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법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7건

최신순 정확도순

[기자수첩] 외국인 투자 막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투법’이 외투를 막고 있는 셈이다. 중견 기업들이 전동화 전환을 미루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현대차그룹 또는 고가의 수입 브랜드라는 제한된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기차의 빠른 확산이라는 대명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9일 외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에도 비슷한...

2023-06-27 06:00
지자체 "외투 조세감면 폐지로 투자 유치 애로" 호소

외투기업인의 날, 외국인투자 카라반, 전략적 타켓팅 투자설명회(IR) 등 투자 유치 활동도 강화한다. 이호준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우리 제조업이 보유한 국제 경쟁력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주력산업 분야 유치와 더불어 신산업, 4차 산업과 연계된 신서비스업으로 투자유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3-06 11:00
정부, 10일 '외인합작증손회사 허용' 외촉법 공포

공정거래법상의 공동출자법인 해당할 것 △그 밖에 외투위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으로 설정했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산업부에 2월 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입법예고기간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2014-01-09 15:37
새해예산안 작년대비 4% 늘어난 355조8000억...쪽지예산 구태 여전

국회는 1일 본회의에서 355조8000억원의 새해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년 연속 해를 넘겨 통과된 올 예산안은 작년(342조원)대비 4% 가량 늘어났다. 확정된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35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에서 약1조9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총수입은 369조3000억원으로, 정부가 마련한 370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총수입 순삭감을...

2014-01-02 08:27
예산안·국정원법·외투법 ‘패키지’ 처리… 대출이자 25% 제한도

자산합계 5조원을 넘는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도 처리된다. 이날 통과될 세법 개정안 중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15%에서 10%로 축소하는 조치는 2015년부터 적용하고, 의료·교육비 소득공제는 정부안대로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선...

2013-12-31 08:39
‘반쪽’ 경제활성화… 부동산 관련 등 상당수 법안 내년으로 넘어갈 위기

우선 새누리당은 외투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각각 ‘재벌특혜 법안’ ‘학교 주변 유해시설 설치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외투법은 국내 법인이 외국회사와 합작 투자할 경우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은 외투법이...

2013-12-30 08:29
경제민주화법 탄력받는데 경제활성화법 국회서 ‘쿨쿨’… 빅딜 가능성에 주목

새누리당은 26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사 규제 개선을 위한 외투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기활성화 법안 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으로 꼽고 있다. 이에...

2013-12-26 09:00
외투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 연내 처리 안갯속

새누리당은 특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사 규제 개선을 위한 외투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기활성화 법안 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외투법은 GS그룹 및 SK그룹의 외국인 투자 유치, 관광진흥법은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사업과 직결된 법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제활성화에 실질적...

2013-12-22 10:35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 외투법 또 ‘보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외투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견해차로 처리가 보류됐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투법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50%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문어발식 확장 방지를 위한 투자비율 조정 등 야당의 요구 사항을 일부...

2013-12-16 14:57
예산안 통과돼도 부수법안 걸림돌… 경기활성화 연초시행도 물 건너가

외투법이 제 때 처리되지 않으면 2조3000억원의 외국인 투자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 부동산 법안의 경우엔 연초 이사철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지만 주요 법안에 대한 이견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법안을 몇 개나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2013-12-02 09:17
오늘부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격돌

국회는 21일부터 이틀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이날 여야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경제활성화 정책과 민생·복지 공약 후퇴 논란 등을 놓고 격돌했다. 새누리당에선 경제통인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을 투입해 부동산 활성화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의 처리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최재성...

2013-11-21 10:28
“외투법 처리해 경제활성화” vs “일자리 고작 50개 창출”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외투법)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5일 외투법에 대한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투법은 손자회사가...

2013-11-05 15:37
국회 산업위, ‘외투법 공청회’… 법안처리 탄력받을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장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외투법)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여론수렴에 나섰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여섯 달째 표류 중인 외투법의 처리가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하려면 지분을 100...

2013-11-05 08:55
[미리보는 조간경제지]삼성, 아이폰6 '두뇌' 만든다

폐지·외투법 개정안 부동산 활성화 법안 우선 처리" -"대통령 공약 번복에 국민 분노 '부자 감세 철회' 안하니 답답" - "성장전망 너무 낙관적…내년 '세수펑크'로 추경 불가피할 것" △정치 - 靑 "국민연금 장기가입자 손해 아니다"…野 "황당한 궤변" - 진영 "정부안, 소신과 달라…양심상 복귀 못해" -귀국한 손학규...

2013-09-29 19:51
[멈춰버린 기적 새로 쓰자] 입은 ‘민생’ 몸은 ‘정쟁’… 급한 경제법안 국회만 가면 ‘스톱’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산자위가 담당하는 외투법에 예외규정을 두는 식으로 기업의 투자 애로를 덜어주고자 했지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행위 규제를 두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더 맞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9월 정기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촉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2013-08-08 09:39
구리 시민단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외투법 개정안 통과 촉구

외국인 투자자가 친수구역을 수의계약으로 매입·임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은 2000여개 국제디자인기업유치, 수도권 내600여개 조립공장신설, 11만일자리 창출, 연50회 이상 박람회, 엑스포, 연간 180만명이상 방문객 등 수도권 침체된 경제를 일으키는 약...

2013-07-16 15:16
융복합·입지규제 개선 등 투자활성화 10조 효과

기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 보완규정을 마련해 국회에 외투법 개정을 12월 중 재추진할 예정이다. 현 부총리는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투자 활성화 대책을 지속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들이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투자 적기로 활용하는 ‘역발상의 묘’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3-07-11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