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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 기업 ‘신고제’로 관리…농식품부, 맞춤형 정책지원 체계 가동

푸드테크산업법 시행 후속조치…온라인 신고 시스템 본격 운영신고 기업에 R&D·수출·인력 지원 우대…정책 대상 관리 고도화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관리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푸드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산업 육성 전략을 전환한다. 농

2026-01-27 11:00
실손보험 악용 보험사기 집중 단속…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포상

금감원과 보험업계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 등을 제보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특별포상금이 지급된다. 11일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보험회사와 함께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꼽히는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2026-01-11 12:00
[국토부 업무보고]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공공분야 임대료 지원 강화

오는 6월부터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발표한 '2021년 국토부 업무계획'에서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임대차 3법 '조기 안착'을 꼽았다. 임대차 3법이란 2+2년 임대차계약 갱신 청구권제, 5% 전ㆍ월세 증액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를 말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전ㆍ월세 상한제에 이어 올 6월

2021-02-16 16:29
정부, 공적판매처 외 마스크 3000개 이상 판매 시 신고, 1만 개 이상은 사전 승인

정부가 9일부터 마스크 신고제도를 운영한다. 20%로 줄어든 마스크 민간유통 시장에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의 본격적 시행 관련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시장유통분이 20%로 줄어들다 보니 민간영역에서 마스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며

2020-03-09 11:03
에너지공단, 에너지 多소비 사업장 대상 사용량 신고 접수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달 31일까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 신고서를 접수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기준인 2000toe는 대형마트(지상3〜4층, 지하2〜3층 규모)에서 1년 동안 사용한 에너지사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에너지사용량신고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의거

2018-01-11 11:00
경찰청장 "집회 인권·안전 존중…절제된 상태로 경찰권 행사"

경찰은 앞으로 최대한 인권과 안전을 존중하면서 절제된 상태로 경찰권을 행사해 나가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경찰개혁위원회가 인권에 주안점을 둔 집회·시위 대응 권고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청장은 "권고안 수용이 전향적이고 환영할 만하다는 시각이 있고, 경찰권 약화와 시민 불편을

2017-09-11 15:13
산업부, 김영란법 적용 기관 60곳 대상 설명회… 가이드라인 제시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8일 합동설명회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 직원과 김영란법 적용대상 60개 유관기관이 모두 모인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중앙부처 중 산업부가 처음이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산업부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은 산업

2016-09-07 11:00
서부발전, 스마트폰 활용 신고시스템 도입

한국서부발전이 내부 임직원 비리를 사전 예방키 위해 이달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시스템은 신고자의 PC나 스마트폰의 IP 추적방지 등 기술을 바탕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신고시스템이다. 신고자는 청탁, 금품수수, 공금유용 등 공직내부 비리행위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서

2013-06-13 14:45
서울시, 이달부터 온·오프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서울시가 대부업,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등의 피해를 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온·오프라인 무료법률 상담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하는 전문변호사 12명으로 구성된 ‘민생침해 저지를 위한 무료법률지원단’을 주축으로 제공된다. 온라인 상담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사

2012-09-03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