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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이하 국방·운영위), 김건희 여사 특혜 논란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시공 의혹(이하 국토교통위) 등도 여야 격돌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일위·환경노동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다수...

2023-10-09 15:30
해병대 예비역 단체 “임성근 사단장, 해병대답게 물러나라”

연대는 채 해병 순직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수사 외압 주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박 전 단장의 업무 복귀 등도 언급했다. 연대는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1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6일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23-10-08 19:08
野 “채상병 특검 6일 반드시 처리”...‘이균용 낙마’ 당론은 재논의

더불어민주당은 4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 당론 채택을 고심 중이기도 한 민주당은 이는 본회의 당일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2023-10-04 17:33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또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강행하려다 김진표 의장에 반려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뇌관이 될 수 있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될 경우 민주당은 의석(168석)...

2023-10-04 15:40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박 정책위의장은 “정권 차원에서 얼마나 압박을 가했으면 시달리다 못한 부동산원 노조가 청와대와 국토부가 아파트 가격 통계에 외압을 가하고 있다고 경찰에 제보를 했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말단 조사원까지 호출해 추궁하고 ‘상승률이 이 숫자 이상 나오지 말라’고 지침까지 내려보냈던 것으로 감사원이 확인했다”면서 “조작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문...

2023-09-18 16:13
박광온 “尹, 브레이크 없는 폭주...국정기조·인사·시스템 모두 폐기해야”

그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음달 보궐선거의 국민의힘 후보자로 공천된 것과 신원식 국민의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 고 채 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언급하며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2023-09-18 11:46
대법원장 청문회·특검까지 與野 ‘강대강’ 충돌 예고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특검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입장이 부딪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무근인 의혹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하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은 개각과 안보 공백 등을 이유로 중단했다. 이번 주 원내대표의...

2023-09-17 15:59
野,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않기로…"특검 반드시 관철"

당초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미 사의를 표명한 만큼 특별검사로 선회해 의혹 진상규명·책임 추궁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인사는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이라며...

2023-09-15 14:11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이어 "법관 외압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부정하는 건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이 법원의 잘못이 처리하는 과정에 망설이고 있다고 비칠 경우 사법부 신뢰 회복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다. 또 사법행정을 비판한...

2023-09-15 12:52
민주, 이종섭 탄핵 내일 결론...‘후쿠시마 식품 수입금지’ 법안 당론 채택

정책 의총 연 민주당, 선거법 개정안 결론은 못 내“선거법 두고 당내서도 이견 많아”“‘비례성‧지역균형’이 큰 기준...병립형은 논의 안 했어”日오염수 방류 후속조치 법안 추가 당론 채택의원들, 단체로 李 찾아가 ‘단식 중단’ 촉구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2023-09-14 16:04
박광온 "퇴행적 개각·MB정부 시즌2…尹, 인사 철회해야"

이어 "국민이 요구한 것은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과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정 쇄신용 개각을 단행하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신 후보자를 겨냥해 "대결과 갈등을 부추기는 인사는 안 된다. 일부 극우세력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인사가 돼야 한다"며 "신 후보자는 우리 군의 정치적 중립을...

2023-09-14 10:11
대통령실 “이종섭, 방산 수출 혁혁한 기여”…尹 특사·대사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고 처리 문제를 둘러싼 이른바 ‘외압’ 논란과 관련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를 논의했었다. 앞서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국방부 장관이 부재한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2023-09-13 20:06
대통령실, 이명박ㆍ박근혜 출신 등용에 '전문성ㆍ책임감ㆍ역사적 소명' 기준

윤 대통령의 2차 개각에 국방부 장관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야당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이전 문제 등으로 탄핵을 추진하자 꼬리 자르기 인선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선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안보 환경이 아주 빨리 변하고 있다. 특히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안보 환경이...

2023-09-13 16:48
이재명 "尹, 국방장관·안보라인 교체로 꼬리자르기"

앞서 민주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장관을 핵심 책임자로 지목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장관은 전날(12일)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국방부·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 개각과 함께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임기훈 국방비서관 등 안보라인도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2023-09-13 10:02
이종섭 국방 장관, 사의 표명…'안보 공백 사태 우려'

최근 이 장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 육군사관학교에 설치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으로 국회로부터 질타받은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사의를 받아들이면, 신임 장관 취임 전까지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2023-09-12 14:25
野 탄핵 추진에 국방장관 선제 사의…"특검서 책임 추궁"

"이종섭, 인청 전까진 직 유지…탄핵추진 추가 논의"'단식 13일' 이재명에 중단 건의키로…"건강 위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탄핵을 추진했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 "불충분하다"며 특검 등을 통해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임 장관이 결정되기...

2023-09-12 14:02
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은 사법리스크 가리기 위한 눈속임"

이 대표는 “지난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는데도,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장관을 해임하지 않은 것은 수사 외압이 대통령 지시였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탄핵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2023-09-12 11:26
박광온 "野대표에 특별대우 안 바라…檢 수사, 혐의 떠나 지나쳐"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방침도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수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집행이 불가한 국방부 장관의 즉각적 해임을 촉구하고 탄핵 포함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데 이어 어제 이 대표가 탄핵 방침을 천명했다"며 "젊은...

2023-09-12 10:30
이재명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尹, 국민 명령에 항명"

민주당은 이른바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배후에 이 장관을 지목하고 관련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의 명령에 항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주...

2023-09-11 10:12
檢 조사 차질·野 결집…이재명 단식 효과?

이 교수는 "단식보다는 박정훈 대령 건(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홍 장군 흉상 이전 이슈 등 정부여당의 악재에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더 많이 본 것 같다"며 "정부의 극우지향적인 기조에 중도는 물론 보수 지지층에서도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2023-09-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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