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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안법 개정안 통과에 우려⋯“과징금 과도ㆍ작업중지 분쟁 커질 것”

연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익 최대 5% 과징금 “중소·중견기업 존폐까지 영향 가능” 작업중지 요건 완화엔 “노사 분쟁 불가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건을 완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하고 비현

2026-10-01 16:16
어선원 직불금 ‘60일 승선’으로 요건 완화…경영이양 85세 미만까지

수산직불제법 등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연안 화물선 유류비 지원 확대…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어선원 직불금 지급 기준이 승선기간 6개월에서 실제 승선일수 60일로 바뀐다.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의 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가능 연령은 현행 75세 미만에서 8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어촌 공익기

2026-10-01 15:16
배달라이더·방송작가 등 프리랜서 원천세율 ‘3.3%→2.2%’ 인하 추진

국세청·국회 첫 공동 간담회…원천세율 인하 입법 협조 요청장려금 사업자등록 기한 약 8개월 연장 추진…82만명에 1635억원 환급 안내 배달라이더·방송작가 등 프리랜서가 소득을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을 3.3%에서 2.2%로 낮춰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국회와 공동 간담회를 열어 원천세율 인하를 위한 입법 협조를 요청하

2026-10-01 12:00
세금 잘 낸 기업, 정책자금 문턱 낮아진다…모범납세자 혜택 확대

국세청, 모범납세자 국민 추천 접수…10월 16일 마감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제한 완화…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p 감면 세금을 성실하게 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문턱이 낮아지고 보증료 부담도 줄어든다. 내년 모범납세자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기업에는 부채비율 등에 따른 정책자금 융자 신청 제한 완화와 기술보증기금 보증료율 0.2%포인트 감

2026-09-29 12:00
반도체부터 줄줄 샜다⋯5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107건

국가핵심기술 유출도 31건⋯반도체 최다중소기업 피해 64건, 대기업 2배⋯보안 취약고리 드러나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사건만 100건을 넘어섰고 특히 한국의 미래먹거리인 반도체 기술이 전체의 40% 가까이를 차지했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유출

2026-09-27 07:36
개헌·교섭단체 완화…與 정치개혁 험로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개헌과 국회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묶은 정치개혁 추진에 나섰지만, 그 작업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띄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인 데다 교섭단체 기준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이견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연임 개헌’ 가능성에 선을 그은 직후 민주

2026-09-25 11:00
조국혁신당 "민주당과 접촉 없었다…교섭단체 요건은 10석이 당론"

"20석 기준은 유신 잔재, 10석 복귀가 순리"정춘생 "15석 완화는 개혁 효과 없다" 반박 조국혁신당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교섭단체 요건 15석 완화안에 대해 민주당과 사전 접촉이 없었다며 당론은 10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국혁신당은 16일 공보국 공지를 내고 김 대표가 이날 아침 민주당TV에서 언급한 교섭단체 정수 조정과 선거제도

2026-09-16 14:10
김민석 "진보연대 실현할 단계…교섭단체 15석으로 완화"

경쟁력 단일화·선거제 개편 등 4대 방안 제시"각 당 돌며 공감대 얻어…본격적으로 논의 제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보 진영과의 연대 방안으로 국회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비롯한 4가지 정치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에 출연해 '오늘의 민주당 기조'를 묻는 말

2026-09-16 08:39
성북 2% 오를 때 강남 하락 전환…8월 서울집값 ‘온도차’

부동산원, 8월 ‘주택가격동향조사’동북권 매매·전세 나란히 1%대 상승강남·서초 매매 약세…송파도 평균 밑돌아강남 3구 거래 둔화 당분간 지속 전망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세가 강남권에서 외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등의 영향으로 강남·서초 집값이 하락 전환한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성북·노원 등에서는

2026-09-15 14:00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강남 -0.35%·서초 -0.30%·송파 -0.02%강북 0.46%·도봉 0.43%…외곽 강세 지속수원 권선 0.48%…경기 남부로 매수세 이동 서울 아파트 시장의 수요가 강남권에서 외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다. 강남·서초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송파까지 약세로 돌아서며 강남 3구가 일제히 뒷걸음질쳤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2026-09-10 14:00
청년 권역별 격차...전남광주특별시 수면 위로

전남광주특별시 청년들이 같은 시(市) 안에서도 권역마다 다른 현실을 공개석상에서 직접 호소했다. 광주연구원은 최근 광주역 스테이지(STA·G) 2층 다목적홀에서 '전남광주 청년주도 정책설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워크숍은 통합특별시가 주최하고 광주·전남청년센터가 공동 주관했다. 행사에는 광주권·서부권·동부권 청년패널 140여명과 청년정책

2026-09-07 08:47
강남 3구 아파트값 힘 빠지는데…삼성 사내대출 업은 수원 영통 ‘껑충’

강남·서초 4주째 하락송파도 사실상 보합권성북·중랑·노원 등 서울 중하위 강세 지속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강남·서초 아파트값이 4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송파도 사실상 보합권까지 상승폭이 축소됐다. 반면 서울 외곽 중저가 지역은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세를 이어갔다. 경기에서는 삼성전자 사

2026-09-03 14:00
2029 대입, 소규모·농어촌고 ‘과목 선택 불이익’ 줄인다…전산오류도 구제

학교 개설여건 따른 과목수강 노력 고려 권장농어촌전형 거주요건 완화…수시 전형 88일간 202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소규모·농산어촌 학교 학생이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온라인학교나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수업을 들은 경우 대학이 이 같은 과목 수강 노력을 평가에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원서접수 과정에서 전산 장애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수험생을

2026-08-27 12:00
매물 쌓이고 거래 끊긴 강남⋯세제개편 반발에 자치구도 나섰다

고가주택 세부담 우려 고조강남·서초구,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여파로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세금 부담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매도에 나선 반면 매수자들은 섣부른 거래를 피하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강남권 자치구들은 주민들의 거센 반발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집단 의견 수렴과 대규

2026-08-20 16:38
김종훈 진보당 대표 “초과세수 불평등 해소에 써야…‘100조 위원회’ 구성하자”

취임 첫 기자간담회…“민주당, 광장·개혁 정신으로 돌아와야”5·18 정신 헌법 수록·조건 없는 전작권 환수…“자체 경쟁력 지역구 50곳 만들 것” 김종훈 진보당 대표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를 국가채무 감축보다 주거·의료·돌봄 등 불평등 해소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며 여야가 참여하는 가칭 ‘100조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사

2026-08-19 11:14
“8·13 대책, 135만호 착공 목표 실현 가능성이 관건”

NH투자증권은 14일 정부의 8·13 부동산 후속 대책에 대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주택 공급 지원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병행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은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주택 착공 확대를 위한 전면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PF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자

2026-08-14 08:56
李대통령 “청년이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제도상 불이익 조사”

李 “제도상 불이익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우리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2026-08-08 14:38
셀트리온, 외형보다 달라진 수익구조 ‘분기 최대 매출’ 달성

2분기 확정 매출 1조3937억‧영업익 4518억고수익 신규 제품 매출 76% 성장…비중도↑하반기도 성장세 기대…연간 실적 초과 목표 셀트리온이 신규 바이오시밀러 제품 판매 확대와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썼다. 기존 제품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는 가운데 고수익 신규 제품 비중이 빠르게 늘었고 원가율까지 개선되면서 외형 성

2026-07-27 09:53
바이오시밀러 3상·동물실험 자료제출 요건 완화…“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을 개발하는 기업들의 자료 제출 요건이 한층 간소화된다.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약해 국산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시밀러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규제 조화를 위해 3상 임상시험 및 동물실험에 관한 자료제출 요건을 합리화하는 내용의 ‘생물학적제제 등

2026-07-14 15:11
이자 최대 2.5%p·초기자금 200만 원 지원⋯서울시, 소상공인 재기 돕는다

재창업기업 요건 완화로 지원대상 확대10월 30일까지 온라인 상시 모집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재기지원의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와 서울신보는 ‘서울형 다시서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에게 교육과 컨설팅, 금융지원, 초기자금 등을 종합 지원한다. 13일 서울시는 새도약기금 채권매각기업을 모집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키고 재창업기업의 신청 요건

2026-07-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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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

16일 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본인 부담금 경감 추진 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의료·돌봄 안전망 개편에 나선다. 복지부는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공

2026-07-16 16:49
중장년 퇴직 후 소득공백 15년, 서울시의 해법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16일 ‘중장년 정책 Insight’ 2025년 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지난달 23일 열린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5(2nd)’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데이터에 근거해 정리했다. 재단은 중장년 구직자 1만 명과 기업 450곳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요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2026

2025-10-16 09:40
법무부·복지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 선정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학을 지정하고,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 학위과정·자격취득·취업까지 연계하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이다. 두 부처는 지난 3월 5일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제도

2025-08-25 15:00

넥스블록

[AI 넥스트 인사이트] 러시아 중앙은행, 가상자산 규제 완화 검토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러시아 중앙은행, 가상자산 규제 완화 검토…서방 제재 대응 차원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제 결제 제약 완화를 위해 가상자산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2025-12-03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