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소기업위 제101차 회의 개최 특별연장근로·외국인력 규제 완화 등 요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위원회가 정부에 주52시간제 특별연장근로와 외국인력 고용 규제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종과 기업별 사정이 다른 만큼 획일적인 노동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인구 방파제’로서 지방이 무너지면 서울과 수도권, 나아가 대한민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16일 발간한 ‘2026 대한민국 인구보고서: 시한부 지방 인구’에서 청년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이 국가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집필진은 지방 도시가 단순히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
법무부, 2월부터 F-4 단순노무 취업 제한 완화업계 “외국인 인력 유입, 물류센터 운영에 도움”
물류센터들이 만성적인 인력난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채용을 늘리고 있다. 올해 초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이 완화되면서 쿠팡과 컬리, GS네트웍스, 에이케이로지스 등 주요 물류업체로 채용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
조선업 인력 재호황에도 10년 새 44% 감소외국인 비중 23%까지 늘어…숙련도·현장 적응 한계원·하청 처우 격차 해소·근로 환경 개선이 과제
국내 조선업계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년 치 일감을 확보하며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배를 만들 숙련인력 부족이 생산 확대의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카자흐스탄이 18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됐다.
정부는 14일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외국인력정책위원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카자흐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지정안’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에 카자흐스탄을 추가한다. 고용허가제는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민간 개입 없이 투명하게 비숙련
E-7-3 도축원 비자 지난해 10월 신설 후 첫 현장 적용…15명 우선 입국교육 이수·3년 이상 경력자 즉시 배치…연 150명 규모, 정착·배정 확대 관건
구인난이 일상화된 국내 도축장에 도축원(E-7-3) 비자를 받은 외국인 숙련 인력이 처음 투입된다. 인력 고령화와 강도 높은 노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해외에서 도
K-스타 트랙 지정 대학 5곳→32곳 확대지방 사립대 15곳 선정…5년간 총 850억 지원
정부가 ‘톱티어 비자(F-2-T)’ 적용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인력까지 확대하는 등 2030년까지 해외 우수인재 2000명 유치에 나선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부터 정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가 0.5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회복됐다.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신규 구직인원이 정체된 가운데 신규 구인인원은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발표한 ‘6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구인배수가 0.48로 전년 동월(0.39)보다 0.09포인트(p) 상승했다고 밝혔다. 신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주택 제작 현장을 찾아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모듈러 특별법 제정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모듈러 건축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10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
중소벤처기업부가 AI 기반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위기 징후를 미리 탐지하고 이를 기업에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정체와 재무 위기를 겪는 기업을 지워하는 '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가 한국평가데이터를 통해 재무정보
작년 9월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캘리포니아 등 20개州 법무장관 소 제기연방법원 "의회 승인 없이 인상 권한 없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 수수료 명목으로 10만달러(약 1억5000만원)를 책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캘리포니아주 등 민주당 소속
반도체·로봇·원격의료 분야 규제 개선 성과 소개V2G·주차로봇 등 신산업 제도 정비도 추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미래 신산업과 반도체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현장 규제 개선 사례를 공개하며 정부에 추가적인 규제 혁신을 촉구했다.
경총은 8일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를 발표하고 규제개혁 핫라인을 통해 건의한 과제 중 정부가 수용했거나 수용을
농식품부, 임실 계절근로 현장 점검…6월 말까지 특별대책반 운영계절근로자 9.4만명·고용허가 1만명 배정…공공형 계절근로 142곳으로 확대
외국인력 없이는 농번기를 버티기 어려운 농촌의 인력 구조가 굳어지면서 정부가 주산지별 인력 수급과 인건비를 매주 점검하는 비상관리 체계에 들어갔다. 전체 농업 인력 수요의 60% 이상이 봄·가을 농번기에 몰리는 만큼,
농업 외국인 노동자 올해 상반기 12만9930명 전망계절근로자 역대 최대 배정…도입 확대 넘어 안전·숙련 관리 과제로
농촌 일손 부족을 메우던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농업 생산을 떠받치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상반기 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13만 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가 8개 국어 농장 소통가이드까지 마련한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상향 중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3월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3%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의 견조한
비자별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해 전 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고용허가제 완화 검토 장기근무 및 사업장 이동 규제 일부 완화6월 로드맵 발표 후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비자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고용허가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인권 보호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외국인력 통
도종환·문정희·유성호 등 설립추진위 출범석사과정 중심 7개 언어 전문 번역 인재 양성
한국문학과 문화콘텐츠를 세계에 확산할 전문 번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문학·문화계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설립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교육과정, 운영 규모, 개교 일정까지 구체화되는 등 석사 중심 교육을 통해 고급 번역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21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인천지역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외국인 고용제도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제조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행정·노무·비자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역 기반의 효율적인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저숙련 중심 확대, 생산성 효과 제한…정주형·숙련화 전환 필요보건·IT·운수·숙박음식 등 인력난 심화…이민정책 구조개편 요구
한국 노동시장에서 향후 5~10년 사이 전반적인 노동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보건·사회서비스, 정보통신, 운수·창고, 숙박·음식, 농림어업 등 주요 산업에서 인력난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국인력 정책
22일 저고위 ‘인구·이주 전략 포럼’서 일본 사례·한국형 로드맵 제언
“일본, 청년·여성·고령자 고용 확대에도 인력 부족…2010년부터 외국인 적극 유치”
“한국도 인재 유입·양성부터 정착·지역사회 통합까지 단계적 전략 필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을 넘어 ‘정착’에 초점을 맞춘 이민정책 로드맵이 필요하
“외국 인력 얼마나 데려올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머물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초고령사회 일본이 외국 인력 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인력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 단기 인력 수급이 아닌 숙련 인재의 육성과 장기 정착을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한 것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역시 외국 인력을 중장기 관점에서 설계하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돌봄인력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 요양보호사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지난해 추진되었다가, ‘강남 전용 서비스’ 비판을 받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수요자 중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
‘서울대한국어’ 콘텐츠와 독점 제휴 유학생∙EPS-TOPIK 근로자∙다문화가정 잇는 한국어 교육 플랫폼
대한민국이 다문화 국가의 문턱을 넘어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278만324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인구의 5%를 웃도는 수치다. 외국인 유학생은 30만8838명으로 1년 새 17.1% 급증했고, 취업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