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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우리 아이가 학폭 가해자라니”…부모가 꼭 알아야 할 5가지는?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

2026-05-23 07:00
오세훈 측 “숫자는 거짓말 안 해”⋯GTX 철근 누락 안전 우려 정면 반박

국토부, 철근 누락 인지 후 98회 시범운행"안전 문제없다는 판단 있었다는 것"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22일 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논평을 내며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호준석 대변인은 숫자를 근거로 들어 안전 우려를 먼저 반박했다. 호

2026-05-22 14:57
상폐 전 이례적 '일반주주 간담회'…'이사의 충실의무' 정조준한 EQT

글로벌 사모펀드운용사(PE) EQT파트너스가 주도하는 더존비즈온의 상장폐지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포괄적 주식교환만을 남겨둔 채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부과 받고, 이례적으로 주주 간담회까지 열며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더존비즈온은 이달 22일 일반 주주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개최

2026-05-21 14:00
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신설…염흥열 교수 등 보안·법·AI 전문가 구성

KT가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중 자문위원회를 발족해 인공지능(AI)으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고객 신뢰 회복과 책임있는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KT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사전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전략적 거버넌스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

2026-05-21 09:16
GTX-A 철근 누락에 안전 우려…전문가 “보강 시 안전성 확보 가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기둥 주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설계보다 철근이 적게 들어간 기둥은 지진이나 하중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구조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강안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충분히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11

2026-05-21 09:11
아시아태평양 여성 기업가 한자리에…EY, 서울서 AI·글로벌 확장 논의의 장 마련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은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2026 EY 아시아태평양 우수 여성 기업가 프로그램'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본 연례 컨퍼런스는 당해 선정된 여성 기업가와 역대 프로그램 수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경영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

2026-05-21 09:05
[논현광장_박위진의 문화정책] 지역문화 인프라, 콘텐츠가 먼저다

건물은 번듯, 컬렉션 빈약한데 많아연고 작가 활용해 지역특색 살리고건립 중심서 ‘무엇 담을까’ 고민해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지역문화 인프라 확충, 지역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문화관광도시 육성 등은 지방선거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공약이다.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문화정책

2026-05-21 06:00
철도 운행장애 48건·사고 13건⋯국토부 안전관리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가 반복되는 철도 사고와 운행 장애를 줄이기 위해 철도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기존의 사후 점검·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 예방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21일 철도 안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철도안전간담

2026-05-21 06:00
서울시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전 구간 연결 차질 없게 역량 총동원"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삼성역 구간 공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행정적·기술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재 서울시 GTX-A 노선 삼성역 구간 무정차 통과와 향후 전 구간 연결에 차질이 없도록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행

2026-05-20 13:38
소싸움은 전통인가 학대인가…폐지론 커지자 정부가 꺼낸 해법

정부, 동물단체·업계와 청도 소싸움 운영 개선 협의체 가동바꿔치기·약물·부상소 출전 의혹 점검…존치론은 전통·관광자원 논리로 맞서 청도 소싸움을 둘러싼 논란이 존폐 문제로 번지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소에게 상해와 스트레스를 주는 사행성 경기라며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청도 지역과 관련 업계는 전통문화와 관광자원, 종사자 생계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

2026-05-19 12:06
오세훈 측 “GTX 철근 누락 은폐 의혹, 민주당 괴담 정치⋯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11월 보고받은 뒤 보강계획 수립⋯고의 은폐 의혹 프레임 깨졌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18일 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측에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 측은 이날 잇달아 논평을 내며 민주당 측 주장이 행정 체계를 이해하지

2026-05-18 16:06
통합 재정평가서 36% 지출구조조정 '역대 최대'…7.7조 절감

기획처, 첫 도입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의결2487개 대상 사업 중 901개(36.2%) 감액·통폐합 올해 처음 도입된 정부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역대 최고치인 36.2%가 '감액·통폐합' 대상으로 분류됐다. 감액사업은 최소 15% 삭감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절감 예산은 7조7000억원 규모에 이를 전

2026-05-18 16:00
국토부, GTX 삼성역 구간 특별점검 착수…영동대로 전 공구 조사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을 시공 중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GTX 삼성역 구간 1㎞는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해 시공 중이며 서울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건설공사를 발주했다. 앞서 국토부는 시공 오류를 확인한 지난달 29일 야간 긴급점검

2026-05-18 14:57
[시론] 코드는 기계가 해도 질문은 인간의 몫

“인공지능(AI) 시대에 가장 먼저 사라질 전공은 문과다.” 몇 년 전까지 정설처럼 통하던 이 상식이 뒤집히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1월 발표한 보고서는 정반대의 신호를 포착했다. AI 도입이 가속화될수록 코딩·데이터 분석 같은 기술 숙련도의 시장 가격은 하락하고,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력을 포함한 ‘사회적 인지 능력’의 임금 프리미엄은

2026-05-18 06:00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 영동대로 개발 현장 점검⋯"보강 안전관리 최우선"

서울시는 김성보 시장 권한대행(행정2부시장)이 16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현장(영동대로 3공구)을 찾아 최근 철근 누락이 확인된 지하 5층 구조물 안전관리와 보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공사 추진 현황과 구조 안전성 강화대책과 향후 보강 추진 계획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뤄졌다. 김 권한대행은 현장점검 후

2026-05-17 09:10
전윤종 KIAT 원장 "조직에 혁신 DNA 심겠다"⋯재도약 프로젝트 시동

전윤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은 12일 “현장 중심, 성과 중심의 조직으로 기관 체질을 개선하는 재도약 프로젝트를 통해 조직에 혁신 DNA를 심어 강력한 정책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윤종 KIAT 원장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려면 고객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세심히 설계하고, 하나의

2026-05-12 13:56
중기부, 곡성·거창 등 10곳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신규 사업모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신규 도입한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의 최종 지원대상 지방정부 10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후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

2026-05-11 12:00
與 ‘국가정상화 선대위’ 출범…정청래 “내란 세력 뿌리 뽑아야”

WHO 자문관·외과의사·다문화 인사 합류 더불어민주당이 10일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한다. 공동 상

2026-05-10 11:25
KT, CISO·CPO 중심 통합 보안 거버넌스 가동…조직개편으로 고강도 보안혁신

KT가 새롭게 구성된 정보보안실을 중심으로 전사 정보보안 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고강도 보안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분산된 보안 기능을 통합해 보안의 구조와 범위, 운영 수준 전반을 재설계하고 상시 예방 및 선제 대응이 가능한 실행형 보안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7일 KT는 분산돼 있던 보안 기능을 ‘정보보안실’로 통합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

2026-05-07 09:17
GPS 기반 실시간 운행 관리⋯'가짜 앰뷸런스' 근절한다

정부가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고자 GPS를 기반으로 구급차 운행을 통합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건복지 전반의 비정상적 관행·제도와 고착화한 불법·편법행위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TF는 정상화 과제를

2026-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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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내일부터 시범사업…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도

국민연금공단 서울 북부·남부, 경인 등 7개 지역본부에서 실시 치매, 경도인지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 기초연금 대상자 아니면 이용료 신탁재산 0.5% 부담해야 올해 750명 목표, 내달 중순부터 체크카드 연계 방식도 추진 정부가 치매에 걸렸거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아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2026-04-21 12:00
요양원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 온도차, “검진·방문관리 먼저”

요양시설 ‘구강관리 부재’ 인식 공감 ‘물리치료사 모델 배치’ 예산이 문제 의료기사법 등 넘어야 할 현안 많아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앞두고,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의무 배치에 대한 첫 논의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노인요양시설 치과위생사 배치 방안’ 토론회에서 대한치과위

2025-12-15 11:31
시니어 '직원'에서 '1인 기업'으로...AI가 바꾸는 일자리 방식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시니어 일자리 개념이 '재취업'이 아닌 '1인 기업', 'Gig Worker(긱 워커)'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디지털 접근 장벽이 낮아지면서 시니어가 전문성과 경력을 바탕으로 과업 단위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지만 여전히 기업과 정책은 '정규직 재취업' 중심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다.

2025-11-20 17:40

넥스블록

빗썸,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 발족으로 보안 체계 강화

빗썸이 정보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경영 의사결정의 핵심 거버넌스 영역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 지난 20일 빗썸은 서울 강남구 빗썸금융타워에서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첫 자문회의를 진행했다.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는 거래소 보안 정책과 대응 전략을 내부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전

2026-01-22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