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거래 수요, 결제 인프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보고의무, 은행간시장 거래 환경 등 외환시장 구조개선 제반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선 외환당국은 외국인투자자들이 본인 명의 계좌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외 금융기관들 중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를...
올해 7월 외국 금융기관의 외환스왑 거래 등 국내 외환 시장 참여가 정식 허용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23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직접 거래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춰 우리 외환당국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의 정식...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국세납부 등의 증가로 관련 외국환업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 업체와 핀테크 기업...
당시 카드업계는 해외송금 시장 규모를 약 20조 원으로 내다봤고, 이듬해인 2019년 개정된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연간 5만 달러 이내로 해외송금 업무가 허용되며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의 참여로 경쟁력을 잃게 됐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워 해당 시장을 선점했다. 이후 2020년...
법규와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역외금융회사 투자 등 신고의무 완화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특례 마련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 해소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 일부 허용 등의 규제 개선 내용이 담겼고, 실무상 혼선이 없도록 역외 금융회사에 대한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신설 서식을 수록하고 용어·서식명...
금융당국은 7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통해 기존 투자 목적으로만 허용됐던 증권사 환전 업무를 종투사에 한해서 여행, 출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했다. 일반환전 허용을 통해 증권업계종합금융 서비스 역량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해외현지법인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합리화로 해외비즈니스 활성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
지난 7월부터 외국환거래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뿐만 아니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일반환전이 가능해졌다.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목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환전업무가 일반 개인 고객까지 허용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외환시장 경쟁이 촉진돼 수수료 절감 등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CFD...
개정안에서는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도 일부 허용하도록 했다. 해외지사는 영업기금을 보유하고 영업활동이 가능한 '지점'과 조사·업무연락 등 비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로 구분된다. 그동안 해외진출규정상 사무소는 영업활동이 불가해 현지에서 허용하는 제도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외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년 1월부터 외국 금융기관(은행ㆍ증권사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30여개 외국 금융기관이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게 될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율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내달 중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되는 외국 금융기관은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주요 거래 관련 정보는 외환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을 27일부터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안은 전날 개정 완료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세부...
이를 총족하는 RFI는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충분한 신용공여 약정 체결, 업무용 원화계좌 및 외화계좌 개설 등 정상적･안정적 외환거래를 위한 요건을 갖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러면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이들 기관들에도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최근 이상 외화송금 거래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중징계를 받게 됐다. 9일 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적발됐다.
이 원장은 “시장 질서 축을 담당하는 금융기관·기업의 중요 직책에 있는 분들의 일탈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ICSD가 요청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안(국세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개정안 시행(한국은행) 등은 대부분 반영됐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국채의 외국인 간 역외 담보거래 허용 근거 및 세부 요건이 마련돼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투자...
법률 개정을 통해서는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 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이 추진된다.
이럴 경우 국내 외환시장 인프라도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아울러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이날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거래규정'은 기획재정부의 ’외환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외환제도 개편 방안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증권사에게 개인·기업 고객 모두 일반환전을 허용하기로 하는 게 골자다.
기존의 증권사 환전업무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투자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일반환전의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만, 4조 원...
업비트ㆍ빗썸 수익 급락에 코인원은 적자전환까지 거래소 경영난거래소들 법인ㆍ외국인 투자 허용 주장하며 투자자 확보 노력가장 큰 리스크는 자금 세탁…“사회적 합의 노력 필요할 것”
코인 시장 하락장 여파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실적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거래소들은 법인ㆍ외국인 투자를 허용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하고 있다. 넓어진 고객 폭을 기반으로...
김진영 연구원은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측면에선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 외국인 장외거래 편의성 개선 영문 공시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 등”이라며 “배당절차 개선과 더불어 인가받은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에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 허용, 외국환 전자중개 업무 도입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MSCI 선진시장...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 증권사 유동성 공급경로 확대 등 필요성을 고려해 증권금융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기존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추가계좌개설 없이도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대외건전성 위기 발생 또는 우려 시 자본통제 권한이 규정돼 있어 이를 근거로 자본거래 당사자에 대한 행정지도가...
동일 그룹 내 본점과 지점 간에는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경유하지 않는 직거래, 원화 차입, 신고·보고업무 대행 등을 허용하고, 인가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기관을 통해 영업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인가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국내 기관의 인가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선물환포지션 관리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아울러...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수탁 업무도 맡기 어렵다.
증권사의 외화 조달 여건도 만만치 않다. 외국환은행의 외화 대출 창구는 한국은행의 용도 제한 지침에 따라 해외 실수요 목적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대형 증권사 일부만 발행에 나선다.
결국 현물시장에서 외화를 사들이거나 외환스왑(FX swap), 통화스왑(C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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