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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외국인 273만 명 시대…일본은 "노동력 수용 반대" 59%
    국내 외국인 273만 명 시대…일본은 "노동력 수용 반대" 59%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3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대한 인식은 한일 양국에서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취업비자 완화를 확대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력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급증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전체 인
    2025-12-03 10:50
  • 기업 10곳 중 7곳 “처벌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될 것'”
    기업 10곳 중 7곳 “처벌은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될 것'”
    경총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기업인식도 조사'"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돼 있어" 이유로 꼽아 기업 10곳 중 7곳은 이재명 정부가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된 정책 방향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
    2025-11-25 12:00
  • 폭행에 임금체불, 차별까지…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폭행에 임금체불, 차별까지…갈 길 먼 외국인 노동권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집중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182곳에서 폭행과 임금체불을 포함한 8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건 제기 등 영세·취약한 외국인 고용 사업장 196곳을 선정해 4~6월, 9월 두 차례 감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과 차별(10곳), 임금체불(
    2025-11-19 12:00
  • 美 고용 둔화, 경기침체 아닌 정책발 영향…한은 "급격한 위축은 아냐"
    美 고용 둔화, 경기침체 아닌 정책발 영향…한은 "급격한 위축은 아냐"
    올해 고용감소 45%는 이민 감소, 40%는 관세정책 탓비농업 취업자 월 2.7만 명 증가로 급감…연준 금리 인하 배경공무원 감축 9만 명·노동수요 둔화 겹치며 고용압박 가중 최근 미국 고용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된 가운데, 한국은행 분석 결과 이민 감소가 전체 고용감소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율 관세정책과 연방공무원 감축도 고용 둔화의 주
    2025-10-24 06:00
  •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부과
    연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영업이익 5%' 내 과징금 부과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근거를 마련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종합
    2025-09-15 14:30
  • 美 당국, '사상 최대 규모' 조지아 韓공장 단속…영장엔 "불체자 은닉·보호"
    美 당국, '사상 최대 규모' 조지아 韓공장 단속…영장엔 "불체자 은닉·보호"
    압수수색 영장에 불법 고용·은닉·보호·공모 등 혐의 적시계약업체·하청업체까지 조사 확대…광범위한 자료 확보 시도대상자로 히스패닉 계열 4명 지목…현장에선 한국인이 다수 붙잡혀475명 검거 중 300명 한국인…사상 최대 단속 파장 불가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에서 단행한 대규모 단속은 불법 체류자
    2025-09-06 10:41
  • 서울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인력난 숨통 트인다
    서울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인력난 숨통 트인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호텔‧콘도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외국인 고용 규제가 완화됐다. 4일 시에 따르면외국인력정책위원회(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는 5월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E-9)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호텔‧콘도와 청소 업무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에 적용되던 일대일 전속계약 조건을
    2025-08-04 11:15
  • [설동훈의 사회읽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가 재설계 구상이다
    [설동훈의 사회읽기]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국가 재설계 구상이다
    산업 연계한 일자리 없으면 공염불외국 인재 국내 유치·정착 촉진하고이민청 설립해 통합 정책 추진해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대학 개혁안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역소멸과 인구절벽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려는 국가 재설계 구상이다. 이 담대한 기획이 성공하려면 그것과 관련된 구조적 요인들을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2025-07-29 19:09
  • 국토부, 올 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
    국토부, 올 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67개 현장에서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현장 대비 적발현장 비율(적발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포인트(p) 감소했으며, 불법하도급(197건·37.9%)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07-16 11:00
  • 식당 홀서빙·택배 분류업무에 외국인 고용 허용
    식당 홀서빙·택배 분류업무에 외국인 고용 허용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고용 허용직종에 음식점 홀서빙과 택배 분류업무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음식점업, 택배업, 호텔·콘도업에 대한 E-9 도입 이후 실태조사, 간담회 등에서 확인된 현장
    2025-05-15 15:20
  • 트럼프, “가장 성공적인 100일” 자찬…차기 교황 물음엔 “내가 되고파”
    트럼프, “가장 성공적인 100일” 자찬…차기 교황 물음엔 “내가 되고파”
    일자리·투자 등 성과 강조…“아메리칸 드림 구해”여론조사 결과엔 “정당하다면 지지율 60~70%대”“선호하는 교황 후보 없지만 뉴욕 추기경 훌륭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밤 중서부 미시간주에서 취임 100일 기념 연설을 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그는 “오늘 밤 우리는 미국 역사상 어느 정권보다 가장 성공적인 첫 100일을 축하
    2025-04-30 11:19
  • 광해광업공단, 동반성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광해광업공단, 동반성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KOMIR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9.62점을 획득하며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공단은 설립 이래 2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동반성장 평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2025-04-21 17:43
  • 소공연 “20조 이상 투입해 소상공인 핀셋 지원해야”…추경 촉구
    소공연 “20조 이상 투입해 소상공인 핀셋 지원해야”…추경 촉구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국회 앞에서 민생·소상공인 추경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한파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리며 소상공인 추경 편성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권은 오직 민생을 우선해 비상한 대응으로 나서야 한다”며 “역대급 한파를 고스란히 맞고 있는 벼랑 끝 소상공인들을
    2025-02-13 18:01
  • 기아 소하리 공장 증설 부담금, 54년 만에 해소…대한상의 규제개선
    기아 소하리 공장 증설 부담금, 54년 만에 해소…대한상의 규제개선
    대한상의가 선정한 ‘10대 규제’, 애로사항 해서된다‘공장증설 부담금 완호’로 소하리 미래차 투자애로 해소기업활동 저해‧국민불편 유발 요소 적극 개선 기아 오토랜드의 광명(구 소하리) 공장 증ㆍ개축 시 부담금이 크게 낮아진다. 고층건물 소방관 진입 창 설치 기준도 현실화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국무조정실과 함께 추진해온 현장 규제 애로 해소 성과를
    2025-01-15 08:50
  • [사설] 민생 입법 제쳐두고 경제 살리겠다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에서 “증시 밸류업,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해 “긴급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선 “투자·
    2024-12-16 18:10
  • “중소기업 인력난·세금 부담 이중고…정부 지원 절실”
    “중소기업 인력난·세금 부담 이중고…정부 지원 절실”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개최신임 위원장에 윤석근 일성아이에스 회장 위촉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상의회관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중소기업 대응 방향’을 주제로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수 부진 장기화, 세계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정부의 설명을 듣고 중소기업인과의 소통 시간
    2024-12-10 11:00
  • 안 그래도 어려운데…일자리도 증발
    안 그래도 어려운데…일자리도 증발
    일자리 감소세가 가파르다. 구직자 2명당 일자리가 1개도 안 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구인배수는 0.46으로 지난해 11월(0.63) 대비 0.17포인트(p) 하락했다. 구인배수는 워크넷을 바탕으로 신규 구직인원을 신규 구인인원으로 나눈 값으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의
    2024-12-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국무회의 종료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
    2024-11-24 09:13
  • [사설] ‘필리핀 이모’ 원한다면 임금 논란 해결해야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시범사업이 어제로 시행 한 달을 맞았다. 고용노동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169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24가정이 중도 취소했고 51가정이 신규 매칭됐다. 상당수의 ‘필리핀 이모’가 2개 이상의 가정에서 파트타임으로 아이를 돌본다. ‘외국인 이모’가 과도한 육아 부담을 덜 돌파
    2024-10-03 18:37
  • 하나은행, 삼성화재와 'EPS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업무 협약
    하나은행, 삼성화재와 'EPS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업무 협약
    하나은행은 국내 최초로 삼성화재와 '오픈 API'를 활용한 ‘EPS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외국인 고용허가제(EPS)의 비전문 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필수로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하나은행의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애플
    2024-09-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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