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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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가상자산 통한 무역결제’는 산 넘어 산

수출입 과정서 사례 문의 지속증가절차규정 없어 실제론 거래 힘들어대응방안 갖추고 입법 동향 살펴야 “변호사님, 해외에서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나요?” 필자가 무역업체와 업무를 하면서 종종 받는 질문이다. 그만큼 실무에서는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에 대해 관심이 높으며, 복잡하더라도 적법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를 거쳐 가상자

2026-10-16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0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09:00 공급망안정화위원회(비공개), 16:00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비공개)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석간) △KDI 경제동향(조간) △부총리, K-뉴딜 아카데미 현장방문(조간) 13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

2026-10-11 10:14
이형일 “10월 국고채 발행 5조원 축소…필요시 추가 축소 검토”

취임 후 첫 시장상황점검회의…“긴급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 병행”국토부 장관도 참석…금융·외환·부동산 연계 위험 통합점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국고채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5조원 축소하겠다”며 “필요시 국채 발행물량의 추가 축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취임 후 첫 시

2026-10-02 09:45
외국금융기관, 시간·장소 제약없이 역외 원화거래…'RFI-K' 도입

외국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상대로 원화 계좌를 개설하고 송금·투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했고 국무조정실 규제심

2026-09-16 09:56
MSCI 편입 로드맵 77% 완료…내년 한은 국제결제망 가동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의 80% 가까이 마무리했다. 해외에서 원화를 보유·이체·결제할 수 있는 한국은행원화국제결제망도 이르면 내년부터 가동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지수 편입추진 TF를 개최했다. 회의에 따르면 현재까지 MS

2026-08-14 12:45
내달 6일부터 외환시장 24시간 문 연다⋯월요일 새벽 6시 개장

외환시장운영협의회, 29일 원ㆍ달러 거래시간 및 거래일 변경 의결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운영⋯매주 토요일 6시에 장 마감 다음달부터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현재 매일 새벽 2시에 마감하는 원ㆍ달러 거래장이 주말을 제외한 평일 내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29일 총회를 열고 원ㆍ달러 거래시간과 거래일 등 외환

2026-05-31 12:00
하나증권, 재경부 일반환전 인가 획득

하나증권이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 23일 하나증권에 따르면 앞서 재정경제부는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나증권은 외국환거래 규정 등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 등을 구축해 인가를 획득했다. 이번 인가를

2026-03-23 13:44
한은·기재부, 원·위안 직거래 시장조성자 12곳 선정...국내은행은 7곳

국민·신한 등 국내은행 7곳과 교통·건설은행 등 외은지점 5곳 확정거래 실적 및 호가제시 의무 이행도 고려해 매수·매도 가격형성 주도한은·기재부 "시장조성자 제도 통해 위안화 직거래 시장 안정 도모"외국환거래 촉진 위한 유동성 공급 역할 수행...질적 발전 지속 기대 내년 원·위안 직거래시장에서 유동성 공급과 가격 형성을 주도할 12개 은행이 시장조성

2025-12-26 12:00
내년부터 해외송금 통합관리…"전업권 무증빙 송금한도 年 10만달러"

'해외송금 통합시스템'(ORIS) 내년 1월 가동비은행권 무증빙 해외송금 5만→10만달러 상향핀테크 등 비은행권 무증빙 '쪼개기 송금' 차단 정부가 외환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핀테크·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내역을 업권별로 은행권과 함께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현행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연간 은행권 10만 달러

2025-12-08 17:00
한국증권금융, 외환 스와프 거래 개시

한국증권금융은 26일 외국환 중개 시장을 통한 외환(FX) 스와프 거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외환 스와프는 일정 기간 후 약정한 환율로 두 나라 통화를 교환하는 거래를 뜻하나. 그간 외환 스와프 중개 시장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시중은행, 일부 증권·보험사로 참여가 제한돼싿. 2023년 7월 한국증권금융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외환 스와프 중개

2025-11-26 15:29
내년부터 핀테크도 해외송금 통합관리…무증빙 5만달러 '쪼개기 송금' 차단

정부, 핀테크 등 '해외송금 통합시스템' 내년 가동 추진비은행권 무증빙 해외송금 5→10만 달러 상향 조정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핀테크 등 비은행권의 무증빙 해외송금 내역을 업권별로 은행권과 함께 실시간 통합 관리한다. 그간 연간 5만 달러 한도의 비은행권 무증빙 해외송금이 업체별로 관리돼 은행권(연 10만 달러 한도·업권별 관리)과 달리 기타 업권의

2025-10-19 12:00
"美상장 원하는 기업 '플립' 방식으로… 투자유치 전 구조 전환해야"

최근 관심 커지는 美 상장 국내 상장보다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미국 법인으로 모회사 전환하는 '플립' 중요 최근 미국 증시 입성에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플립(Flip)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플립이란 한국 기업이 해외에 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기존 한국 법인을 해외 법인의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지배구조 전환을 말한다. 미국

2025-09-18 17:28
정부, 외환 수급 개선 추가방안 마련...국내투자ISA 의무비율 상향 검토

정부가 전문투자자 기업의 위험헤지비율 한도를 현행 100%에서 125%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주식 의무투자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7일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외환 수급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외환건전성협의회는 외환 분야

2025-03-09 12:00
신한투자증권, 상반기 일반환전 서비스 출시

신한투자증권은 개인, 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 서비스를 올 상반기 중으로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신한 SOL증권 MTS를 통해 기존에는 증권투자 목적으로만 환전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수출입 기업 환전과 유학, 여행 등 일반 목적 환전까지 더 넓어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증권사(종합금

2025-02-17 10:57
미래에셋증권, 일반환전 인가 획득... 외환시장 진출 본격화

미래에셋증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인가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찾는 개인 고객들도 은행과 같이 투자목적 외 여행·유학자금 등을 목적으로 환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는 증권사도 투자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미래에셋증권

2025-02-13 14:11
NH투자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

NH투자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NH투자증권 고객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환전이 가능하며, 환전 서비스는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 증권사 이용고객은 증권투자 목적으로 환전업무만 가능했지만, 업무 인가 이후 NH투자증권 고객은 수출입 기업 환전과 유학. 여행 등 일반 목적까지 환전

2025-02-07 14:28
올해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에 국민·산업 등 7개 외국환은행 선정

농협·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올해 새로 선정제이피모간체이스·크레디아그리콜은행은 제외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2025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민·농협·산업·신한·우리·하나·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가나다순) 등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농협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새로 선정됐고, 지난해 선도은행 중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2025-01-30 12:00
삼성증권, 일반환전 업무 인가 획득

삼성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인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삼성증권 모바일트레디이시스템(MTS) ‘mPOP’에서도 즉각 환전이 가능해졌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 7월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개인·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가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신설한 후 증권사들은 지난해부터 일반환전 업무를 인가받고 있다. 일반환전

2025-01-14 09:56
선물환포지션 한도 50% 상향…스트레스 테스트 규제 유예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현행 대비 50% 상향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감독상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유예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0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에서 이 같은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국내은행은

2024-12-20 11:00
한국씨티은행, 기업 실무자 대상 '2024년 외국환 규정 세미나' 성황리 개최

한국씨티은행은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2024년 기업금융 고객 외국환 규정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지난 10여 년간 외국환 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기업 고객들이 변화하는 외환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 규정을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

2024-09-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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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모국에 남겨진 유산, 해외 거주자의 상속법은?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지 약 8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상속 고민은 속 시원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재산을 물려줄 사람의 거주지에 따라 법이 다르고, 밟아야 할 절차가 복잡해서다. 아직 법률에서 전 세계 통합이 이루어지기는 요원한 듯하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법률 가이드

2023-03-29 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