 본격화…“사업 속도 개선 기대“
    재개발 사업에 대한 ‘초기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입법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정비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현재 법안 심사 단계를
    2026-01-15 15:58
  •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고령층 노후 소득 보강 [2026 성장전략]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고령층 노후 소득 보강 [2026 성장전략]
    2026년 경제성장전략⋯산정방식 개선·실거주 요건 완화 등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해 노후 안정" 李 대통령 공약이기도 정부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 소득 절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거주 요건 완화 등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4대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을 제시
    2026-01-09 14:00
  • 매출 30% 줄면 부가세 2개월 늦춘다…국세청, 소상공인 124만 명 지원
    매출 30% 줄면 부가세 2개월 늦춘다…국세청, 소상공인 124만 명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 전국상인연합회 만나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부가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간이과세 적용 확대환급금·장려금 조기지급부터 체납자 재기 지원까지 경기 회복 지연과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전통시장 영세 상인의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 대규모 세정 지원
    2026-01-07 10:00
  • 식약처,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바이오 허가’ 체계 만든다
    식약처,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바이오 허가’ 체계 만든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앞당기고,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위탁개발생산(CDMO)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한다. 2일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자, 본격적으로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
    2026-01-02 09:31
  • '일 잘하는' 공무원, TO 없어도 특별승진
    '일 잘하는' 공무원, TO 없어도 특별승진
    앞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선 상위직급 결원이 없어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또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1년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 포상을 받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의
    2025-12-31 12:00
  • 민간·가정어린이집도 24시간 운영 가능해진다…보육 규제 완화
    민간·가정어린이집도 24시간 운영 가능해진다…보육 규제 완화
    연장 보육료 지원 한도 폐지 보호자 부담 완화국공립 운영 요건 완화·인건비 기준 연장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와 보육 수요 다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어린이집 운영 규제를 완화하고 보육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개정한 ‘2026년 보육사업안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이 확대되고, 야간
    2025-12-30 14:07
  • NH투자증권 "SK스퀘어, 반도체 업황 매력적…하이닉스 이상 주가 상승 탄력 기대"
    NH투자증권 "SK스퀘어, 반도체 업황 매력적…하이닉스 이상 주가 상승 탄력 기대"
    29일 NH투자증권은 SK스퀘어에 대해 반도체 산업의 우호적인 업황 사이클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SK스퀘어의 매력도 동반 상승할 것이라고 점쳤다. 규제 완화와 자사주 매입, 기관투자자 비중확대 전략 등 강점으로 SK하이닉스 이상의 주가 상승 탄력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목표주가는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2025-12-29 07:39
  •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 은행 대출 길 열린다…징검다리론 개편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 은행 대출 길 열린다…징검다리론 개편
    지원 대상 확대…미소금융 성실상환자까지 포함‘서민금융 잇다’ 앱으로 자격 확인·사전 신청 원스톱12월 24일 기업은행 시작…내년 1분기 전 은행 출시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지원 대상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정책금융 이용자의 은행권 안착을 돕겠다는 취지다.
    2025-12-24 09:28
  • 벤처업계, 기술특례상장 등 코스닥 체질 개선에...투자 선순환 기대감
    벤처업계, 기술특례상장 등 코스닥 체질 개선에...투자 선순환 기대감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상장심사 및 폐지 기준을 전면 재설계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벤처투자 생태계의 핵심 회수 창구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상장심사 시 실적 기준을 낮추는 데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업무보고를 통해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
    2025-12-21 09:14
  • 한-EU, '차세대전략대화' 내년 첫 개최 추진⋯경제안보ㆍ공급망 협력↑
    한-EU, '차세대전략대화' 내년 첫 개최 추진⋯경제안보ㆍ공급망 협력↑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경제안보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의한 ‘차세대전략대화’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내년 상반기 첫 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EU 측에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EU 역외보조금규정(FSR) 조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공정한 진행을 요청했다. 산업통상부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17일 서울에
    2025-12-17 11:00
  • 홍문표 aT 사장 “K-푸드 수출 확대·수급 안정 성과 가시화”
    홍문표 aT 사장 “K-푸드 수출 확대·수급 안정 성과 가시화”
    수출 123억 달러·온라인도매시장 1조 원 돌파기후변화 대응 수급 안정·유통구조 개선 추진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은 16일 K-푸드 수출 확대와 농산물 수급 안정 분야에서 정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aT는 수출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 유통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이
    2025-12-16 16:00
  •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전기차·K푸드 수출 문턱 낮아졌다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전기차·K푸드 수출 문턱 낮아졌다
    브렉시트(Brexit) 이후 체결됐던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이 4년 만에 대폭 개선됐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전기차와 K-푸드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돼 관세 혜택을 받기 쉬워졌고, 영국 고속철도 시장 진출의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장관과 만나 ‘한영
    2025-12-16 07:30
  • 식량안보부터 K-푸드까지…내년 농정 ‘대전환 드라이브’ [업무보고]
    식량안보부터 K-푸드까지…내년 농정 ‘대전환 드라이브’ [업무보고]
    2030 자급률 55.5%+…AI·스마트농업·청년농 중심 구조 재편농촌서비스 혁신·빈집정비·재생에너지까지 3대 개혁 병행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농정의 핵심 방향으로 식량안보 강화와 농업·농촌 구조개편을 내세웠다. 쌀값 회복,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확대, K-푸드 수출 실적 등 올해 성과를 토대로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정립하고 농촌을 삶터·일터·쉼터
    2025-12-11 18:53
  •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2025-12-11 16:52
  • “주택연금 가입 유인책 보강하되 재정 건전성 함께 봐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주택연금 가입 유인책 보강하되 재정 건전성 함께 봐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월지급금 상향, 주기별 집값 반영세제혜택 줘 가입체감도 높여야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주택가격 기준도 중요하지만 노후소득 보완 체감도를 높여 '가입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황인도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10일 "주택연금은 잠재 수요가 적지 않지만 실제 가입으로 이
    2025-12-11 05:00
  • 여야, 연금특위·정개특위 구성 합의…필리버스터 중지 합의는 불발
    여야, 연금특위·정개특위 구성 합의…필리버스터 중지 합의는 불발
    여야가 10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비쟁점·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는 국민의힘이 거부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1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연금특위 기간 안건을
    2025-12-10 18:00
  •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3년 만에 최대…14만8000ha·2266억 원 지원
    전략작물직불제, 도입 3년 만에 최대…14만8000ha·2266억 원 지원
    두류·가루쌀·깨 확대…지원 농가 8만5000곳·청년농 참여 확대쌀 수급조절·식량자급률 제고 효과 기대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확대됐다. 직불금 지원 대상 면적이 14만8000헥타르까지 늘어나면서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구조 개선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대상이
    2025-12-10 11:00
  • 부산, ‘북극항로 시대’ 해운 허브 도약 첫걸음… 산업·노동·교육계 한자리에
    부산, ‘북극항로 시대’ 해운 허브 도약 첫걸음… 산업·노동·교육계 한자리에
    부산을 글로벌 해운산업 거점으로 키우기 위한 산·학·관 협력 논의가 본격화됐다. '제1회 해운산업 허브 구축 및 북극항로 선원 육성 포럼'이 8일 오전 아바니 센트럴 부산 가든홀에서 열리며, 해운업계와 노동계, 학계, 교육기관이 처음 한자리에 모였다. 이번 포럼은 부산시와 프라임경제가 공동으로 구성했고 HMM, SK해운, H-Line, 대한해운 등 주
    2025-12-0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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