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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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고객확인 업무 역량 중요"⋯은행에 힘 실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있어 외환규제(준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은행을 중심으로 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주장하는 한은 입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속한 도입과 발행 주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

2026-04-15 11:31
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 주성환(변호사시험 6회·사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성환 변호사는 기재부 가

2026-01-08 16:33
한은 "화폐는 기술 아닌 신뢰…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예금토큰 병행" 제시

"화폐 단일성 훼손·금산분리 위반 등 구조적 리스크 경고""은행 중심 발행이 안정적…비은행 참여는 제한 필요""예금토큰과 결합해 공공 신뢰 확보 방안 제시""통화정책·금융중개 영향 최소화 위한 제도 설계 강조"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방향으로 ‘은행 중심 발행’과 ‘예금토큰 병행’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민간

2025-10-27 15:32
속도 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한은-빅테크' 조정은 난항[종합]

민병덕 "스테이블코인 쓰나미…연내 추진해야”한은 "통화정책 무력화" vs 빅테크 "혁신 기회"김용범 정책실장 "억제보다 제도화로 주권 수호”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달러·원화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민병덕·강준현·안도걸 의원이 각

2025-07-22 16:35
與 “BTS콘서트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토큰증권법 8월 처리”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서 법안 도입 촉구"달러 코인 95% 점유…원화 코인 시급해”“삼성전자 도입시 연간 1400억원 절감 가능”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본격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관련 법안도 8월 중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처

2025-07-22 12:06
"가산자산 악용한 탈세 막는다"...정부, 외환거래법 개정 추진

최상목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늘어…마약·도박 자금 세탁 등 사례 증가"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부과, 한은에 거래내용 보고 의무화 예정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규정..."화폐로 인정한 건 아냐"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산자산을 악용한 탈세와 범죄를 막기 위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에

2024-10-25 13:33
이창용 총재 “스테이블코인, 화폐 완전한 대응은 틀린 생각” [2024 국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4일 “테더(USDT)나 스테이블코인을 달러와 연동한다고 하더라도 관리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를 완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틀린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소공동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스테이블코

2024-10-14 17:23
비트코인 상승장에 10% 고착화 ‘김치 프리미엄’…“규제 변화 없이 해결 못 해”

‘가상자산 상승장’에 김치 프리미엄 10% 고착화외국환거래법 등으로 발생한 수급 불균형 ‘원인’더 비싸고, 변동성 커져…“합리적 규제 정비 필요” 이달 들어 김치 프리미엄이 다시 10%대에 고착화하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만 가상자산을 10% 비싸게 구매해야 하고, 그에 따라 변동폭도 커 개선이 필요하지만, 관련 규제가 변하기 전까지는 해소하기 힘들다는

2024-03-21 16:20
[금융인사이트] 갈등 일단락 됐지만…농협 지배구조 압박하는 금감원

금융당국의 지배구조개선 칼끝이 NH투자증권 사장 선임 절차를 두고 내부 갈등을 빚었던 범농협을 향하고 있다. 연일 발생하고 있는 그룹 내 금융사고가 농협중앙회의 지나친 인사개입으로 인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14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NH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에 대한 고강도 검사에 돌입했다. 수시검사와 정기검사로 목적과 명

2024-03-15 05:00
알에프세미, 제삼자유증 납입 이틀 연기…"해외 송금 시간 소요, 차질 없다"

알에프세미는 30일 예정된 진평전자 대상의 200억 원 규모 제삼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다음 달 1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중국 은행을 통해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물리적 시간이 소요된 것이며, 200억 원에 대한 송금증은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규모가 변동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진평전자는 알

2023-05-31 08:43
[신외환법]①해외투자 급증하는데…증권사 외환업무 ‘한계’

외국환거래법을 전면 개편한 ‘신(新)외환법’이 24년 만에 제정된다. 금융투자업계는 신외환법을 계기로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외환 업무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해외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은행 중심의 외환 업무 체계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대체하는 ‘신외환법’

2023-02-06 12:54
연간 5만 달러 외화송금 신고 의무 없어진다…'사전 신고' 불필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5만 달러 이상 외화를 송금할 때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진다. 해외 유학이나 여행, 개인 간 송금 등 개인의 일상적인 외화거래는 먼저 실행한 후 당국에 사후에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新) 외환법 기본방향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신 외환법은 외

2023-01-16 17:50
검찰, 대북송금 관여한 쌍방울 중국법인 직원 조사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중국법인 공장 직원을 소환 조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쌍방울 중국법인 공장 직원 A 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쌍방울 방모

2022-11-25 15:07
금감원 경고에도....7조 이상외환거래 은행 '뒷북대응' 지적

7조 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은행들도 내부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문제가 발생하자 은행들이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은행, 이상 외환거래 의심 등 관련 자료 금감원에 제출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2022-07-31 10:35
[종합] 17개월 동안 2100여 차례 이상 외환거래, 타 은행 확대조사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일부 지점에서 17개월 동안 2169회에 걸쳐 4조1000억 원에 달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이 외국환거래법이나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27일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을 통해 "영

2022-07-27 16:32
신한·우리은행 이상외환거래 4.1조..."가상자산 거래소 통해 이뤄졌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가 4조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이들 은행이 보고한 2조5000억 원보다 무려 1조6000억 원 가까이 많은 규모다.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 결과를 통해 신한, 우

2022-07-27 14:00
우리·신한은행' 2조 외환 이상거래'…가상자산거래소와 연루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견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와 관련한 검사 도중 일부 금액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정황을 파악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에 나선 결과, 거래액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된 것으

2022-07-20 13:18
이복현 금감원장 "전 은행권 대상으로 외환 이상거래 점검"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가 발견되자 금융감독원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외환 거래 운용 상황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전사 CEO 간담회 후 기자와 만나 "유사한 거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어떤 우려를 반영해서 타 은행 전체에 대해서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2-07-05 15:13
금감원, 전 은행 '거액외환 이상거래' 점검지시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에서도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가 발견되자 금융감독원이 전 은행권에 외환 거래 운용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에 이어 30일 신한은행의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외환 이상 거래에 대해 수시 검사 나섰고, 나머지 은행들에 대해서도 외환 거래의 이상 여부를 보고받는다. 이미 일부 은행

2022-07-03 09:19
정부 규제 예고에 '움찔'?…도지코인 출금 수수료 올린 거래소

가상화폐 거래소가 도지코인 등 최근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3종목에 대한 출금 수수료를 조정한다. 갑작스러운 수수료 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업비트는 21일 오후 9시부터 도지코인(DOGE), 폴카닷(DOT), 페이코인(PCI)의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웹사이트 공지사항에 올렸다. 도지코인은 수수료를 기존 2개에서 20개로 인상한다. 폴카닷은 1.5개에

2021-04-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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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3574조 원’, 자본 거래 규율 체계 재검토 필요

2024년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규모 2.5조 달러 달해 신흥국가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늘어 기존 금융거래 체계 재편 외환시장 관리체계와 외환거래법 재검토 필요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확대로 외환 및 자본거래 규율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비공식적 국경간 자금 이동은 자산 이동의 기술적 흔적에 불과하며, AML과 K

2026-02-25 17:33
[여기는 현장] 관세청 “가상자산 불법거래는 외환제도 갉아 먹는 쥐”

관세청이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를 두고 “외환제도를 갉아먹는 쥐와 같아 방치하면 제도 전체의 신뢰와 안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일 최기상 제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은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광

2026-02-05 13:07
한은 "화폐는 기술 아닌 신뢰"

"화폐 단일성 훼손·금산분리 위반 등 구조적 리스크 경고""은행 중심 발행이 안정적…비은행 참여는 제한 필요""예금토큰과 결합해 공공 신뢰 확보 방안 제시""통화정책·금융중개 영향 최소화 위한 제도 설계 강조"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방향으로 ‘은행 중심 발행’과 ‘예금토큰 병행’을 제시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성은 인정하지만, 민간이

2025-10-28 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