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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고용주 최대 3년 외국인 고용 제한, 법무부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위반한 고용주의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19일 법무부는 “임금체불·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6-06-19 10:08
외국인력 110만명 시대…고용허가제 완화·인권보호 강화 추진

비자별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해 전 과정 관리 시스템 구축고용허가제 완화 검토 장기근무 및 사업장 이동 규제 일부 완화6월 로드맵 발표 후 외국인고용법 개정 추진 외국인 취업자 110만명 시대에 대응해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을 전면 재편한다. 비자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고용허가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인권 보호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외국인력 통

2026-04-30 14:00
기업 10곳 중 7곳 “처벌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될 것'”

경총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인식도 조사'"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돼 있어" 이유로 꼽아 기업 10곳 중 7곳은 이재명 정부가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된 정책 방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

2025-11-25 12:00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부과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근거를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종합

2025-09-15 14:30
“불법 월례비 요구 시 조종사 면허 정지”…건설 노조 불법행위 싹 자른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관계부처는 국

2023-02-21 11:06
창업 초기기업 외국인 고용제한 유예기간 2년→5년

정부가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또 온라인 환전업자에 대해서도 외화 매입거래를 허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Ⅳ)’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과제를 보면, 신산업·창업 촉진 차원에서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하는 일

2018-12-19 10:30
'외국인 불법고용' 6년 새 1.5배↑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등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해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해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87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6년 전인 2011년 5885건에 비해 1.5배 늘어난

2018-10-09 13:53
올해 외국인직접투자 첫 200억달러 돌파…사상최대

올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기준)가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착 기준으로도 150억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올해 들어 22일까지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은 204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도착 기준으로는 28.6% 늘어난 151억9000만달러를 기

2015-12-23 08:24
[단독]영세 원양선사 정책자금 소외 심각…10대사가 독점

정부가 원양어업을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정책자금이 담보력이 약한 영세 원양선사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이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등 상위 10대 원양선사에 91.50% 몰리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면서 영세 원영선사들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2013-05-31 08:53
"내년 보호무역주의 확산될 듯…정부 대책 마련 시급"

금융위기 여파로 내년에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금융위기 이후 세계 보호무역주의 동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의 실업률이 오르는 등 세계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조치, 특히 무역 마찰을 피하면서 효과는

2009-12-28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