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법 탄력받는데 경제활성화법 국회서 ‘쿨쿨’… 빅딜 가능성에 주목

예산안ㆍ 국정원법은 깜짝 빅딜 성공… 26, 30일 두번 밖에 안 남아 시한 촉박

경제민주화 입법에 밀려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연말까지 남은 임시국회 본회의는 26일, 30일 단 두 차례. 신규 순환출자금지 등 경제민주화 법안은 속도를 내는 반면, 경제활성화 법안은 국회에 계류된 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워낙 강해 여야가 빅딜에 전격합의해 30일 본회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26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사 규제 개선을 위한 외투법 개정안,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기활성화 법안 처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으로 꼽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주거복지 강화법 등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삼았다.

일각에선 여야 간 부동산 관련 법안을 놓고 ‘빅딜’ 가능성이 언급된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를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일정이 엿새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여야 간 ‘빅딜’ 없이는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25일 ‘빅딜 패키지 협상’에 착수하면서 주요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이 강하게 통과를 주장하는 외투법과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 핵심 쟁점법안도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다만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는 여야가 어떤 방식으로든 물밑 협상을 개진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법의 조속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경제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