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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선불업체,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 관리해야
    동일한 외국통화 표시 자산으로 운용하게 된다.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2024-05-23 12:00
  •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 외국 증권사로 팔 수 있다…이전에 매도했더라도 처분 안 돼
    외국환거래 관련 신고가 면제된다면 국내 증권사로의 이전 절차 없이 외국 증권사에서도 바로 매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 증권사를 통해 매도한 경우더라도 행정처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는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24-03-06 10:45
  • 일시적 원화 차입 허용...外人 한국 주식 거래 환전 쉬워진다
    일시적 원화 차입 허용...外人 한국 주식 거래 환전 쉬워진다
    외환･금융당국은 해당 개선 방안들이 이르면 내달 말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1분기 중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복잡한 환전 절차로 인한 불편과 추가적인 환전비용 없이 국내 주식과 채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시장 및...
    2024-02-21 17:30
  • 금감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발간
    금감원, ‘금융회사 해외진출 가이드북’ 개정 발간
    2018년 7월 개정판 이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등 법규개정과 신고 서식 변경 등이 반영된 가이드북에는 금융회사 해외 점포 설립 등과 관련한 금융업권별 법규와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과 절차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역외금융회사 투자 등 신고의무 완화 △출자요청 방식 투자 관련 특례 마련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 해소...
    2024-02-16 06:00
  •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금융당국은 7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통해 기존 투자 목적으로만 허용됐던 증권사 환전 업무를 종투사에 한해서 여행, 출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환전 업무를 허용했다. 일반환전 허용을 통해 증권업계종합금융 서비스 역량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 해외현지법인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합리화로 해외비즈니스 활성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폐지...
    2024-01-28 09:32
  • 하나은행, 비대면 외국환 전문서비스 ‘온택트 해외투자’ 확대 개편
    하나은행, 비대면 외국환 전문서비스 ‘온택트 해외투자’ 확대 개편
    하나은행은 지난 7월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은행 사전신고 유형 축소 및 사후보고 전환 등 외국환거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자본거래 관련 외국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Ontact 해외투자 서비스에 ‘외화자금차입’ 거래 기능을 추가했다. 외화자금 차입거래 대상은 거주자인 법인고객으로 외화자금의 차입규모가 미화 5000만불...
    2023-12-06 08:54
  •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해외진출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의 하위규정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직접 투자 시 준수해야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가 연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나 해외에 지점·사무소 설치 시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2023-11-26 12:00
  •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관세청, '쪼개기 환전' 등 불법행위 환전영업자 107개소 적발
    관세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 대해 각각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등록취소,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하고 사안에 따라 범칙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업무정지 대상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표지’를 부착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해 이를 어기고 영업 시 등록 취소할 계획이다....
    2023-09-26 09:51
  •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이번 지침안은 전날 개정 완료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4일부터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가능한 외국 금용기관(RFI)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RFI는 정부가 고시하는 은행업, 증권업 및 재무건전성(바젤Ⅲ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침안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허용된 RFI는...
    2023-09-26 09:00
  •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내달 4일부터 외국 금융사 韓외환시장 참여 허용
    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4일 대통령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정부가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핵심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선방안에는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개장시간 연장(오후 3시 30분→익일...
    2023-09-25 11:00
  •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로 입건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죄’로 입건
    처한고 규정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그룹과 연결 고리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2023-08-22 15:13
  • 예탁원 “유로클리어 연계 기준 달성…외국인 국채 투자 접근성 제고”
    예탁원 “유로클리어 연계 기준 달성…외국인 국채 투자 접근성 제고”
    이에 따라 ICSD가 요청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안(국세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개정안 시행(한국은행) 등은 대부분 반영됐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국채의 외국인 간 역외 담보거래 허용 근거 및 세부 요건이 마련돼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투자...
    2023-08-09 10:46
  • 우리은행, 해외송금 한도 상향 이벤트…연간 10만 달러 초과 고객 등에 경품 제공
    우리은행, 해외송금 한도 상향 이벤트…연간 10만 달러 초과 고객 등에 경품 제공
    앞서 7월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돼 지급증빙서류 제출 없이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급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 비대면 해외송금이 더욱 편리해 졌다"며 "앞으로 해외송금 고객들이 영업점 방문 없이 우리WON뱅킹에서 더욱 간편하게 송금할 수...
    2023-08-07 13:45
  •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선물사 직원들은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7조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했는데, 선물사의 관리‧감독상 주의의무 해태로 선물사 직원들이 외국환거래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불법 외화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검찰은 가상자산 투기거래로 인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선량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2023-07-25 11:55
  • 오늘부터 개인도 증권사에서 일반환전 가능해요…금투협 “외환서비스 편익 노력”
    오늘부터 개인도 증권사에서 일반환전 가능해요…금투협 “외환서비스 편익 노력”
    금융투자협회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일반환전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금융투자업계의 외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4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외국환거래규정'은 기획재정부의 ’외환제도 개편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외환제도 개편 방안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증권사에게 개인...
    2023-07-04 14:47
  • 카카오뱅크,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유학생에게 3만원 지급
    카카오뱅크,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유학생에게 3만원 지급
    현행법에서는 지급증빙서류 제출 없이 미 달러 5000달러를 초과해 송금하거나, 해외체재자·해외이주비 송금 등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한 거래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과 '해외유학생 및 체재자 경비' 등 총 2가지 거래항목에 대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거래가 가능하다. 이번 이벤트의 경우 '해외유학생 및 체재자...
    2023-07-04 09:18
  • 7월부터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700만 원→200만 원
    7월부터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700만 원→200만 원
    아울러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외환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ㆍ해석 과정에서 업계ㆍ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했다. 기재부는 최근 행정예고한 무증빙 송금한도 상향(연간 5만 달러→10만 달러), 추가계좌 개설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을 담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 고시)'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06-27 11:00
  • 금감원 “해외 상장 주식 취득 후 매매 시 국내 투자중개업자 통해 매매해야”
    금감원 “해외 상장 주식 취득 후 매매 시 국내 투자중개업자 통해 매매해야”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매매 자금을 해외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행위별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해외 상장주식 매매...
    2023-06-19 06:00
  • 하반기부터 해외송금 10만 달러까지 미신고…증권사 일반환전 허용
    하반기부터 해외송금 10만 달러까지 미신고…증권사 일반환전 허용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올해 2월 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민들의 일상적인 외환거래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 서류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신고...
    2023-06-08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세종청사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방의 수출현장을 찾아 애로를 해소하는 제1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유용한 통계, 편리한 서비스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한다 △2023년 지역통계발전포럼 개최 △경제교육기관, 경제교육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2021년 일자리이동통계 9일(금)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2023-06-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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