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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IMF 겪은 덕선이 아빠는 미국 금리인상이 무섭습니다

이번엔 진짜 올리나 봅니다. 미국 기준금리 말입니다. 올해 초부터 9월에 한다, 10월에 올린다,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 등 잔뜩 군불만 때더니 이제는 ‘12월 금리인상조건 충족 예상’이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공개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다수의

2015-11-19 15:01
총선 앞두고 선심성 법안 기승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대대적 비과세·감면 정비에 나섰지만, 야당은 오히려 세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을 내고 있다. 조세 감면액 규모가 2012년 32조8000억원에서 2015년 33조9000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도 이런 행태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한 달 새에만 18건의 감면 혜택 법안이 집중 발의되는 등 총선이 다가올수록 표심을 노린

2015-11-09 11:13
[금융 이슈] “부실여신·방만경영 더이상 안돼”… 국감서‘정책금융 개혁’ 목소리

올해 금융권 국정감사는 정책금융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정책금융의 핵심인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두 은행의 방만한 경영과 여신 관리 부실 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 운영에 대한 아쉬움은 최근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금융개혁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은

2015-10-14 10:29
뭇매 맞은 수출입銀… 정책기능 제동 걸리나

한국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이 성동조선 사태에 제동이 걸렸다. 수출입은행은 현재 부실채권 규모가 커짐에 따라 추가 출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여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자금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능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

2015-10-02 10:15
[2015 국감] 수출입은행, 조직 축소 되나… 추가 출자 요청에 국회는 냉랭

해운ㆍ건설ㆍ플랜트 산업을 대상으로 여신 관리에 실패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인력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조원 이상의 정부 출자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여야 의원들은 여신 관리 능력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업계는 정부의 추가 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수출입은행은 국

2015-10-01 17:35
[2015 국감] 수출입은행 부살채권 여야 질타 이어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일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는 성동조선과 경남기업 등에 대한 부실채권 책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모뉴엘 사태와 함께 대출 기업 관리 능력이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성동조선 부실채권 2조1000억원으로 수출입은행 건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

2015-10-01 13:58
[2015 국감]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 1억원 넘어

여러 금융회사에서 빚을 끌어다 쓴 다중채무자의 평균 대출금액이 올 상반기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15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의 1인당 부채는 올 상반기 말 기준 1억119만원으로 조사됐다. 다중채무자는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 빚을 진 채무자를 말한다. 다중채무자 1인당

2015-09-15 18:46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재벌 돈 1600억달러

최근 8년간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대기업 자금 가운데 약 1600억달러 정도가 국내로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대기업이 해외에서 비자금으로 조성하거나 법인세를 탈세하고자 은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

2015-08-17 08:17
수출입은행, 모뉴엘에 2500억 지원 ... "히든챔피언 인증 '히든폭탄' 만들어"

최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중견 가전기업 '모뉴엘'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 부터 최근 3년간 2500억원의 금융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입은행이 중견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히든챔피언 프로그램'이 부실 운영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록(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수출입은행 국정감

2014-10-23 17:07
정부가 갚지 못한 국채 10년새 6배 늘어…재정건전성 훼손

정부가 세입 부족분을 메우려고 발행하는 적자보전 국채(적자국채)의 잔액이 10년 새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경환 경제팀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나서면서 내년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국채 규모만 33조원에 달해 국민 1인당 65만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는 적자국채 발행액이 201

2014-10-16 11:00
[2014 국감]“한은 “기준금리 0.25%P 내리면 가계부채 0.24% 증가 효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1년간 0.24%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지난 6월 말 현재 1040조원인 가계부채가 8월 단행한 금리 인하로 2조5000억원 정도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거시계량모형을 통한 추정 결과, 기준

2014-10-07 11:43