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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RIA 면세' 법제화⋯올해부터 5월 1일 '법정공휴일' 된다

환율안정3법ㆍ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법 본회의 통과RIA 통해 해외주식→국내주식 갈아타면 세제 혜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안정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6-03-31 16:44
서학개미 복귀 시 양도세 최대 100% 공제...국회 상임위, '환율안정3법' 의결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서학 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돌아올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총 8건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이번 법안에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2026-03-17 18:59
환율안정 3법, 재경위 소위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전망

해외주식 팔고 국내 투자 시 양도세 최대 100% 공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0원을 넘는 등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이 16일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 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2026-03-16 18:29
기업거버넌스포럼 "'의결권 제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국격 추락시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와 관련해 “임시 주총 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를 기습적으로 고려아연 해외 손자회사로 넘긴 거래는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31일 논평을 내고 “자본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 조건으로, 이를 무시하고 파행적으로

2025-01-31 10:03
[종합] 고려아연, MBK·영풍 이사회 장악 저지…분쟁 장기화 예고

영풍 의결권 제한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이사 수 상한 압도적 찬성"위법행위" MBK·영풍 주총 도중 조기 퇴장…법적 대응 예고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장악에 실패했다.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묶이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일단 경영권을 지키게 됐다. 그러나 MBK·영풍 측이 "위법"이라고 강하

2025-01-23 20:47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ISA 납입 한도 年 2000→4000만원…금투세 폐지세제상 中企 졸업유예 3→5년…상장사 2년 추가 밸류업(가치 제고) 기업 등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2배 확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 주식 상속 시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 평가제도도 폐지한다. 세제상

2024-07-25 16:00
경제안보품목 대폭 확대...'5조' 공급망기금으로 기업 파격 지원

첫 공급망안정화위 가동…'경제안보 강화' 추진전략 제시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ㆍ유턴기업에 자금 등 지원'해외자원 취득' 국내기업 투자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국가전략기술에 공급망 핵심기술 포함해 세제지원 정부가 공급망 불안에 따른 경제‧민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품목을 기존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해 관리한다. 또 5조 원 규

2024-06-27 11:00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상의, ‘자본시장 정책 개선과제’ 17건 정부 건의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시급 M&A 절차 간소화해 밸류업에 활용 지원 최근 정부가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인수합병(M&A)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

2024-04-23 12:00
삼정KPMG,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22일 개최

삼정KPMG가 오는 22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이 포함됐다.

2024-02-19 09:32
[자본시장 속으로] 해외 출자기관(LP)의 ESG 이행점검

해외에서 PEF나 벤처캐피털 운용사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출자하는 기관투자자들(LP)은 ESG 투자에 진지하고 엄격하며,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다. 여기서 해외 LP란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이나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등의 공적 연기금, HSBC 대체투자(Alternative Inve

2023-03-08 14:04
전경련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 위해 세제개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해외자원 확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개선이 적극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기획재정부에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경련은 해외자원개발

2022-07-13 06:00
한경연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법인지방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부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세표준 계산 시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익금에 산입 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해외진출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간접외국납부세

2020-08-05 06:00
[전일 주요 공시] 코센 전환사채 발행ㆍ코오롱티슈진 상폐 이의신청서 접수

△코센, 88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대호에이엘, 5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하나머티리얼즈, 김진홍 사외이사 재선임 △코오롱티슈진, 김선진 사외이사 신규선임 △무림P&P, 이도균 대표이사 신규선임 △아비코전자, 권오상 사외이사 신규선임 △현대사료, 65억 규모 채무보증 결정 △참엔지니어링, 126억 규모 FPD 장비공급 계약 체결

2020-03-26 08:10
에스앤씨엔진그룹 "외국 자회사 Chengda Gear 생산 중단"

에스앤씨엔진그룹은 25일 한국거래소의 외국자회사 생산중단설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정부 관련 부서의 행정명령에 의해 3월 24일부터 외국자회사 진강시청다기어유한공사와 복건성진강시산리엔진유한공사의 생산 전부를 중단했다"고 답변했다.

2020-03-25 18:05
[전일 주요 공시] 에스엔씨엔진그룹ㆍ동원금속 등

△ [조회공시] 에스앤씨엔진그룹, 주요 외국자회사 Chengda Gear 생산중단설 관련 △ [답변공시] 동원금속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중요 공시대상 없다“ △ 에스티팜, 기관투자자 대상 신약 프로젝트 진행 상황 관련 IR 개최 △ 다산네트웍스,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제제면제 심사 신청 철회 △ 코오롱플라스틱, 대표이사 신규 선임 △ 코나아이,

2020-03-25 08:25
[조회공시] 에스앤씨엔진그룹, 주요 외국자회사 Chengda Gear 생산중단설 관련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스앤씨엔진그룹에 주요 외국자회사 Chengda Gear 생산중단설 관련 조회공시를 요구한다고 24일 밝혔다. 답변 시한은 25일 오후 6시까지다.

2020-03-24 07:55
EU, 日 등 해운주요국과 달리...'10년전 역행' 한국 해운조세제

정부가 마련한 국내 기간산업인 해운업에 대한 조세제도가 10년 전으로 역행하고 있다. EU, 일본 등 해운 주요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불황이 지속된 지난 10년동안 신규 세제지원 정책들을 수립하는 동안 우리 정부는 지원 규모를 축소하고, 관련 정책은 폐지했다. 31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최근 발표한 '해운조세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

2019-10-31 15:10
[전일 주요공시] 코오롱글로벌ㆍ모나미ㆍ리켐 등

△현대제철, 30일 기업설명회(IR) 개최 △코오롱글로벌, 1261억 규모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수주 △한국테크놀로지, 계열사에 64억 출자 △한전KPS, 832억 규모 가공송전 순시점검 위탁공사 수주 △LIG넥스원 "법원, '국내 공공기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취소 선고" △모나미, 21억5000만 원 규모 자사주 처분 결정 △디아이씨,

2019-08-30 08:05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외국 자회사 2곳 줄어

이스트아시아홀딩스는 천주시 신치우즈전자 상거래 유한공사와 천주시 신치우즈 브랜드기획유한공사가 각각 자회사에서 탈퇴한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탈퇴 사유를 "중국 정부의 말소처리"라고 밝혔다.

2019-08-29 18:10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 “시장 활성화에 주력…세제혜택 정비 필요”

“우수 기술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해 누릴 수 있는 이점들이 늘어나야 한다. 코스피와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제혜택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재송 코스닥협회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회장은 “최근 사라진 코스닥 기업에 대한 특례 조항 가운데 상당수가 세금 제도

2019-03-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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